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글로벌정치

속보

더보기

[종합] 英 '2차 의향투표' 브렉시트 4개대안 전부 거부..3일 한번더

기사입력 : 2019년04월02일 09:09

최종수정 : 2019년04월02일 11:34

3차 의향투표서 '관세동맹·확정 국민투표' 과반 가능성
정부, 금주 4차 승인투표 시도 시사..메이案 통과 가능성 커져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영국 하원이 1일(현지시간)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계획에 대한 대안을 찾기 위해 실시한 '2차 의향투표'에서 또 결론을 내는 데 실패했다. 하원은 오는 3일 한 차례 더 의향투표를 실시할 방침이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하원은 유럽연합(EU) 관세동맹 잔류 등 4개의 브렉시트 대안을 놓고 의향투표를 실시했지만 어떠한 안도 과반의 지지를 얻지 못했다.

영국 의회 [사진=로이터 뉴스핌]

의향투표는 하원의 과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브렉시트 방안을 찾을 때까지 제안된 여러 방안에 대해 수 차례 투표를 실시하는 것이다.

이날 하원이 부결시킨 4가지 대안은 △영구적 포괄적 관세동맹 잔류 △영국이 유럽자유무역연합(EFTA)에 가입해 유럽경제지역(EEA) 협정에 참여하는 노르웨이식 모델 △의회를 통과한 어떠한 브렉시트 안도 국민투표를 통해 확정하도록 한 확정 국민투표(confirmatory referendum)안 △EU가 장기 연기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의회가 브렉시트 취소 여부를 투표하는 안 등이다.

4가지 대안 모두 과반 확보에 실패했으나 EU와의 관세동맹에 영구적으로 잔류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시되는 방안으로 나왔다. 보수당 켄 클라크 의원이 제시한 이 안은 찬성 273표, 반대 276표로 3표차로 부결됐다.

이어 확정 국민투표안이 찬성 280표, 반대 292표로 12표차로 부결돼 두 번째 유력 대안으로 결론이 났다.

앞서 하원은 지난달 27일에도 의향투표를 벌였으나 대안을 모색하는 데 실패했다. 8개의 브렉시트 대안이 표결에 부쳐졌으나 모두 거부됐다.

존 버커우 영국 하원의장이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의향투표'(indicative vote)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 사진은 영상 캡처본이다. 2019.04.01. [사진= 로이터 뉴스핌]

하원은 이틀 뒤인 3일, 3차 의향투표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날 의향투표에 들어가기 전에 하원은 의향투표 이후에 필요할 경우 오는 3일 추가 토론 및 표결을 진행하는 내용의 의사일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유력 대안으로 거론된 관세동맹과 확정 국민투표 두 개의 안의 표차가 지난 27일보다(각각 8표차, 27표차) 좁혀진 만큼 3차 의향투표에서는 과반의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의향투표 결과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 특히 관세동맹 잔류와 확정 국민투표안은 메이 총리가 부인해온 것들이다. 하지만 3차 의향투표에서 과반을 확보한 안이 정해지면 메이 총리도 이를 무시하기 어렵다.

한편, 정부는 하원이 이날 2차 의향투표에서도 아무런 결론을 내지 못하자 향후 방침을 정하기 위해 오는 2일 내각회의를 열겠다고 밝혔다. 또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한 4차 승인투표 시도 가능성을 시사했다.

스티븐 바클레이 브렉시트부 장관은 하원이 또다시 어떤 해결책도 마련하지 못했다면서 "메이 총리의 계획에 투표할 시간은 여전히 있다. 내각은 2일 향후 방침을 정하는 내각회의를 열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브렉시트에 대한 장기적 지연이 필요할 경우 영국이 참여하게 될 5월 유럽의회 선거를 언급, "하원이 이번 주 합의안을 승인한다면 여전히 유럽의회 선거를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영국 정부는 당초 지난달 29일로 예정됐던 브렉시트가 다가오자 EU에 3개월 연기를 요청했다.

이에 EU는 메이 총리의 요청을 거부하면서도 하원이 'EU 탈퇴협정'을 통과시킬 경우 브렉시트를 5월 22일까지 연기해주기로 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오는 4월 12일까지 '노 딜 브렉시트'나 유럽의회(5월 23~26일) 선거참여를 통한 '장기 연기'를 택할 것을 요구했다.

메이 총리는 지난달 29일 자신의 브렉시트 안에 대한 3차 승인투표를 실시했으나, 결국 부결됐다.

EU 탈퇴협정과 '미래관계 정치선언'을 함께 묶어 실시한 이전 두 차례의 승인투표와는 달리, 법적 구속력이 있는 EU 탈퇴협정만 놓고 표결을 진행했다. '동일 회기 내에 실질적으로 같은 사안을 하원 투표에 부칠 수 없다'는 하원의 규칙에 따른 것이다.

일각에서는 하원의 잇따른 대안 도출 실패로 메이 총리의 브렉시트 안이 힘을 받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메이 총리가 합의안이 통과되면 총리직까지 사퇴하겠다며 배수의 진을 친 가운데 보수당 내 브렉시트 강경론자 등 일부 반대 세력들이 지지로 돌아섰다.

1~2차 승인투표에서는 메이 총리의 브렉시트 안이 세자릿수 표차로 부결됐지만 3차 투표에서는 차이가 58표로, 크게 줄었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bernard02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