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일본

속보

더보기

아베, 12년 전 상처 극복할까…日여·야, '돼지해 선거'에 촉각

기사입력 : 2019년03월22일 17:20

최종수정 : 2019년03월22일 17:20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일본 여·야당이 12년에 한번 열리는 '돼지해(亥年) 선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본은 참의원 선거가 3년에 한 번, 통일지방선거가 4년에 한 번 열리기 때문에, 12년에 한 번씩 두 선거가 겹치게 된다. 이 시기가 12간지 중 돼지(亥)해이기 때문에 일본에선 '돼지해 선거'로 부르곤 한다. 

지난해 3연임에 성공하면서 개헌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려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개헌 발의 의석(3분의 2)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그 전초전인 통일지방선거에도 신경을 쓸 수 밖에 없다. 

다만 자민당이 돼지해 선거에 유독 약하다는 점이 관건이다. 아베 총리 본인도 직전 돼지해 선거인 2007년 참의원 선거의 대패로, 1차정권의 막을 내려야했다. 최근 후생노동성의 통계조작 논란 등 악재가 겹치면서 아베 총리의 레임덕 얘기가 나오는 만큼 선거의 향방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자민당 전당대회에서 주먹을 불끈 쥐고 있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사진=지지통신 뉴스핌]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21일 도부현(道府県·광역지자체) 11곳의 지사선거가 고시되면서 일본의 통일지방선거 일정이 시작됐다. 

지사 선거 고시에 이어 오는 24일엔 정령지정도시(政令指定都市) 시장, 29일엔 도부현과 정령지정도시 의원 선거가 고시된다. 4월 7일 전반기 투표를 마친 후, 14일 일반시와 도쿄(東京)도 특별구 수장 및 의원 선거, 16일엔 정촌(町村·기초지자체)장과 의원 선거가 고시된다. 후반기 투표는 4월 21일이다. 

약 1개월에 걸친 투표기간 동안 일본 각지에선 약 980건의 선거가 진행된다. 지자체 수장 233명과 의원 1만5040명이 이 기간에 결정된다.

가장 관심이 모이는 곳은 홋카이도(北海道)다. 국민민주당과 입헌민주당 등 야당 5곳이 단일후보를 내면서 여·야 맞대결이 실현됐기 때문이다. 일본 야권은 여름 참의원 선거에서 단일후보 옹립을 추진하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홋카이도 지사 선거가 참의원 선거에서 야당 협력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일본 야권은 중·참 양의원에서 의석수가 각각 3분의 1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때문에 여·야 맞대결에서 승리해, 참의원 선거로 정권 비판 분위기를 이어가겠다는 노림수가 있다. 

다마키 데니(玉城デニー) 오키나와(沖縄)현 지사도 야권후보 지원에 나섰다. 지난해 9월 그가 자민당 후보를 큰 차이로 이겼듯, 홋카이도에서도 승리를 거두자는 의미다. 그는 이날 JR삿포로(札幌)역 앞에서 "남쪽에서 온 뜨거운 바람을 홋카이도에 보낸다"며 "이 바람을 중앙에 대한 압력으로 전하자"고 했다.  

하지만 지사 선거에서 여·야 맞대결이 성사된 곳은 홋카이도 한 곳에 그쳤다. 오사카부(大阪府)는 야당인 입헌민주당과 공산당이 당 차원에서 후보를 내지 않고 자민당 후보를 지원한다. 다른 지역도 야권 연대해서 선거에 나서는 곳은 없다.   

후쿠이(福井)·시마네(島根)·도쿠시마(徳島)·후쿠오카(福岡)현 네 곳의 경우엔 '여권 분열'이 일어났다. 신문은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자민당 내 응어리가 남을 불안요소를 안고 있다"고 했다. 

오사카(大阪)에서는 '오사카도 구상'이 걸린 '더블 선거'가 열린다. 이달 초 마쓰이 이치로(松井一郎) 오사카부 지사와 요시무라 히로후미(吉村洋文) 오사카 시장은 오사카도 구상 실현을 목표로 사임했다. 두 사람은 직책을 바꿔 시장과 지사 선거에 각각 나선다. 

오사카도 구상은 오사카시를 폐지하고, 오사카부와 오사카시를 '오카사도'로 재편한다는 계획이다. 2010년 당시 오사카부지사였던 하시모토 도루(橋下徹)가 제창해 2015년 주민투표를 실시했으나 근소한 차로 좌절됐다. 

◆ 지방 조직력에 의존하는 자민당, 돼지해에 약한 모습

직전 돼지해 선거였던 2007년은 아베 총리에게 뼈아픈 해였다.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지방선거에서 약진을 보인데 이어, 참의원 선거에서도 대승을 거뒀다. 선거대상 지역 의석 수가 32석에서 60석으로 큰 폭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반면 자민당은 64석에서 37석으로 줄어들었다. 이 선거의 여파로 당시 내각이었던 1차 아베 정권은 막을 내렸다. 

자민당이 돼지해 선거에 약한 모습을 보인 건 이때 뿐만이 아니다. 통일지방선거와 참의원 선거가 처음으로 함께 열렸던 1947년 이래 자민당은 유독 돼지해 선거에서 고전을 면치 못했다. 

이에 대해 일본 정계에서는 지방선거에 따른 '피로감'이 참의원 선거까지 이어지기 때문으로 해석한다. 특히 자민당은 다른 정당에 비해 지방 유력자들의 힘에 의존하기 때문에,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것이다. 반대로 전국적인 조직을 갖고 있는 공명당과 공산당은 돼지해에 견조한 모습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 

 

keb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