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학벌주의’를 타파하자는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교육계가 직면한 채용 및 입시 비리 등 근본적인 원인이 학벌주의에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교육부는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조속한 해법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사진=김경민 기자]

송인수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공동 대표는 23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 토론회’에서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은 국민 80%가 지지하고 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찬성 여론이 81%였던 걸 감안했을 때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이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는 건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송 대표는 △공공·민간 기관에 출신 학교 정보 요구 금지 △연구소 등 출신학교에 대한 증빙 서류가 필요한 경우엔 채용 과정이 끝난 후 받고 확인 후 기록 삭제 및 열람 금지 △차별 조장하는 광고·표시 금지 △차별 확인을 위한 정보 공개 요청권 확보 △위반할 땐 벌칙 등을 요구했다.

김형태 교육을 바꾸는 새 힘 대표 또한 “‘출신학교도 능력이다’라고 공공연하게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최순실의 딸 정유라가 ‘부모 잘 만난 것도 실력’이라고 말 한 게 떠올랐다”며 “학벌을 지우면 사람이 보인다”고 의견을 보탰다.

이해 당사자들 사이에서도 법안 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토론자로 나온 김학주 서울공업고등학교 학생회장은 “한 산업체 인사 담당자는 우리 학교 졸업자라는 이유로, 같은 학교 출신을 많이 뽑는다고 했다”며 “말로만 듣던 출신학교 차별이라는 생각이 들어 실망했고 부끄러웠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군은 “특성화고인 우리 학교 선배들이 ‘대졸자에 비해 멍청하고 덜 똑똑하다’라는 자극적인 말을 많이 들었다고 한다”며 “앞으로 출신학교 금지법이 제정돼 사회에 나갈 학생들과 고졸자들에게 이런 억울한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김영식 좋은 교사 운동 대표는 “출신학교로 사람을 평가하는 게 당연한 사회가 됐다”며 “소위 서울 상위권에 입학하지 못 하면 능력을 펼칠 기회를 얻지 못 하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국회에 상반기 중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처리를 촉구했다. 현재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과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정미 정의당 의원, 심상정 정의당 의원,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길부 의원 등이 각각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김아영 교육부 학부모정책지원팀장은 “학부모들의 교육 열이 시대 변화에서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학벌주의 타파를 위해 학부모들이 먼저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교육 현장과 소통을 늘려가겠다”며 “학벌주의 타파를 위해 교육부에선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교육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교육 관련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이야기를 경청하고 논의 자리가 생기는 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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