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양우 문체부 장관 후보자, 26일 청문회…증여세 탈루 등 주요논란 돌파해야

기사입력 : 2019년03월25일 11:16

최종수정 : 2019년03월25일 11:16

CJ 사외이사 이력…영화계 반발
증여세 탈루·논문표절 등 논란
버닝썬 관련 "연예인 인성 교육" 강조

[서울=뉴스핌] 김유정 기자 = 오는 26일 오전 10시 열리는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를 앞두고 박 후보자의 자질과 논란 등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 후보자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큰 화제가 되고 있다.

박양우 [사진=청와대]

지난 8일 청와대는 박 후보자의 발탁 이유로 관료 출신인 점을 높게 평가했다. 박 후보자는 실무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부의 조직과 업무 전반에 능통, 빠른 상황판단은 물론 뛰어난 정책기획력과 업무추진력, 문화예술과 관광 분야를 두루 경험한 인재라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박 후보자는 CJ ENM 사외이사를 한 이력, 증여세 탈루, 논문 표절 등 지난 8일 후보자로 발탁 후 지금까지 많은 논란을 낳았다.

그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를 통해 논란에 일부 해명했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박 후보자는 답변서에서 메이저 영화 투자배급사인 CJ ENM 사외이사 경력과 관련해 "2014년 3월 사외이사를 맡아 2019년 3월 사임했다"며 "재직기간 총 보수는 2억5678만원"이라고 전했다.

이러한 이유로 그가 대기업 중심의 영화 정책을 펼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향후 한국영화의 창작과 제작, 배급, 상영 등 영화산업 전반에 대한 공정한 환경 조성과 처우 개선 및 다양성 강화 등을 가장 우선해서 검토하고 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 18일 영화계에서는 일관되게 CJ그룹 이해만 충실히 반영했다며 대기업 독과점 폐해를 극복하려는 영화인들과 시민 사회의 노력을 무력화해온 인사라며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하기도 했다.

박 후보자의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두 딸과 관련한 '증여세 탈루' 의혹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그는 두 딸의 예금 보유액이 소득에 비해 과도하게 많아 증여해준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았다.

증여세 납부 기록이 없는 박 후보자가 딸들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경제적 도움을 줬다면 증여세 탈루에 해당될 수 있다. 박 후보자도 자녀들의 예금은 모두 근로소득이라고 해명했다가 일부 도움을 줬다고 입장을 바꿔 논란이 증폭됐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부모 자식 간 비과세 증여는 미성년자는 2000만원, 성인 자녀는 5000만원까지 가능하다. 하지만 박 후보자와 박 후보자의 둘째 딸과 셋째 딸의 예금액을 1억8800여만원과 2억원으로 신고해 소득 수준을 대비해 자력으로 저금했다고 보기 어려운 금액이다.

청와대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요청안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31살인 둘째 딸과 26살인 셋째 딸의 예금액으로 각각 1억8800여만원과 2억원을 신고했다. 이는 두 딸들의 소득 수준을 고려했을 때 자력으로 저축했다고 보기엔 어려운 금액이다.

박 후보자의 셋째 딸은 연 1억원이 넘는 소득을 버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박 후보자는 관련 소득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게다가 억대 연봉을 받는 셋째 딸을 본인 또는 둘째 딸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해 보험 혜택을 받는 등 국민건강보험법을 위반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처음에는 딸들이 스스로 모은 저축액이라고 밝혔던 박 후보자도 입장을 번복했다. 고액 예금이 논란이 되자 박 후보자는 "두 딸의 예금은 증여가 아닌 근로소득"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후 "그동안 자녀를 위해 어렸을 때부터 박 후보자와 외가에서 조금씩 저축해준 것을 가족 공동체로서 가정의 필요에 따라 사용했고, 추후 박 후보자가 더 보태 저축했다"고 말을 바꿨다. 그러자 논란이 더욱 증폭됐다.

또 박후보자는 지난 22일 2006년 문체부 차관 시절 발표한 논문이 당시 문체부 산하 기관의 연구원이 발표한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실에 따르면 박 후보자가 2006년 12월 중앙대 법학논문집에 제출한 학술논문 '예술인 정책의 필요성 및 기본 방향'의 4개 문단(15개 문장)이 한국문화정책연구원 박영정 연구원이 2006년 10월 발표한 '예술인 정책 체계화 방안 연구' 보고서 내 문장들과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 후보자 논문은 14개 문단으로 이뤄져 있는데 이 중 4개 문단이 박 연구원 보고서와 유사했다. 특히 6개 문장은 완전히 같았다. 출처 표시도 없었다. 또 9개 문장은 조사정도만 바꾼 형태로 똑같이 쓴 문장도 발견됐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학술세미나 발제 자료일 뿐 논문이 아니다. 중앙대가 후보자 의사와 무관하게 등재한 걸로 알고 있다"고 했다.

한편, 박 후보자는 문체부 장광 후보자로서 버닝썬 사건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며 추후 문체부가 나아갈 길을 제시하기도 했다.

지난 2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23일 '버닝썬 사건'이 한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우리나라 연예계의 어두운 단면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우리 국민뿐 아니라 해외 한류 팬들에게 실망감을 줬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연예인의 인성교육과 스트레스 관리 등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대중문화산업이 자율과 책임의 토대 위에 성장할 수 있도록 업계와 함께 정부가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문체부 대중문화예술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기획사 법정 교육, 청소년 연예인 방문 소양교육 및 심리상담에 대한 업계 홍보와 참여를 확대하고,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에 규정된 연예인 품위유지 등 의무, 기획사 인성교육 및 정신건강 지원 등이 실질적으로 지켜지도록 관련 이행실태 점검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youz@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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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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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