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베트남

속보

더보기

트럼프 “대북 추가 제재 철회” 발표에 美 정부 대혼란

기사입력 : 2019년03월23일 06:15

최종수정 : 2019년05월26일 15:1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백악관 “트럼프, 김정은 좋아하고 추가 제재 불필요”
미 언론들, 전날 中 해운업체 제재 언급 추정
전문가, 북한 외교 압박 약화 우려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22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재무부가 새로 부과한 대북 제재를 철회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히면서 트럼프 정부에선 커다란 혼란이 빚어졌다. 아직 재무부는 입장을 내놓지 않았고 트럼프 대통령도 구체적으로 자신이 철회를 지시한 제재가 무엇인지 밝히지 않았다.

미국 언론들은 전날 재무부가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도왔다며 중국 해운업체 2곳을 제재 리스트에 올린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철회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좋아하며 추가 제재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는 짧은 입장만은 내놓은 상태다.

전직 정부 관료와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고 일부에서는 이 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이 북한에 대한 압박을 줄일 것이라는 우려와 전망도 제기된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미 재무부가 북한에 대해 이미 부과된 부과 제재에 더해 대규모 추가 제재를 발표했다”면서 “나는 오늘 이 같은 추가 제재를 철회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와 CNN, 블룸버그통신 등 주요 언론들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제재가 무엇을 가리키는지 당장 명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과 달리 이날 재무부는 북한에 대해 새로 제재를 부과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언론들은 전날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도운 혐의로 중국 해운사 두 곳을 대북 제재 명단에 추가했다는 사실을 언급했다.

새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제재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으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을 좋아하고 이러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 트럼프 정부 ‘혼란’…외교 압박 약화 우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제재 철회 발표로 백악관 관료들조차 혼란스러운 모습이다. 몇몇 백악관 관료들은 CNN에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에 혼란스러우며 대통령이 무슨 제재를 언급했는지 모른다고 전했다. 당사자인 재무부도 아직까지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전날 발표된 중국 해운사에 대한 제재는 지난달 성과 없이 마무리 된 베트남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후 처음으로 부과된 것으로, 제재가 발표된 후 몇 시간 만에 북한은 개성에 설치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일방적으로 철수했다. 중국 정부 역시 “다른 국가가 국내법에 기반해 중국 기업을 일방적으로 제재하는데 절대 반대한다”며 반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제재 철회 지시는 자신은 물론 그의 주요 참모들의 의견과도 충돌한다. 그동안 트럼프 정부는 북한에 역대 정부보다 강력한 제재를 부과함으로써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유인했다고 주장해 왔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은 전날 트윗에서 “오늘 미 재무부로부터 중요한 조치가 나왔고 해양산업은 북한의 불법 해상 관행을 멈추기 위해 더 해야한다”면서 “모두가 북한의 제재 회피에 연루되지 않고 주의를 기울이고 스스로 활동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성명에서 “미국은 북한과 관련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의 완전한 이행이 북한 비핵화의 성공적인 결과에 매우 중요하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같은 날 트럼프 정부의 고위 관료도 CNN에 “미국과 모든 유엔 회원국은 완전한 제재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과학자연맹의 핵 전문가인 애덤 마운트는 CNN에 현존하는 제재의 이행을 약화한 트럼프 대통령의 움직임은 북한에 대한 압박을 줄일 것이며 미국 외교관들이 북한에 대한 압박 캠페인을 유지하도록 다른 나라를 압박하는 것도 어렵할 것으로 내다봤다.

마운트는 “이것이 보내는 메시지는 오해의 소지가 없다”면서 “하노이에서 제재 완화를 거절한 후 트럼프 대통령은 대화를 유지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이행을 느슨하게 한 것이고 이것은 상대방의 책략이 작동한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상대쪽에 레버리지를 주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전직 재무부 산하 해외재산관리국(OFAC) 국장을 지낸 존 스미스는 블룸버그통신에 보낸 이메일에서“이것은 매우 충격적”이라며 “미국의 대통령이 북한의 이익을 위해 자국의 제재 기관을 약화시킨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베트남 하노이 메트로폴 호텔에서 열린 북미 2차 정상회담 단독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2018.02.28. [사진=뉴스핌 로이터]

◆ “북한 달래기, 긴장감 완화 노력” 분석도

일부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제재 철회 조치가 지난달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미 간 고조된 긴장감을 완화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해석한다.

국가이익센터의 해리 카지아니스 국방연구국장은 로이터통신과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고 “트럼프 대통령의 제재 철회는 북한의 생각을 변화시키려는 것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으로 볼 때 미국이 북한에 가하고 있는 ‘최대의 압박’이 더이상 강해지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북한 전문가인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은 북한에 대한 그의 ‘최대의 압박’ 제재 캠페인이 더 강해지지 않을 것이며 이것은 지난해 6월 김정은과 첫번째 정상회담 전 예정된 제재를 유예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를 상기한다”고 말했다.

미국 의회에서는 당을 초월해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제재 철회 소식 이후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애덤 시프(캘리포니아) 하원 정보위원장은 “바보같은 순진함은 충분히 위험하다”면서 “백악관의 무능함, 혼란은 그것보다 더 나쁘다”고 지적했다.

크리스 밴 홀랜(메릴랜드) 상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놀아나고 있다면서 “자신의 재무부를 한 발 물러나게 하고 북한에 대한 제재를 발표된 날 철회하는 것은 논리에서 어긋난다”고 비난했다.

 

mj7228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사진
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