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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18일(목)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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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오늘 NSC 개최…남북정상회담 준비 착수
김정은, 24~25일 러시아 방문해 푸틴 만날 듯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문재인 대통령이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순방에 나선 가운데, 청와대는 오늘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남북정상회담 실무준비에 들어갑니다.

앞서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대북특사 파견 등을 놓고 여러 논의를 하고 있다"며 "NSC 상임위도 열리고 해서 충분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사전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모양새입니다. 정부 내에선 누구를 대북특사로 파견할 것인지를 놓고 고민이 많습니다. 정의용 실장·서훈 국정원장 등 지난해 특사로 다녀온 기존 멤버들이 있지만, 2.27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의 결렬 이후 비핵화 협상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점에서 좀 더 비중 있는 여권 인사의 방북설이 꾸준히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낙연 총리가 대표적이지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다음주 24~25일 러시아를 방문, 푸틴과 만나 북러정상회담을 가진다는 조간 보도가 많습니다. 앞서 비건 미 대북담당 특별대표가 오는 17~18일 모스크바를 방문할 예정이라는 외신 보도도 있었습니다. 톱니바퀴를 맞추듯 다시 비핵화 협상을 목표로 숨가쁜 외교전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했던 '북미 정상 간 톱다운' 방식에 제동이 걸렸다는 기사도 눈에 띕니다. 문 대통령은 4.11 한·미 정상회담에서 '톱다운'을 강조했지만, 미측은 이에 호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1일 회담에서 문 대통령에게 "3차 미·북 정상회담에서는 딜을 끝내야 한다"며 "세 번째 만났을 때는 사인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트럼프-김정은 두 정상의 기싸움이 계속될 경우 비핵화 논의가 상당히 어려워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오늘부터 청와대에서 시작하는 남북정상회담 준비가 북미 간 조건을 끼워맞추는 계산적인 논의가 되기보다는 북미 양국의 정치적 위상을 높여주면서 대승적 차원에서 큰 틀의 합의가 이뤄질 수 있는 묘수를 찾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의왕=뉴스핌] 정일구 기자 =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보석 허가로 17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돼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9.04.17 mironj19@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靑, 오늘 NSC 개최…4차 남북정상회담 등 현안 '수두룩'/ 뉴스핌
청와대는 18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한다. 4차 남북정상회담 등 논의될 현안이 '수두룩'하다는 지적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정 실장 주재로 진행되고 매주 목요일 오후에 정례적으로 개최되는 차원"이라며 "외교·안보 현안들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NSC 참석자들은 4차 남북정상회담과 대북특사, 북미 간 협상 모멘텀 형성 방안 등을 두고 머리를 맞댈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24~25일 방러 유력… 러 지렛대 삼아 '對美 압박'/ 국민일보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는 24~25일 러시아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러시아와의 밀착을 통해 미국에 압박을 가하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

문대통령, 투르크멘 대통령과 키얀리 플랜트 동행 방문/ 뉴스핌
중앙아시아 3개국을 국빈 방문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과 함께 우리 기업이 참여한 '키얀리 가스화학 플랜트'를 방문했다. 키얀리 플랜트는 우리기업들이 주도적으로 건설한 30억 달러 규모의 가스화학 플랜트로 부지 면적이 잠실종합운동장의 3배 수준인 중앙아시아 최대 가스화학 플랜트다.

문대통령 "투르크멘 에너지 사업, 한국기업 더 참여 희망"/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 17일(현지시간) 한·투르크메니스탄 정상회담을 갖고 공동 언론 발표문을 공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공동언론 발표문에서 "지난해 준공된 투르크메니스탄 최초의 대규모 가스화학단지, '키얀리 플랜트' 사례에서 보듯이 투르크메니스탄과 한국은 최적의 협력 파트너"라며 "현재 투르크메니스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플랜트 사업에 더 많은 한국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文대통령 앞에서 톱다운 사실상 거부/ 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했던 '정상 간 톱다운' 방식에 제동이 걸린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톱다운'을 강조했지만, 미측은 이에 호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1일 회담에서 문 대통령에게 "3차 미·북 정상회담에서는 딜을 끝내야 한다"며 "세 번째 만났을 때는 사인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외교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북 실무진 간의 협상이 성공해야 3차 정상회담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청와대 관계자는 "정상 간의 톱다운 시스템은 여전히 살아있다. 이번 회담 때도 정상 간 긴밀하게 향후 협상 방식에 대해 공감했다"고 했다. 

與, 총선 앞두고 134조 '선심성 약속'/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월부터 전국 17개 시·도를 돌며 진행한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각 시·도로부터 요구받은 지역 개발 사업 예산이 총 130여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17일 나타났다. 여권이 내년 4·15 총선을 앞두고 지역 표심을 얻기 위해 대규모 국가 재정이 들어가는 선심성 사업을 줄줄이 추진하려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해찬 "내년총선, 300석중 260석 확보"/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내년 총선에서 260석을 확보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내비쳤다. 이 대표는 17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원외지역위원장 총회에 참석해 "125명의 원외지역위원장이 모두 내년에 당선되면 (현역 의원들을 포함해) 240석쯤 된다. 비례대표까지 합치면 260석쯤 될 것"이라고 했다. 당 대표 취임 후 '20년 집권론'을 제시한 데 이어 내년 총선에서 '싹쓸이' 압승을 거두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한 것.

불출마 선언한 이해찬 '권노갑 길' 갈까…떨고 있는 중진들/중앙일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언론과 거리를 두는 정치인으로 유명하다. 공식 브리핑을 빼곤 인터뷰도 잘 하지 않는다. 그런 그가 16일 기자간담회를 열었고 18일부터 출입기자들과 줄줄이 오찬간담회를 갖는 등 언론과 접촉을 늘린다. 총선 1년을 앞두고 그가 움직이고 있다.

"민주당, 정치신인 가산점은 청와대 출신 챙기기"/한국일보
'현역 의원 프리미엄 축소'를 골자로 한 더불어민주당의 내년 총선 공천룰을 두고 결과적으로 '청와대 출신'들에게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반응이 나오고 있다. 정치신인에게 가산점을 추가로 적용키로 했고, 정치신인을 '공직 선거(총선)에 출마하지 않은 사람'으로 규정해 인지도에서 앞서는 청와대 출신들이 공천티켓을 거머쥘 가능성을 높였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중간평가'가 될 내년 총선의 중요도를 감안하면 현 정부의 국정철학을 적극 설파할 신인그룹을 대거 발탁해 보수진영과 정면승부에 나서야 한다는 게 여권의 기본 구상이다. 그러나 일각에선 강성 지지층을 의식해 당내 '친문 색채'를 강화하는 쪽이 총선전략상 과연 유리할지 의견이 분분하다.

"KT, 아현 통신구 화재 조사 조직적 방해"/한겨레
지난해 11월 케이티(KT) 아현국사 통신구 화재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17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청문회에서 여야가 증인 출석과 '채용 비리 관련 질의' 등을 놓고 충돌했다. 청문회에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지낸 김성태 의원(서울 강서구을)의 딸 등이 포함된 케이티 채용 비리 관련 질문이 나오자 한국당 의원들이 거세게 반발했다.

[정가 인사이드] 주중대사 고사한 김동연...정치권 '러브콜'에도 총선 출마 손사래/뉴스핌
국회의원 총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당마다 유력인사 영입 작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최근 정치권에서 회자되는 영입인사 1순위는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다. 김 부총리는 지난해 말 경제부총리 자리에서 물러난 뒤 최근에는 지방을 다니며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정치권에선 김 부총리를 영입 후보군에 올려놓고 접촉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김 부총리와 가까운 인사들은 그의 정치 입문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전했다. 김 전 부총리가 정치권으로의 진출을 크게 생각하고 있지 않는데다, 주변에서 정치권으로의 입문 보다는 국제 경제기구 수장으로서의 역할을 지지하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다.

총선 1년 남았는데… 與, 이낙연까지 차출론/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이 21대 총선을 1년 앞두고 청와대 출신 등 친문(親文) 인사들에게 연일 '당 복귀' 사인을 보내고 있다. 조국 민정수석에 이어 '이낙연 국무총리 차출론'까지 나온다. 문재인 정부 초반 대통령을 보좌했던 친문들이 이제는 당으로 돌아와 총선을 주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비문(非文) 진영은 친문에 의한 '공천 물갈이'를 걱정하기 시작했다.

한국당, 때맞춘 '석방 지원사격'…'박심' 얻기 나선 황교안 [박근혜 형집행정지 신청] /경향신문
자유한국당이 17일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의 석방 요구로 들썩였다. 박 전 대통령 측이 법원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이날 한국당은 지도부도 가세해 석방 주장에 힘을 실으며 '지원사격'에 나섰다. 하지만 헌정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에 대한 사법적 단죄도 끝나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 강경보수 세력을 의식해 '박근혜 망령'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국당 현주소를 보여준다는 비판이 나온다.

여야, 김경수 석방에 엇갈린 반응... "현명한 판단"vs"친문무죄"/뉴스핌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7일 석방되자 여야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은 "현명한 판단"이라고 환영한 반면, 자유한국당 등 보수 정당은 "사법정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비판했다.

민주-바른미래 '공수처' 잠정합의… 패스트트랙 탄력받나/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지도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대해 일정 부분 공감대를 이루면서 지지부진했던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협의에 재시동이 걸렸다. 양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선거제 개편,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강하게 반대하고 각 당 내부 반발도 남아 있어 현실화 가능성은 여전히 미지수다.

바른미래, 오늘 선거제 패스트트랙 끝장 의총...한국당도 비상대기/뉴스핌
바른미래당은 18일 오전 9시부터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추진할지를 두고 끝장 의원총회를 개최한다. 선거제 패스트트랙 추진 여부가 사실상 바른미래당의 결론대로 진행됨에 따라 정가의 이목에 바른미래당 의총장으로 쏠릴 전망이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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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2026-07-1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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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 2026-07-1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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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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