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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17일(수)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4월17일 07:55

최종수정 : 2020년04월20일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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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오늘 투르크멘 첫 순방 일정으로 정상회담
문대통령, 이미선 임명 강행… 국회에 청문보고서 재요청
민주당, 내년 총선 공천룰 발표...모든 현역의원 '경선' 실시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의 핫이슈는 세월호와 자유한국당입니다. 얽히고 설킨 인연이 또 엮어지는가 싶습니다. 한국당이 어제 세월호 참사 5주기에 나온 전·현직 국회의원들의 잇따른 막말로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발빠르게 사과하며 수습에 나서고 있지만 곤혹스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앞서 유야무야되고 있는 5·18 망언 징계 약속과 돌발적으로 터져나오는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 요구에서 나타나듯, 한국당의 과거지향적 극우 성향이 돌발상황을 만들면서 좀처럼 균형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결국 세월호 막말로 논란을 빚은 차명진 전 의원과 정진석 의원을 당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차 전 의원은 지난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처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먹고 진짜 징하게 해처 먹는다"고 적었습니다. 노골적인 불만과 감정 섞인 비난을 실은 언급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세월호로 시작된 국민적 공분과 아픔이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의 책임을 묻는 상황에까지 간 것이 오래되지 않았는데, 한국당 일각에서 스스로 다시 상처를 들쑤시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책임론이 불가피합니다. 당분간 한국당의 릴레이 사과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 자리 모인 한반도 전문가들, 남북관계 신프로세스 지지합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크리스토퍼 힐 전 주한 미국대사, 짐 로저스 로저스홀딩스 회장,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제8회 서울이코노믹포럼 '한반도의 새로운 질서' 대담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핌 제8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는 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를 지낸 크리스토퍼 힐 전 주한 미국대사, '북한투자 선봉장'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짐 로저스 로저스홀딩스 회장, 그리고 아주 드물게 서울과 평양을 오가며 대사를 지낸 팜 띠엔 번 전 주한·주북한 베트남 대사가 한 자리에 모여 '한반도의 새로운 질서'에 대해 이야기한다. 2019.04.16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17일 투르크멘 첫 일정으로 정상회담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중앙아시아 3개국 국빈 방문 첫 일정으로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과 공식 환영식과 정상회담, 협정 서명식 등을 진행한다. 투르크메니스탄을 국빈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17일 오전(현지시간)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궁을 찾아 양국 관계 발전 방안과 에너지·인프라 협력 등 실질 협력 증진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

김정은, 공군부대 찾아 전투비행 지도…5개월만에 軍훈련 시찰 /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공군부대를 찾아 전투비행사들의 비행훈련을 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7일 보도했다. 중앙방송은 이날 "김정은 동지께서 4월 16일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제1017군부대 전투비행사들의 비행훈련을 지도하셨다"며 전투직일근무(당직근무)를 수행 중이던 추격습격기를 이륙시켜 비행사들에게 '어렵고 복잡한 공중전투조작'을 시켜보라고 명령했다고 전했다.

靑, 경호처장 의혹 제보자 색출 나섰다 /조선일보
주영훈(63) 대통령 경호처장이 부하 직원을 가사 도우미로 썼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 경호처가 소속 직원들을 상대로 휴대전화 통화 내역과 문자메시지 기록을 제출받아 본격적인 제보자 색출 작업에 나선 것으로 16일 나타났다. 최근 경호처는 전체 490여명 직원 가운데 150명 이상에게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제출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제보자 색출 작업은 경호처 내 감찰 부서가 주도하고 있다.

하노이 후 싸늘해진 北…"남측과 접촉 말라" 금지령 /중앙일보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당국 간 공식 회담에 나서지 않고 있는 북한이 내부적으로 남측 민간단체들과 접촉하지 말라는 금지령을 내렸다고 복수의 대북 소식통이 16일 전했다. 북한은 지난달 초부터 최근까지 매주 금요일 진행해 오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소장회의에 불참했고, 군사회담 등 당국 간 접촉에 응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 이달 초부터는 남측 민간단체들과의 사업 협의도 일방적으로 중단했다고 이들 소식통이 밝혔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 오늘 주한 中·日 대사 잇달아 면담 /뉴스핌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17일 추궈홍(邱國洪) 주한 중국대사와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를 만나 최근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외교부가 미얀마 리카인주 '여행금지' 경보 발령한 이유 /국민일보
외교부가 16일 자로 미얀마와 방글라데시 접경에 있는 라카인주(州) 북부지역 등에 여행금지를 의미하는 '특별여행경보'를 발령했다. 또 미얀마 일부 지역의 여행경보를 상향 조정했다.

'친문 색채' 점점 짙어가는 민주당의 총선 밑그림/경향신문
여권이 내년 4·15 총선을 1년 앞두고 서서히 총선체제로 전환하고 있다. 특히 1기 청와대 멤버들이 차례차례 더불어민주당에 배치되면서 '문재인 1기 청와대 완전체'가 여권 총선체제의 중심에 놓일 것이란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리틀 문재인'으로 여겨지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차출설'은 꽤 설득력 있게 수면 위로 떠올랐다

민주당, 내년 총선 공천룰 발표...모든 현역의원 '경선' 실시/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21대 총선을 1년 앞두고 공천원칙을 발표했다. 모든 현역의원이 당내 '경선'을 거쳐야 하며 경선방법은 권리당원의 선택과 민심을 고루 반영키로 했다.

세월호 막말 '곤욕' 한국당…'박근혜 석방'·'5.18 망언' 어찌 넘나/한겨레
자유한국당이 세월호 참사 5주기에 나온 전·현직 국회의원들의 잇따른 막말로 곤욕을 치렀다. 황교안 대표가 발빠르게 사과하며 수습에 나섰지만, 유야무야되는 듯한 '5·18 망언 징계' 약속과 돌발적으로 터져나오는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 요구에서 나타나듯, 당에 내재한 '극우 성향'을 제어하지 못할 경우 황 대표가 표방하는 '혁신'도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국당, '세월호 막말' 차명진‧정진석 당 윤리위 회부/뉴스핌
자유한국당 16일 세월호 막말로 논란을 빚은 차명진 전 의원과 정진석 의원을 당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한국당 윤리위원회(위원장 정기용)는 "차 전 의원과 정 의원을 세월호 관련 발언에 대한 징계를 논의하기 위해 중앙윤리위원회를 소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차명진 전 의원은 지난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처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먹고 진짜 징하게 해 처먹는다"고 적었다. 

[클로즈업] 차명진, '세월호 막말'에 '최저임금 황제식사' 논란까지/뉴스핌
차명진 전 자유한국당 의원은 15일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을 향해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처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먹고 진짜 징하게 해처먹는다"고 말해 논란을 야기했다. 그는 "그들이 개인당 10억원의 보상금을 받아 이 걸로 이 나라 학생들 안전사고 대비용 기부를 했다는 얘기는 못 들었다. 귀하디 귀한 사회적 눈물비용을 개인용으로 다 쌈 싸먹었다"며 "나 같으면 죽은 자식 아파할까 겁나서라도 그 돈 못 쪼개겠다"고 덧붙였다.

[정가 인사이드] 이언주 입당 부담? 한국당 의원들 "나경원 원내대표와 부딪칠 수도"/뉴스핌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의 최근 행보에 야권의 관심이 쏠린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를 향해 "찌질하다"고 표현한 데 대해 당 윤리위가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를 내린 상황에서, 정가에서는 이 의원과 손 대표가 사실상 "루비콘 강을 건넜다"고 보고 있다. 일찌감치 자유한국당 의원들과의 교류를 늘리며 바른미래당보다는 한국당 논조에 가까운 강성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이 의원이 바른미래당과 이별할 것이라는 데 대해서는 사실상 이견이 없다. 

여전히 표류하는 '5·18 망언' 징계/서울경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16일 파행 중인 윤리위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향해 "정상적인 합의 절차를 거쳐 26일까지 징계심의 기한 연장요청을 다시 하라"고 요구했다. 자문위의 심사 기한 연장 요청이 과반수 의사정족수를 만족하지 못해 무효라는 이유에서다. 한국당·바른미래당 추천 자문위원들의 회의 거부로 '빈손 자문위'라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윤리위가 과연 '5·18 망언' 의원들에 대한 징계를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주광덕 "이미선 남편 오충진, 판사시절 근무시간 주식거래"/중앙일보
억대 주식거래로 논란이 된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남편 오충진 변호사가 판사 재직시절 당초 주장했던 '점심시간'이 아닌 근무시간에 주로 주식거래를 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고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주장했다.

문 대통령, 이미선 임명 강행 수순… 국회에 청문보고서 18일까지 송부 재요청/한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18일까지 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재요청했다. 주식 과다 보유 논란 등을 이유로 야당이 반대하고 있는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기 위한 수순으로 읽힌다. 자유한국당 등 보수 야당이 즉각 반발하면서 정국이 더 꽁꽁 얼어붙는 모양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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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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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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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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