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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재수사 후 첫 재판…SK케미칼 하청업체 재판 본격화

기사입력 : 2019년03월20일 15:21

최종수정 : 2019년03월20일 15:21

서울중앙지법, 20일 SK케미칼 원료납품업체 전 대표 첫 공판준비기일
검찰, 공소장 변경 신청…“천식피해자 1명 늘어나”
SK케미칼·애경산업 경영진 구속 등 관련 수사 계속

[서울=뉴스핌] 이성화 수습기자 = 검찰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 재수사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SK케미칼의 하청업체를 시작으로 재판이 본격화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전 필러물산 대표 등 2명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필러물산은 SK케미칼의 하청업체로,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등 원료를 납품받아 가습기살균제를 제조, 애경산업에 납품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날 김 전 대표 등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yooksa@newspim.com

검찰은 공판에서 “천식 피해자 1명이 늘어나 총 41명이 됐다”며 재판부에 공소장변경허가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동일한 업무상과실치사 피해자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이어 재판부는 “다음 기일까지 입증계획을 밝혀주고 피고인 측이 부동의할 만한 증인에 대해 증인신문 순서 및 시간도 미리 준비해달라”고 검찰에 당부했다.

또 김 전 대표 측에 “사실관계와 법리를 분리해 의견서를 제출하고 추후 신청할 증인과 증거를 다음 기일에 모두 밝혀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고 양측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듣겠다고 밝혔다. 다음 재판은 오는 1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한편 검찰은 올해 초 환경부로부터 가습기 살균제 원료인 CMIT와 MIT 등 물질의 유해성이 일부 입증됐다는 독성실험 연구 자료를 제출받아 재수사에 착수해 최근 수사 속도를 올리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김 전 대표를 구속기소한 데 이어 같은 달 27일에는 고광현 애경산업(애경) 전 대표 등 2명을 증거인멸·은닉 혐의로 구속했다. 지난 14일에는 박철 SK디스커버리(전 SK케미칼) 부사장도 같은 혐의로 구속됐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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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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