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을 간담회' 연 공정위…甲 악의적 신고 우려·乙 날선 감시 요구

기사입력 : 2019년03월26일 16:30

최종수정 : 2019년03월26일 16:30

관계부처 합동, 공정경제 간담회
갑을 불공정관행 개선에 공감
갑을 간 일부 보완책 요구 제시
甲, 납품업자 악의적 신고 우려
乙, 제도 준수여부 高감시 필요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정부가 갑(甲)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대한상의·중소기업중앙회 등 13개 협회·단체와의 간담회를 진행한 결과, 4대 갑질 제도(하도급·유통·가맹·대리점)에 대한 보완마련이 요구됐다. 예컨대 보복조치와 관련한 납품업자의 악의적 신고와 각 지방자치단체의 분쟁조정 결과가 일관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반면, 별도로 진행된 을(乙)과의 세션에서는 효과적인 불공정관행 근절을 위한 공정경제 정책의 보완 마련이 요구됐다. 전속거래 강요 금지, 구입요구 물품 가격공개 등 신규의무에 대한 감시 수위를 높여달라는 게 을의 입장이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관계부처는 26일 역삼 아르누보 호텔에서 대한상의·중기중앙회 등 13개 협회·단체들과의 ‘관계부처 합동 공정경제 간담회’를 열고 갑을 간 현장 목소리를 경청했다.

이날 간담회에 관계부처로는 공정위를 비롯한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이 참석했다.

참여 협회·단체는 남양유업피해대리점협회, 대리점살리기협회, 대한건설협회, 대한상의, 대한전문건설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한국백화점협회, 한국체인스토어협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한국TV홈쇼핑협회 등이다.

이날 정부는 경제주체들의 진솔한 의견을 듣기 위해 원사업자, 대규모유통업자, 가맹본부 등 ‘갑’ 측(제1세션)과 수급사업자, 중소납품업자, 가맹사업자 등 소위 ‘을’ 측(제2세션)의 별도 세션을 마련, 논의됐다.

1세션인 갑의 입장에서는 새로 도입된 공정경제 관련 제도들에 대한 순응비용, 예상 부작용 등이 논의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에서 '공정경제와 소득주도성장의 선순환을 위하여' 주제로 열린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연속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2019.03.26 pangbin@newspim.com

하도급법상 신규제도는 하도급업체에 대한 부당 경영정보(원가 등) 요구 및 전속거래강요 금지, 보호대상 기술자료 범위 확대, 기술유용 등에 대한 조사개시 시효 연장(3→7년) 등이다.

유통분야는 보복조치 금지제도 도입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있다. 가맹은 가맹본부가 구입요구품목의 가격을 계약 전에 공개하는 제도가 이슈다. 광역지자체에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는 근거는 대리점 분야에 마련됐다.

원사업자, 대규모유통업자, 가맹본부 등의 ‘갑’ 단체들은 제도도입 취지에 대체로 공감하나 수범자의 예측가능성 제고, 제도 악용방지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지침 마련을 요청했다.

일종의 가이드라인에는 하도급·수위탁 거래분야의 경우 강요가 금지되는 ‘전속거래’의 의미와 구체적 예시, 전속거래가 허용될 수 있는 예외 사유를 명확히 해달라는 얘기다.

유통분야와 관련해서도 보복조치 관련 납품업자의 악의적 신고가 우려됐다. 이에 따라 보복조치의 구체적 유형·예시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적용되는 행위 유형(부당반품 등)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가맹분야와 관련해서는 각 지자체의 분쟁조정 협의회 간 일관적이지 않은 조정결과가 우려됐다. 지자체 간 실적경쟁의 발생을 염려하는 견해도 나왔다.

기타로는 하도급계약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자유롭게 계약이행보증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다. 또 가맹본부의 지나친 난립을 막기 위해 가맹사업을 개시할 수 있는 사업자 자격 요건에 대한 강화도 제시됐다.

을과의 세션에서는 잔존하고 있는 불공정 관행 개선에 기대하는 분위기가 컸다. 그러면서도 전속거래 강요 금지, 구입요구 물품 가격공개 등 신설된 각종 의무가 잘 준수되는지 정부의 감시 강화가 요구됐다.

아울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잘 작동될 수 있도록 피해 중소기업들에 대한 소송지원과 유통마진 중심이 아닌 로열티 중심의 가맹사업 모델 전환이 요구됐다. 개선된 제도 내용의 표준계약서 반영과 신설 제도의 홍보 강화 등도 제시됐다.

이 밖에 건의사항에는 하도급법상 부당특약으로 인정되는 행위 유형의 확대 및 부당특약의 사법상 효력 무효화, 사업자에 대한 공정거래 관련 법규 교육 내실화, 주요 거래정보 공개 확대, 대리점 단체구성권 부여 등이 거론됐다.

문종숙 공정위 경제민주화추진팀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제시된 여러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한 후,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공정경제 정책에 꼼꼼히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며 “신설된 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교육 및 홍보 강화 등 별도의 추가적 제도개선 없이도 시행할 수 있는 사항의 경우 빠른 시일 내에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팀장은 이어 “공정경제 정책이 당초 의도대로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정책 환경의 변화를 면밀히 주시하고 지속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3분기 중 제2차 관계부처 합동 공정경제 간담회를 개최해 정책 추진성과와 미흡한 점 등을 재차 점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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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삼성전자 '클래시스' 인수 추진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삼성전자가 'K뷰티' 미용의료기기 제조업체 클래시스(대표 백승한)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의료기기 사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삼은 이후 홈 헬스케어 등 B2C 시장에 대한 신사업 확대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26일 IB업계 및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해 말 클래시스 인수 검토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린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전자가 클래시스 인수 검토에 들어간 건 의료기기 사업 강화 일환으로 홈 헬스케어 시장을 주목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클래시스는 고강도집속형초음파수술기 '슈링크'와 고주파 전류를 사용해 피부 조직을 응고시키는 기기 '볼뉴머' 등 의료기관용 피부과 의료기기 전문 기업으로 명성을 쌓았다. 올해 초 가정용 뷰티 디바이스 볼리움(VOLIUM)을 출시하며 B2C 시장을 확장했다. 고주파, 저주파, 발광 다이오드(LED) 등 의료기관용 제품에 적용된 기술과 노하우가 가정용 제품 개발에 활용됐다. 클래시스는 국내 뿐 아니라 홍콩과 태국 등 글로벌 시장 진출도 서두르고 있다. 개인 맞춤형 트렌드에 따라 삼성전자가 홈 헬스케어 시장에서 AI를 활용한 신사업 강화에 포석을 두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삼성전자는 지난 1월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 'CES(Consumer Electronics Show) 2025'에서 AI 피부 분석 및 케어 솔루션을 삼성전자 마이크로 LED 뷰티 미러에 탑재해 선보이기도 했다. 이는 카메라 기반의 광학적 피부 진단과 디바이스를 활용한 접촉식 피부 진단 기술을 융합한 기술이다. 삼성전자 퍼스트 룩(First Look) 부스를 방문하는 고객들에게 피부 상태 분석, 맞춤형 제품 추천, 스킨케어 방법 제안 등 다양한 미래형 뷰티 경험을 제공하기도 했다. 백승한 클래시스 대표가 16일(현지 시각) '2025 JP모건 헬스케어 콘퍼런스'에서 발표하고 있다.[사진=클래시스] 경영권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클래시스는 작년 하반기 주관사를 선정했다. 매각 대상은 클래시스 최대주주인 베인캐피탈이 보유한 클래시스 지분 61.57%다. 베인캐피탈은 2021년 초 이 지분을 약 6700억원에 인수했다. 클래시스 시가총액은 전일(24일) 기준 3조7800억원 수준으로 베인캐피털 측 단순 지분 가치는 2조3000억원 수준에 달한다. 경영권 프리미엄을 고려하면 매각가가 3조원에 달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그간 클래시스 인수 후보로는 글로벌 사모투자펀드(PEF) 블랙스톤, EQT 등이 거론됐으며, 최근에는 솔브레인그룹이 새로운 인수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다. 사모투자펀드들은 높은 몸값 탓에 인수에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클래시스 관계자는 "경영권 매각과 관련해서는 내용을 알지 못하고 언급할 만한 게 없다"고 전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도 클래시스 인수 추진과 관련해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한편 클래시스는 이달 들어 17일부터 21일까지 한국, 홍콩, 싱가포르에서 기관투자자 대상 기업설명회(IR)을 진행했다. 17~18일에는 한국투자증권 주관으로 국내 기관투자자 대상 NDR을 진행했고, 17~19일에는 씨티증권의 '씨티스 2025 코리아 코퍼레이트 데이'에 참가했다. 이어 20~21일에는 싱가포르에서 열린 'JP모건 코리아 컨퍼런스'에도 참석했다. 클래시스는 2024년 매출액 2429억원, 영업이익 1225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각각 34%, 36% 증가하는 성장세를 보였다. 특히 합병법인의 첫 실적이 반영된 4분기 영업이익률은 48%까지 상승했다. 같은 기간 당기순이익은 976억원으로 31% 증가했다. y2kid@newspim.com 2025-02-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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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바바, 영상생성 AI '완 2.1' 공개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중국 거대 전자상거래 기업 알리바바가 26일(현지시간) 자사가 개발한 영상 생성 인공지능(AI) 모델 '완(Wan) 2.1'을 공개했다. 미국 CNBC에 따르면 알리바바는 이날 완 2.1 시리즈의 네 가지 모델을 오픈소스 형태로 공개했다. 알리바바는 완 2.1이 영상 생성 AI 평가 도구 브이벤치(Vbench)에서 총점 86.22%를 기록해 오픈AI의 영상 생성 AI '소라'의 84.28%를 뛰어넘는 성능을 보였다고 밝혔다. [사진 = 알리바바그룹 공식 홈페이지] 2019년 2월 25일 열린 '글로벌 모바일 통신 대회'에 마련된 알리 클라우드(阿裏雲∙알리윈) 전시 부스. 특히 중국어 이해 능력이 뛰어나며, 회전과 점프, 구르기와 같은 인물 및 캐릭터들의 다양하고 복잡한 신체 움직임을 안정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평가도 받았다. 사용자들은 텍스트 및 이미지를 기반으로 이미지와 비디오를 생성할 수 있으며, 알리바바의 자사 클라우드의 '모델 스코프'와 대규모 AI 모델 저장소인 '허깅페이스' 등을 통해 누구나 다운로드하여 이용할 수 있다. 앞서 1월에는 중국 스타트업 딥시크가 오픈AI의 '챗GPT'에 버금가는 성능의 LLM(거대 언어 모델)을 공개했으며, 알리바바가 조만간 '제2의 딥시크'를 공개할 것이라고 밝히는 등 생성형 AI 모델 개발에서 선두를 차지하기 위한 기업 간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특히 중국 기업들은 오픈소스 모델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알리바바와 딥시크의 AI 모델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모델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 알리바바는 2023년 8월에 첫 오픈소스 AI 모델'큐원-7B(Qwen-7B)'를 공개했으며 이후 언어, 멀티모달, 수학, 코드 모델을 포함한 후속 버전들을 지속적으로 선보이고 있다. 미국에서는 메타(Meta)가 라마(Llama) 모델을 통해 오픈소스 AI 개발을 주도하고 있다. 오픈소스 기술은 오픈AI의 챗GPT와는 달리 직접적인 수익을 창출하지 않지만, 기술 개방을 통해 혁신을 촉진하고 제품 중심의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등의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질 수 있다. 한편, 알리바바의 주가는 올해 들어서만 66% 상승하는 등 가파른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회사의 개선된 실적, 중국 내 주요 AI 기업으로의 입지 강화, 그리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민간 기업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을 시사한 점 등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koinwon@newspim.com 2025-02-26 1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