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정권 최초의 장관 지명철회, 靑 인사검증시스템 '빨간 불'
한미정상회담 D-10…워싱턴서 북미교착 타개 사전조율 총력
4·3 보궐선거 D-2…여야, 막판 표심몰이 총력 유세전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장관 지명 철회가 이뤄지면서,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에도 '빨간 불'이 커졌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재직 중 25억원 상당의 개발지 건물을 구입한 사실이 알려져 스스로 물러났고,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와 조동호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도 낙마하면서 인사 검증라인의 문제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와대의 7대 인사원칙에 구멍이 크게 뚫렸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지요. 직접 연관된 분야가 아니라면 집을 몇 채 구입해도 문제가 되지 않거나 해외 부실학회에 참석하는 등 도덕성 검증에 심각한 오류가 발생했다는 비판이 거셉니다.
청와대는 이번주 어떤 식으로든 인사검증시스템에 변화를 줄 수 밖에 없다는 발표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과정에서 이번 장관 인선을 주도했던 청와대 인사수석·민정수석의 책임론도 불거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권 내에선 박영선 중기벤처부 장관 후보자와 진영 행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어떡해든 강행 방침을 굳혔는데요.
비판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이번주 4.3 재보궐선거와 함께 이들이 각 부처 장관실에 입성할 수 있을지 여부가 정치권의 큰 화두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당 강기윤 후보(왼쪽), 정의당 여영국 후보[사진=강기윤, 여영국 선거대책본부]2019.3.28. |
<주요 헤드라인 뉴스>
“북한 모든 핵무기 해체하라” 윤곽 드러난 트럼프 빅딜… 문 대통령 중재 험로/한국일보
2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해당 문서를 입수했다며 “미국이 북한에 핵시설과 생물학ㆍ화학전 프로그램, 이와 관련한 이중의 용도 능력(탄도미사일과 발사대 및 관련 시설 등)의 완전한 해체를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문서에는 △핵 프로그램에 대한 포괄적 신고 및 미국을 포함한 국제 사찰단에 대한 완전한 접근 허용 △모든 관련 활동 및 새로운 시설물의 건축 중단 △모든 핵 인프라 제거 △모든 핵 프로그램 과학자ㆍ기술자들의 상업적 활동 전환 등의 4가지 핵심 사항도 포함됐다.
北, 스페인 대사관 침입사건 첫 반응…“美 관여설 주시”/KBS
조선중앙통신은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이 사건을 '엄중한 테러행위'로 규정하면서 "외교대표부에 대한 불법침입과 점거, 강탈행위는 주권 국가에 대한 엄중한 침해이고 난폭한 국제법 유린"이라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에 미 연방수사국과 반공화국 단체들이 관여돼 있다는 각종 설이 나돌고 있는 데 대해 주시하고 있다"며 스페인 당국의 책임있는 수사결과를 기다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 정권 최초의 장관 지명철회, 靑 인사검증시스템 '빨간 불'/뉴스핌
문재인 정부 최초로 국무위원에 대한 지명 철회가 이뤄지는 등 청와대의 인사 검증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빨간 불이 들어온 상황이다. '대통령의 입'인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재직 중에 25억 원 상당의 개발지 건물을 구입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에 휩싸인 상황에서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와 조동호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하면서 청와대의 인사 검증라인의 문제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것이다.
‘先한미-後남북’ 달라진 중재외교… “北 궤도 이탈 막는 게 최우선”/서울신문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지난 30일 워싱턴에서 “동맹국인 미국과 먼저 조율해서 만나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라고 본다”며 “톱다운 방식으로 계속 궤도 내에서 대화가 유지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찰스 쿠퍼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 한반도 관련 상임위 소속 의원도 2일 만난다.
한미정상회담 열흘 앞…워싱턴서 북미교착 타개 사전조율 총력/연합뉴스
한미정상회담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외교안보 핵심인사들이 잇따라 미국을 방문, 북미협상 교착 타개를 위한 사전조율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1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미측 카운터파트인 찰스 쿠퍼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을 만나 한미정상회담 의제를 조율한다.
바른미래 '김연철·박영선 사퇴' 공세…4당 선거제 공조에 영향?/뉴스1
바른미래당이 인사청문 정국에서 자유한국당과 한 목소리로 김연철 통일부 장관·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철회'와 인사책임자인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경질'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여야4당의 선거법 등 '패스트트랙' 공조에 또다른 변수로 작용할 지 주목된다.
경남FC “한국당 경기장 선거유세, 법적인 책임 져야” 공식 성명/뉴스핌
프로축구 구단 경남FC가 황교안 대표와 강기윤 후보 등 자유한국당에 대해 "도의적,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남FC는 1일 “프로축구연맹 규정을 위반한 강 후보 측에서는 경남 도민과 경남FC 팬들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은 물론, 징계 정도에 따라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라고 공식성명을 발표했다.
여권서도 피우진 보훈처장 교체론/조선
손혜원 의원 부친 독립 유공자 지정과 관련해 '특혜 서훈' 의혹을 받고 있는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에 대해 여권(與圈) 내에서도 교체론이 나오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31일 "최근 보훈처가 각종 논란의 중심이 됐고 이 때문에 국회 정무위가 파행되기도 했는데 그 와중에 피 처장의 대응이 적절치 못했다는 지적이 여당 내부에서도 많았다"며 "특히 피 처장을 감쌌던 친문 핵심 인사들도 교체론을 언급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적반하장 靑 "뭘 책임지나…청문회서 걸렀으면 된 것"/중앙
청와대는 31일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와 최정호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의 낙마와 관련해 ‘인사참사 책임론’이 부각되는 걸 막기 위해 애썼다.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조 후보자 낙마의 직접적 원인이 된 ‘해적 학술단체’(인도계 학술단체 오믹스·OMICS) 학회 참석에 대해 “그 학회에 참석했는지 (후보자) 본인에게 질문했는데 ‘부실 학회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답변이 돌아왔다”며 “그래서 검증과정에서 누락됐다. 민정라인의 세평(世評) 조사 부실 문제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4·3 보궐선거 D-2…여야, 막판 표심몰이 총력 유세전/뉴스1
여야는 4·3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1일, 경남 창원과 통영·고성에서 막판 표심몰이를 위한 유세전에 나선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주말동안 이해찬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가 집중유세를 한데 이어, 이날에는 중진급으로 구성된 의원 유세단이 통영·고성을 찾아 양문석 후보 지원에 나선다.
오늘 청문보고서 채택시한...남은 5인도 ‘위태위태'/뉴스핌
1일 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시한 날을 맞았지만, 전날 문재인 대통령의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지명 철회와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로 나머지 후보자 5명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청와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낙마할 만한 후보자는 없다는 입장이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나머지 5인 모두 부적격하다고 맞서고 있는 형국이다.
스타트업 뛰어든 남경필…1시간에 "가슴 뛴다" 13번/중앙
쉰넷에 처음 의원 배지를 단들 어색하지 않다. 그런데 그 나이에 5선에 도백(道伯)까지 한 이가 정계를 떠났다.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다. 그는 지난달 29일 낮 페이스북에 “젊은 시절을 온전히 바쳤던 정치를 떠난다”며 “밤낮으로 노력하고 땀 흘려 일해 좋은 일자리도 많이 만들고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하고자 스타트업을 시작한다”고 했다.
jh3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