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북한

속보

더보기

北, 오늘 최고인민회의…김정은 '국가수반' 오를 듯

기사입력 : 2019년04월11일 05:00

최종수정 : 2019년04월12일 17:2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김정은, 대의원 불출마…헌법개정 가능성
'김정은 육성' 대남·대미 메시지 가능성 낮아
'하노이 협상팀' 교체 없을 듯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11일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1차 회의가 열리는 가운데, 김정은 2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있은 제14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에 출마하지 않아 북한의 권력구도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주목받고 있다. 북한 최고지도자가 대의원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역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달 10일 김책공업종합대학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제14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후보인 홍서헌 김책대학 총장에게 투표하고 있다.[사진=조선중앙tv 캡처]

◆ 북한의 최고인민회의란?

북한의 최고인민회의는 북한 주민이 선출하는 대의원으로 구성된다. 이 같은 외형적인 측면에 근거, 우리의 국회와 유사하다고 평가되기도 한다.

그러나 본질적인 성격은 확연히 틀리다. 우리 국회는 3권 분립에 따른 입법기관인 반면, 북한의 최고인민회의는 이른바 인민주권론을 따르고 있어 대의성과 3권 분립이 부인된다. 이 때문에 노동당이 결정한 것을 추인하는 역할만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장 대표적인 최고인민회의의 권한을 살펴보면 헌법과 법령을 제정 또는 수정·보충하는 것이다. 또한 대내외 정책의 기본원칙을 세우고 국무위원회 위원장과 위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위원, 내각 총리, 중앙재판소장 등을 선출한다.

더불어 국가 인민경제발전계획과 국가예산 심의·승인, 조약의 비준·폐기권을 가진다. 내각 총리 제의에 의한 내각 성원 임명 및 중앙검찰소 소장을 임명·해임하는 기능도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사진=뉴스핌 DB]

◆ 헌법 개정 통해 김정은 ‘대외적 국가수반’ 반열에 오를 듯

지난 2016년 6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4차 회의에서는 사회주의 헌법을 개정하고 김정은을 국무위원장으로 추대했다. 또 기존의 국방위원회를 국무위원회로 확대·개편하기도 했다.

이번에 진행될 최고인민회의에서는 김 위원장이 재추대 형식으로 재임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일각에서는 김 위원장에 대외적 국가수반의 지위를 부여하는 헌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는다.

현재 북한의 최고영도자는 김 위원장이지만 헌법상 대외적인 국가수반은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다. 이 때문에 해외에서 북한에 대사 신임장을 제출하거나 축전 등을 보내올 때 김영남 위원장 앞으로 보내오고 있다.

북한은 이번 최고인민회의를 계기로 헌법을 개정하고 김 위원장을 명실상부한 ‘국가수반’으로 명시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를 통해 향후에 있을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 간 종전선언 또는 평화협정에 김 위원장의 헌법적 지위를 명백히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헌법 개정을 하지 않는 데 김 위원장이 대의원 입후보를 안 하지는 않았을 것 같다”며 “법적 정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모양새를 취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9일 노동당 정치국 확대회의를 지도했다고 노동신문이 10일 보도했다. [사진=노동신문]

◆ ‘김정은 육성’ 대남·대미 메시지 가능성 낮아

외교가 안팎에서는 한미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최고인민회의가 개최된다는 점에 근거 김 위원장이 대남·대미 메시지를 발신할 가능성을 점친다.

‘노딜’로 끝난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미 간 교착국면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서다. 특히 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언급한 ‘새로운 길’이 배일을 벗을 수도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북한은 최근 러시아와 중국과의 협력 관계 공고화에 힘을 쏟으며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도 김 위원장의 입에 주목하는 모양새다. 실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 5일 CBS방송 ‘디스 모닝’에 출연해 “최고인민회의는 김 위원장이 주민들에게 연설하는 연례행사”라며 “우리는 그의 발언을 매우 주의 깊게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를 계기로 대남·대미 메시지를 발신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미정상회담과 이후에 있을 수 있는 남북정상회담 또는 대북특사 가동 등 아직은 좀 더 정세를 관망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홍민 북한연구실장은 “폼페이오가 김 위원장의 최고인민회의 연설을 지켜보겠다고 했는데, 그간 최고인민회의에서 북한의 최고지도자가 연설하는 경우는 김일성 시대 빼고는 거의 없었다”며 “다시 말해 최고인민회의는 연설하는 장소는 아니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 실장은 그러면서 “만약 하더라도 국무위원장 재임을 기념한 일종의 기념연설을 할 수는 있다”면서 “그렇게 되면 첫 선례가 되는 셈인데, 이는 김 위원장의 과감한 선택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재천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북한 입장에서는 실패로 끝난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김 위원장이 가타부타를 결정해서 메시지를 던지기는 사실상 어려운 국면”이라며 “예를 들어 새로운 길로 가겠다고 또는 유화국면에 힘을 싣겠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으로부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건데 받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댄 스커비노 주니어 백악관 소셜미디어 국장 트위터]

◆ "北, '하노이 협상팀' 교체 안할 듯"

이번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김정은 2기를 이끌 권력집단의 구성도 재정비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일명 ‘핵심 간부’라고 할 수 있는 인물들 상당수는 유임될 것이라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

지난달 제14기 대의원 선거에서도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최룡해 노동당 부위원장, 박봉주 내각총리,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 등 핵심 간부들은 대의원에 선출됐다.

다만 일각에서는 올해로 80세인 박봉주 내각총리 등 고령의 경제관료 교체 가능성을 점치기도 한다. 그러나 미국과의 협상 국면을 생각할 때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홍민 북한연구실장은 “지금 대북제재 국면이고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라며 “경제관료를 대대적으로 교체한다는 것은 기존 관료의 탓으로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명분이 서질 않는다”고 지적했다.

홍 실장은 이어 “경제관료 교체 등 대대적인 인사개편을 할 때는 미국한테 간접적으로라도 안 좋은 신호를 보낼 수도 있다”며 “대미협상을 전담하고 있는 협상팀을 교체하거나 지도부에서 정치적으로 중요한 포스트(직위)를 바꾸면 북한 내부가 굉장히 혼란스럽다는 인상을 주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즉 미국에 대해 북한이 약점을 보이는 꼴이 될 수 있다”며 “지난번 2차 북미정상회담 때도 대북제재를 너무 전면에 부각시키는 프레임을 설정하는 바람에 북측 입장에서는 완전히 실패한 협상이 됐다”고 덧붙였다.

실제 10일 북한 매체가 공개한 전날 열린 노동당 중앙위원회 확대회의 사진에는 대미협상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김영철 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참석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no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사진
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