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가습기살균제’ 재수사 후 첫 재판…SK케미칼 하청업체 재판 본격화

기사입력 : 2019년03월20일 15:21

최종수정 : 2019년03월20일 15:21

서울중앙지법, 20일 SK케미칼 원료납품업체 전 대표 첫 공판준비기일
검찰, 공소장 변경 신청…“천식피해자 1명 늘어나”
SK케미칼·애경산업 경영진 구속 등 관련 수사 계속

[서울=뉴스핌] 이성화 수습기자 = 검찰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 재수사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SK케미칼의 하청업체를 시작으로 재판이 본격화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전 필러물산 대표 등 2명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필러물산은 SK케미칼의 하청업체로,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등 원료를 납품받아 가습기살균제를 제조, 애경산업에 납품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날 김 전 대표 등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yooksa@newspim.com

검찰은 공판에서 “천식 피해자 1명이 늘어나 총 41명이 됐다”며 재판부에 공소장변경허가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동일한 업무상과실치사 피해자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이어 재판부는 “다음 기일까지 입증계획을 밝혀주고 피고인 측이 부동의할 만한 증인에 대해 증인신문 순서 및 시간도 미리 준비해달라”고 검찰에 당부했다.

또 김 전 대표 측에 “사실관계와 법리를 분리해 의견서를 제출하고 추후 신청할 증인과 증거를 다음 기일에 모두 밝혀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고 양측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듣겠다고 밝혔다. 다음 재판은 오는 1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한편 검찰은 올해 초 환경부로부터 가습기 살균제 원료인 CMIT와 MIT 등 물질의 유해성이 일부 입증됐다는 독성실험 연구 자료를 제출받아 재수사에 착수해 최근 수사 속도를 올리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김 전 대표를 구속기소한 데 이어 같은 달 27일에는 고광현 애경산업(애경) 전 대표 등 2명을 증거인멸·은닉 혐의로 구속했다. 지난 14일에는 박철 SK디스커버리(전 SK케미칼) 부사장도 같은 혐의로 구속됐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