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재개발 중단 구역들 "도시재생은 거부..가로주택정비는 고민"

기사입력 : 2019년04월22일 09:53

최종수정 : 2019년04월22일 09:54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도시재생이나 가로주택 정비사업 또는 역세권공공임대"
서울시의 '뉴타운 출구전략'에 따라 사업이 중단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 주민들이 대안 사업 찾기에 분주하다. 주택재개발은 중단됐지만 도로, 주차장과 같은 기반시설 정비와 무엇보다 주택 개량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정비구역해제지역에 대해 도시재생을 우선 추진한다는 입장이지만 주민들은 도시재생사업의 한축인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선호가 높다. 주택을 개량할 수 있는데다 철거 개발인 만큼 기반시설도 새롭게 정비할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이다.

이와 함께 지하철역과 가까운 지역에서는 역세권공공임대사업도 대안사업으로 떠오르고 있다.

2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중단된 구역 주민들에게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대안사업으로 인기를 모으고 있다.

최근 정비구역 지정해제 일몰 기한이 다가오고 있는 서울 은평구 수색증산뉴타운 증산4구역의 한 주민은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서울시가 주도하는 도시재생사업 등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시 주도 도시재생사업 대신 그래도 개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 주민들이 많다"고 말했다.

서울시내 재정비촉진지구 모습

서울시는 정비구역 해제지역 주민들에게 대안사업으로 도시재생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제시하고 있다. 두 사업 모두 넓은 의미에서는 도시재생사업에 속하지만 세부적으로는 차이가 크다. 서울시가 말하는 도시재생사업은 시가 주도해 길 포장을 다시하고 폐가를 활용해 청년 사무실을 꾸미고 주민센터 등을 만드는 사업이다.

이는 쇠퇴하는 지역에 활력을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주택 개량과 기반시설 정비가 목표인 주택 재개발사업지역에서는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

정비구역 해제 뒤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는 은평구 수색14구역의 한 주민은 "가로등을 설치하고 도로 포장을 다시하고 주민센터 만드는 도시재생은 주택재개발을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해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적지 않다"며 "재개발은 어려워진 만큼 가로주택정비와 같은 사업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고 말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기존 가로를 그대로 살리고 주택만 개량하는 사업이다. 사실상 전면철거에 준하는 소규모 재건축사업으로 불린다. 층수는 15층 이하로 1~2동 짜리 소형 아파트를 짓는다. 이에 따라 수익성은 낮지만 사업절차가 단순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임대주택 의무공급대상이 아니며 초과이익환수제도 적용되지 않는다.

무엇보다 주택을 개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정비사업을 중단한 지역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는 사업이다. 게다가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원하는 만큼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김진수 건국대학교 교수는 "재개발은 재건축과 달리 사업이 중단되면 곧바로 소규모 빌라가 난립하기 때문에 한번 중단된 사업을 다시 추진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며 "결국 정비구역 해제지역 주민들은 그나마 개발 효과가 있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선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들어서는 역세권 공공임대주택사업도 재개발정비구역 해제지역에 대안 사업으로 제시되고 있다. 지하철 역주변 500m이내에서 아파트를 짓는 이 사업에서 사업시행자는 늘어난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물연면적 비율)의 절반을 공공임대주택을 지어 기부채납하면 된다. 이에 따라 사업조건은 재건축보다 낫다.

하지만 역세권내 500m 이내여야한다는 전제조건이 있으며 무엇보다 정비구역 해제지역은 원칙적으로 이 사업을 할 수 없다. 반면 최근 들어서는 역세권 공공임대사업도 추진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모양새다. 서울시 조례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정비구역해제지역에서도 사업을 할 수 있어서다. 증산4구역도 역세권공공임대 제안을 받은 상태다.

이에 대해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수익성만 따지면 용적률 상향을 받을 수 있는 역세권 공공임대사업이 가장 낫다"며 "주택 재개발을 추진한 곳은 도시재생보다 가로주택정비나 역세권공공임대를 추진하는 것이 향후 주거지역 가치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