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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제재위 "北 선박 불법환적 신고, 올해만 2건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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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아시아방송, 유엔 대북제재위 인용 보도
"日 외무성 등이 1월·3월 2차례 보고"
"北, 재재 감시 교묘하게 회피"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북한 선박이 불법 환적을 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신고를 접수한 것이 2019년에만 최소 2건이라고 2일 밝혔다.

제재위 관계자는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불법 환적 시도를 감시하기 위해 미국과 영국, 프랑스, 일본 등이 공동 활동을 펼친 결과 1월과 3월, 북한 선박의 불법 환적 의심 사례 2건을 적발했다"고 말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연례보고서에 실린 불법 환적 사진 [이미지=NBC 캡처]

제재위 관계자는 RFA와의 인터뷰에서 "1월에 적발된 사례는 3천 톤급 안산1호로 지난해 3월 안보리 제재명단에 포함된 북한 유조선"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3월에 적발된 사례는 일본 해상자위대 보급함이 직접 확인하고 외무성이 보고한 것으로, 이들에 따르면 동중국해 공해상에서 북한 선적 유조선과 선적을 알 수 없는 소형 선박이 나란히 붙어 있었다"고 전했다.

제재위는 북한이 주로 선박 대 선박 환적 방법을 통해 공해상에서 거래금지 물품을 옮겨 싣고 북한 내부로 반입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제제위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2건 역시 동중국해 해상에서 북한 선박과 국적 불명의 다른 배가 나란히 붙어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가 금지하는 물품을 옮겨 실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최근 들어 감시를 피하는 수법이 정교해지고 그 범위와 규모도 확대됐다"며 "3월부터 영국의 군함과 프랑스 전투기가 중국 동해상의 북한 선박 감시에 합류했지만 아직 이들 국가로부터의 적발 사례는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러시아 내 학생비자를 소지한 북한 식당 종원업이 늘고 있다'는 RFA의 보도와 관련해 제제위는 "관련 자료를 수집한 뒤 제재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RFA는 최근 러시아 현지 소식통을 인용해 "러시아의 북한 식당에서 일하는 종업원들 가운데 노동비자가 아닌 1년 기한의 학생비자를 소지하고 일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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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개 의대 정원 변경없이 확정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지역의사제 도입을 앞두고 증원된 비수도권 32개 의과대학의 학생 정원이 최종 확정됐다. 교육부는 28일 서울을 제외한 전국 32개 대학에 대한 '2027~2031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이 의견 제출과 이의신청 등 절차를 모두 마치고 확정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고려대 의대가 복학 의사를 밝힌 의대생들에 한해 31일 오전까지 등록을 연장해주기로 한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28일 성북구 안암동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학생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5.03.28 yym58@newspim.com 일부 대학이 정원 배정안 사전통지에 의견을 내고 정원 통지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배정위원회 검토 결과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원 확정에 따라 32개 대학은 다음 달 안에 학칙을 고치고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하는 등 후속 절차에 들어간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지역의사제를 도입하면서 2027~2031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결정했고 늘어나는 정원 전원을 지역의사 선발에 쓰기로 했다. 이에 따라 32개 의대는 2027학년도 490명, 2028~2031학년도에는 매년 613명을 지역의사전형으로 선발하게 된다. 대학별로는 강원대와 충북대 의대의 증원 규모가 가장 크다. 두 대학은 2027학년도에 각각 39명을 늘려 총정원이 88명이 되고 2028~2031학년도에는 매년 49명씩 증원해 이 기간 정원이 98명까지 늘어난다. 교육부는 6월까지 각 대학으로부터 배정 정원에 맞춘 교육 여건 개선 등 이행계획을 제출받아 컨설팅을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 계획 보완을 요구할 방침이다. 이후 매년 이행 상황을 점검해 미흡한 대학에는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한 불이익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교육 여건 개선에 대한 대학의 책무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hyeng0@newspim.com 2026-04-28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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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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