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보험

속보

더보기

[법정으로 간 즉시연금]③ 결국 금감원 행정규제...법원판결 의미 있나

기사입력 : 2019년04월18일 18:00

최종수정 : 2019년04월18일 18:00

보험사 "자살보험금과 상황 달라...소송서 유리" 판단
금감원 "소비자 권익 위해 행정규제 가능"

[편집자주] 즉시연금 과소지급 논란이 법정으로 갔다. 보험금을 덜 받았다고 민원을 넣은 가입자, 민원인 소송에 맞불을 놨던 보험사, 가입자에 힘을 실어준 금융당국이 얽혀 있는 이번 싸움을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고 결론 내릴까. 장기전이 예고된 즉시연금 과소지급 논란의 시작과 끝을 살펴봤다.

[서울=뉴스핌] 김승동 박미리 기자 = 현재로선 법원이 즉시연금 미지급보험금 소송에서 보험사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문제는 이 같은 관측이 맞아떨어진다 해도 보험사들은 자살보험금 때처럼 금융감독원의 강력한 행정규제를 피해가긴 어려워 보인다. 이 경우 법원 판결은 사실 의미를 잃는다. 금감원이 행정규제로 제재하면서 보험금 일괄지급을 압박하면 보험사들은 이번에도 백기투항을 해야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사진=삼성생명]

때문에 일각에선 이번 삼성생명의 즉시연금 소송이 무의미하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소송 결과와 무관하게 미지급보험금을 전액 지급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비관론인 것이다. 업계는 ‘신의 성실 원칙’ 및 ‘작성자 불이익 원칙’에 따라 보험금을 전액 지급하라고 금감원이 압박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신의 성실 원칙은 보험사와 가입자간 신뢰에 어긋나지 않도록 성의를 가져야 한다는 의미다. 작성자 불이익 원칙은 약관 해석이 애매한 경우 작성자인 보험사가 불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즉 가입자 권익이 보험사 이익에 앞서야 한다는 것.

일례로 지난 2016년 불거진 자살보험금 사태 때 법원은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지만 금감원은 보험사들이 신의 성실 원칙과 작성자 불이익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며 대표이사 해임,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규제 카드를 꺼내 압박했다.

결국 삼성생명 등 보험사들은 모두 백기투항했다. 금감원은 약관(기초서류) 위반으로 제재할 경우 수입보험료의 최대 50%까지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막대한 과징금을 내야 한다.

특히 금감원은 올해 1월 자살보험금 사태 때 보험준법검사국장으로서 보험사의 백기를 받아냈던 이성재 여신금융검사국장을 보험부문 부원장보로 앉혔다. 이를 두고 보험업계 안팎에선 즉시연금 사태를 염두에 둔 인사이동이란 해석이 나왔다. 

보험사 한 관계자는 “소송은 보험사에 유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하면서도 “다만 소송 결과에도 불구하고 금감원이 강력한 행정규제를 가하면 어쩔 도리가 없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측은 “법원 결과와 달리 소비자 보호를 위해 행정규제가 가능하다”고 답해 추가 행정규제 가능성을 열어뒀다.

 

milpark@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