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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항소심 재판 시작…재판부, 고(故) 노회찬 의원 부인 증인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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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일 ‘업무방해’ 드루킹 항소심 1차 공판
드루킹 김 씨 “1심, 충분한 심리 안해…방어권 침해”
재판부 “금품 최종 수령자 진술 필요”…증인채택

[서울=뉴스핌] 이성화 수습기자 = 인터넷 포털사이트 댓글조작과 고(故)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 씨 등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재판부가 노 전 의원 부인 김모 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서울고법 형사합의4부(조용현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 등 10명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드루킹 댓글조작’ 혐의를 받는 ‘드루킹’ 김동원씨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4.19 pangbin@newspim.com

이날 검찰과 피고인 측은 항소이유에 대해 의견을 개진했다.

검찰은 “김 씨는 치밀한 계획 하에 댓글조작 범행을 저질렀고 사회전반에 중대한 피해를 입혔다”며 “1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낮다”고 항소이유를 밝혔다.

이에 김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과 공범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와 양형이 최소 동일해야 하는데 피고인은 교사범보다 오히려 양형이 높다”고 호소했다.

또 “피고인은 노 전 의원에게 전달할 현금 3000만원을 준비하라고 지시한 것은 인정하나, 이후 현금이 아닌 느릅나무 차(茶)를 전달했다”며 “현금 전달 사실의 직접 증거는 이를 받은 노 전 의원 부인의 증언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1심에서 신청한 증인이나 증거가 제대로 채택되지 않아 피고인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을 근거로 3000만원이 중간 전달자에게 전달 되기 전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다”며 “금품수수 여부를 밝히는 과정에서 최종 수령자의 진술을 듣는 것이 기본적인 수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 전 부인을 증인으로 채택해 신문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도모 씨 측에서 신청한 김 지사에 대한 사건기록도 증거로 채택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씨의 포털사이트 댓글 순위를 조작과 김 지사에게 일본 오사카 총영사에 대한 인사 청탁한 혐의에 대해 징역 3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노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한편 김 씨 등과 댓글조작 공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 지사의 항소심은 서울고법 형사합의2부(차문호 부장판사)에서 진행 중이다.

김 씨를 비롯한 드루킹 일당은 1월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등에서 특정 작업을 반복하는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을 사용해 기사 댓글의 추천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드루킹 일당에 대한 다음 재판은 내달 15일 오후에 열린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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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서 보조배터리 충전 전면 금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항공사들이 항공기 객실 내 보조배터리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최근 기내에서 보조배터리 발화와 연기 발생 사고가 잇따르자 안전 조치를 대폭 강화한 것이다. 2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티웨이항공은 오는 23일부터 비행 중 보조배터리로 휴대전화를 충전하거나 보조배터리 자체를 충전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서울 김포국제공항 국내선 출발층 에어부산 수속카운터 전광판에 보조 배터리 기내 선반 탑재 금지 안내문이 표시돼 있다. [사진=뉴스핌DB] 전자기기 충전이 필요할 경우 좌석 전원 포트를 이용하도록 안내했으며, 포트가 없는 기종은 탑승 전 충분히 충전할 것을 권고했다. 보조배터리 반입은 허용되지만 단자에 절연 테이프를 부착하거나 개별 파우치에 보관하는 등 합선 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이로써 국내 여객 항공사 11곳 모두가 기내 보조배터리 사용을 제한하게 됐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등 대형사와 저비용항공사(LCC)들도 이미 금지 조치를 시행 중이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유사 사고가 이어지면서 글로벌 항공업계 전반으로 규제 강화 움직임이 확산되는 추세다. 항공업계는 운항 중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선제적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일부 항공기에는 충전 설비가 충분하지 않아 승객 불편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syu@newspim.com 2026-02-20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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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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