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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10일(수)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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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오늘 방미…트럼프와 '포스트 하노이' 담판
北, 정치국 확대회의 개최…오늘 노동당 전원회의 소집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후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방미길에 오릅니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은 이번이 7번째입니다. 지난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40여일 만에 마주 앉게 되는 것인데, 사실상 북핵 협상의 중대 기로에 섰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문 대통령은 우리시간으로 모레(12일) 새벽 1시부터 백악관 공식 일정으로 한미 정상 부부 환담과 단독 회담, 참모들이 배석하는 확대회담 등을 잇따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순방에 동행하는 청와대 출입기자의 말에 따르면 무박 2일(공식적으로는 1박 3일) 간의 빠듯한 일정이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남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중요한 문턱에 서있고, 우리 정부에서도 빠듯한 외교일정을 감안해 초단기 정상회담 순방에 나선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 정상은 회담을 통해 북·미 비핵화 대화를 재개하는 방안과 함께 북한의 비핵화 단계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순방에 앞서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은 어제 청와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상 간 대화인 이른바 톱 다운식 접근을 지속하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상태에서 문 대통령이 과연 북미 양측 모두를 설득할 수 있는 솔로몬의 지혜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내일은 북한이 최고인민회의를 열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대외 수반으로 공식 추대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북한의 변화는 생각보다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원하는 정상국가가 어떤 형식인지는 아직도 거대한 물음표입니다. 하지만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이 타결되지 않고는 경제협력 등 북한이 정상국가로 나갈 수 있는 어떠한 과정도 내디딜 수 없음은 명확합니다.

한미정상회담이 북한에게 돌파구를 마련해줄 것인지, 아니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냉전 상태로 회귀할 것인지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영종도=뉴스핌] 이형석 기자 = 9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서측 귀빈주차장에서 열린 ‘국외 안장 독립유공자 유해 봉영식’에 김태연‧강영각‧이재수 지사의 유해가 들어서고 있다. 2019.04.09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한미정상회담 D-1] 文, '굿이너프딜'로 美 '빅딜' 고집 꺾을까 /뉴스핌
한미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한미가 비핵화 협상에 대한 이견을 좁히고 한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부는 미국의 '빅딜'과 북한의 '스몰딜' 간 중재안인 '굿이너프딜(충분한 수준의 합의)'로 본격적인 설득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文대통령, 오늘 방미…트럼프와 '포스트 하노이' 담판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7번째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10일 출국한다. 문 대통령은 오는 11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후 처음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나 한반도 비핵화 담판을 갖는다.

靑 “‘경호처장 가사에 직원동원’ 보도 사실무근” /뉴스핌
청와대는 주영훈 경호처장이 직원을 가사에 동원했다는 한 매체에 보도와 관련 “사실무근이라고 판단했다”고 9일 밝혔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민정수석실이 관계자들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조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靑 "'文대통령 산불 당일 술' 가짜뉴스 묵과못해…강력대응" /연합뉴스
청와대는 9일 "문재인 대통령이 강원 산불이 있었던 4일 저녁 '신문의 날' 행사를 마치고 언론사 사장과 술을 마셨다는 등 터무니없는 가짜뉴스가 최근 시중에 떠돌았다"며 "더는 묵과할 수 없다"며 강력대응 방침을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공지 메시지를 보내 "'이런 거짓말을 누가 믿겠는가'라고 생각해 대응하지 않았으나 일부 정치인들이 면책특권에 기대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하노이, 입에 담지도 말라" 北 노동당 지침 내려왔다 /중앙일보
북한이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하노이 회담을 일체 언급하지 말라”며 내부적으로 ‘하노이 함구령’을 내렸다고 관련 사정에 밝은 대북 소식통이 9일 밝혔다. 이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 북·중 접경 지역에서 이뤄진 간부 학습제강(강연)에서 “하노이 회담(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물어보지도 말고, (누가 물어봐도) 답하지 말라”며 일체 언급을 삼가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 학습제강은 북한 노동당 명의로 이뤄진다.

北, 정치국 확대회의 개최…오늘 노동당 전원회의 소집 /연합뉴스
북한이 10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4차 전원회의를 소집한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통신은 이날 오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9일 노동당 정치국 확대회의를 지도했다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은 조성된 혁명정세의 요구에 맞게 새로운 투쟁방향과 방도들을 토의 결정하기 위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4차전원회의를 10일에 소집할 것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자유조선 홈페이지에 암호 8279, 또 습격지령인가 /조선일보
반북(反北)단체 자유조선(옛 천리마민방위)이 지난 7일 낮 12시(한국시각)쯤 홈페이지에 ‘8279’라는 숫자를 게시했다. 이 숫자 외엔 부연 설명이 없어 그 의미를 놓고 이런저런 해석을 낳고 있다. 북한이 대남 간첩들에게 라디오 방송을 통해 지령을 전달하는 '난수 방송’처럼 숫자 암호로 자유조선 조직원들에게 지령을 내린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제재 눈치보던 北-中 연결다리 전격 개통 /동아일보
북한 자강도 만포와 중국 지린성 지안(集安) 간 국경을 연결하는 다리가 8일 새로 개통됐다. 2016년 사실상 완공했지만 북한의 잇따른 도발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강화 분위기 속에 미뤄오던 개통식을 3년 만에 열고 북-중이 본격적으로 인적, 물적 교류를 시작한 것이다.

野 "무상교육 찬성하지만, 굳이 1년 앞당긴 의도 뭐냐"/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9일 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부터 단계적 무상교육을 실시하기로 합의한 데 대해 범여권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도 무상교육 자체는 반대하지 않았다. 하지만 애초 로드맵(2020년부터 단계적 시행)보다 시행 시기를 앞당긴 것에 대해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굳이 올해부터 무상교육을 시행하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고 했다.

국회, 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 기념식 개최/뉴스핌
국회는 10일 문희상 국회의장, 여야 5당 지도부와 내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 기념식을 개최한다.

평화·정의 공동교섭단체 사실상 무산…“산통 다 깨졌다”/뉴스핌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간 공동교섭단체 구성이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평화당 내 반대 기류가 거센 가운데 정의당에서도 ‘붙잡지 않겠다’는 기류 변화가 감지됐다.

‘선거제 개편’ 좌초 위기... 심상정, 민주당에 “노딜 안 된다”/뉴스핌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이 합의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지정제도) 논의가 좌초 위기에 처하자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위원장은 “노딜은 안 된다”며 대승적 합의를 촉구했다. 심 위원장은 9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수처법에 대한 이견 때문에 다 합의된 선거제 개혁까지 물거품이 된다는 걸 누가 이해할 수 있겠냐”며 “합의된 수준까지 만이라도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어차피 임명할 걸 왜 하나”… ‘靑 성토장’ 된 문형배 청문회/국민일보
문재인 대통령의 장관 임명 강행의 불똥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로까지 튀었다. 야당 의원들은 “어차피 임명할 것이면 청문회는 뭐하러 하느냐”며 무용론을 제기했고, 여당 쪽이 이에 반박하면서 청문회는 처음부터 파행으로 시작했다. 자유한국당은 청와대 앞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이게 청와대냐”며 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이미선 헌재 후보자 석사 학위 논문 표절 의혹…영문 요약본, 해외 사례 유사/중앙일보
이미선(49·사법연수원 26기)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석사 학위와 유사한 논문이 발견됐다. 영문 요약본이나 해외 사례 소개 내용이 거의 유사함에도 인용표시가 되지 않았다. 10일 열리는 이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남편인 오충진(51‧연수원 23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와 함께 35억원에 달하는 주식을 갖게 된 배경과 석사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한 도덕성 검증이 이뤄질 전망이다.

유승민 “한국당과 덩치만 키우는 통합 외면받을 것”/서울신문
정치적 발언을 자제하며 정중동 행보를 이어 온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9일 자유한국당과의 통합설에 대해 “변화가 없이 덩치만 키우는 식의 통합은 국민에게 외면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날 연세대 사회복지대학원 명사초청 특강에서 ‘한국당과 통합해 덩치를 키워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한국당이 잘못을 반성하고 새로운 개혁적 방향으로 나아가는 변화가 있지 않은 한 국민 다수에게 지지를 받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보궐선거 후폭풍‥차기 민주당 원내대표의 조건이 달라졌다/뉴스핌
4.3 보궐선거에서 사실상 패배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위기론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원내대표 선거를 앞두고 주류 일색인 현 지도부의 쇄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빨리 돌아가서 선거 준비해야 하는데ㅠㅠ…속타는 김현미·유영민/중앙일보
“최대 피해자는 김현미, 유영민이다.”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31일 동시 낙마한 뒤 여의도 정가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온다. ‘낙마 불똥’으로 두 현직 장관이 당분간 유임 상태일 가능성이 커지면서다. 둘의 공통점은 문재인 정부의 초대 장관이자,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해 여의도 복귀 의지가 있다는 것이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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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구, 1심서 실형…법정 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를 사후에 만들고 보관한 혐의로 기소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강 전 실장은 증거 인멸과 도망을 우려로 법정에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박옥희)는 28일 오후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후 계엄 선포문 허위 작성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5.28 photo@newspim.com 강 전 실장은 비상계엄 해제 후인 2024년 12월 6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사전에 부서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명한 문서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처럼 허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사후 문건은 한 전 총리, 김 전 장관, 윤 전 대통령 순으로 서명이 이뤄졌고, 강 전 실장 사무실에 보관된 것으로 조사됐다. 내란 혐의 수사가 본격화하자 한 전 총리로부터 "사후에 문서를 만들었다는 것이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을 낳을 수 있으니 내가 서명한 것을 없었던 것으로 하자"라는 말을 듣고 해당 문건을 파쇄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사후에 작성된 계엄 선포문이 허위 공문서에 해당하며, 강 전 실장에게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계엄 선포의 절차적 적법성을 증명하고 계엄 선포문 표지가 공개되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작성한 이상 (문서) 행사의 목적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밖에 계엄 선포문 파쇄와 관련한 공용서류 손상·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재판부는 "문서 보관 행위만으로는 해당 문서의 신용을 해할 위험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허위 공문서 행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피고인은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고위 공무원으로서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올바르게 보좌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위헌·위법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발의된 엄중한 상황에서 윤석열 등의 서명을 받아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은 윤석열의 사전 지시가 없었는데도 계엄 선포문의 표지 형식을 작성하고 윤석열 등의 서명을 받아 각 범행의 주요한 실행행위를 담당했다"며 "피고인의 직위와 역할을 비춰볼 때 죄책이 무겁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선고 이후 증거 인멸 및 도망 우려 등으로 강 전 실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사실관계를 다 인정하고 법리적으로 다퉜고 증거, 증인에 대해서도 동의했다"며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으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 달라"고 했다. 강 전 실장도 "저는 증거 인멸과 도주에 대한 의사가 전혀 없다"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다투고 있고 1년 6개월이라는 가볍지 않은 형이 선고됐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hong90@newspim.com 2026-05-28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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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네르, 롤랑가로스 2회전 탈락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세계 테니스계를 호령하던 얀니크 신네르(24·이탈리아·1위)가 파리의 가혹한 폭염과 갑작스러운 컨디션 난조로 커리어 그랜드슬램 도전이 물거품됐다. 신네르는 28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롤랑가로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프랑스오픈 남자 단식 2회전에서 세계 56위 후안 마누엘 세룬돌로(24·아르헨티나)에게 세트 스코어 2-3(6-3, 6-2, 5-7, 1-6, 1-6)으로 대역전패했다. 톱시드를 받은 선수가 이 대회 3라운드 이전에 탈락한 것은 2000년 안드레 애거시(미국) 이후 무려 26년 만이다. [파리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신네르가 28일(현지시간) 2026 프랑스오픈 남자 단식 2회전 경기 중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6.5.29. psoq1337@newspim.com 경기 초반은 신네르의 독무대였다. 강력한 스트로크를 앞세워 1, 2세트를 손쉽게 따냈다. 3세트에서도 게임 스코어 5-1까지 달아나며 완승을 눈앞에 뒀다. 그러나 파리의 30도를 웃도는 폭염 속에서 비극이 시작됐다. 심한 어지럼증과 메스꺼움을 느낀 신네르는 급격한 체력 저하와 함께 다리 경련 증세를 보였다. 코트를 떠나 메디컬 타임아웃까지 요청했으나 한 번 무너진 몸은 회복되지 않았다. 신네르가 중심을 잃자 세룬돌로는 끈질긴 수비와 집요한 톱스핀 샷으로 상대를 흔들었다. 몸이 굳어버린 신네르는 마지막 20게임 중 단 2게임만 따내는 빈공 속에 급격히 무너졌다. 이 경기 전까지 올 시즌 인디언웰스, 마이애미, 몬테카를로, 마드리드, 로마까지 'ATP 마스터스 1000' 시리즈 5개 대회를 연속 석권하며 30연승을 달리던 신네르의 무패 행진도 허무하게 마감됐다. 지난해 파리 마스터스 우승을 포함하면 마스터스 1000 시리즈 6개 대회 연속 우승이라는 대기록의 중단이다. [파리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신네르가 28일(현지시간) 2026 프랑스오픈 남자 단식 2회전에서 패한 뒤 경기장을 떠나고 있다. 2026.5.29. psoq1337@newspim.com 경기 후 신네르는 "최근 많은 경기를 치르며 회복할 시간이 부족했고 아침부터 몸이 무거웠다"며 "3세트 이후 에너지가 완전히 떨어지며 흐름을 잃었다"고 아쉬움을 삼켰다. 대어를 낚은 세룬돌로 역시 "그에게 정말 힘든 상황이었다. 솔직히 운이 따랐고 신네르가 빨리 회복하길 바란다"며 위로를 건넸다. 이번 이변으로 지난 2024년 호주오픈을 기점으로 이어져 온 신네르와 카를로스 알카라스(스페인·2위)의 '메이저 독식 체제'는 잠시 멈추게 됐다. 지난 9개의 메이저 대회를 양분했던 알카라스가 손목 부상으로 대회 전 기권한 데 이어 신네르마저 조기 탈락하며 롤랑가로스는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혼전 양상으로 접어들었다. [파리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세룬돌로가 28일(현지시간) 2026 프랑스오픈 남자 단식 2회전에서 승리한 뒤 팬들에 인사하고 있다. 2026.5.29. psoq1337@newspim.com 번번이 이들에게 밀렸던 노박 조코비치(세르비아)의 통산 25번째 메이저 우승 대기록 도전과 메이저 대회 준우승 단골이었던 알렉산더 즈베레프(독일), 캐스퍼 루드(노르웨이) 등 강자들의 왕좌 탈환 경쟁이 본격적인 막을 올렸다. 특히 조코비치가 이번에 정상에 오르면 남녀 테니스를 통틀어 '역대 메이저 단식 최다 우승'이라는 전인미답의 이정표를 세우게 된다. psoq1337@newspim.com 2026-05-29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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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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