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국회 상임위 회의실을 점거, 첨예한 대치를 이어갔던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28일 밤 8시를 넘기면서 하나 둘 국회 본청을 빠져나갔고 밤 사이 휴식을 취하며 대결전을 준비했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상호 고소·고발이 난무하는 등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앙금 속으로 빠져든 상태다. 양측 모두 여기서 밀리면 지지층이 흔들리고 정권 주도권을 완전히 뺏기게 된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민주당은 이날 원내대표단과 백혜련 의원 등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김종민 의원 등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이 밤을 새며 예결위회의장을 지켰다.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을 점거하던 한국당도 숙박조를 편성, 사개특위 위원들과 정개특위 위원들이 함께 밤을 지새웠다.

28일 정개특위·사개특위가 열리지 않아 물리적인 충돌은 없었다. 하지만 여야는 상대방 원내대표를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히며 기자회견을 하는 등 '네거티브' 공방전을 이어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26일 오후 자유한국당이 점거한 국회 의안과를 찾은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한국당 의원들과 당직자들에게 밀리며 나경원 원내대표와 스쳐 지나가고 있다. 2019.04.26 yooksa@newspim.com

◆ 나경원 고발한 홍영표...나경원 "한국당 의원 전원이 고발 당해도 멈추지 않겠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당 의원들을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추가 고발할 뜻을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등을 비롯한 관련자들을 고발했고 29일 추가적으로 증거자료들을 첨부해 또 고발하겠다”며 “신속처리안건 절차가 끝나면 나부터 검찰에 자진출두해 수사를 받고 사법절차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6일 이춘석 의원을 단장으로 한 ‘자유한국당 불법행위 처벌을 위한 고발추진단’을 꾸렸고 나경원 원내대표 등 한국당 의원 18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도 물러서지 않았다.

나 원내대표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당 의원이 전원 고발되더라도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특히 “민주당은 한국당이 진행하는 ‘헌법수호 대국민 저항’을 불법이다. 폭력이다. 기득권을 지키려는 발악이라고 왜곡하고 있다”며 “불법 사보임, 불법 법안 제출 등 불법에 저항하기 위해 연좌시위를 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계획된 도발로 국회를 무법천지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민경욱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민주당 의원 등 17명과 문희상 국회의장·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를 각각 폭력·직권남용죄로 27일 고발했다고 밝혔다.

최연혜, 김정재, 최교일, 정양석, 정점식 자유한국당 의원들(좌측부터)이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6일 새벽 국회 의안과 앞에서 민주당 당직자가 망치를 국회에 반입, 의안과 문을 부수려 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 자리에서 실명은 밝히지 않았다. [사진=김현우 기자]

◆ 다시 과거로 돌아간 3無 국회...타협·중재·협상 사라졌다

정치권 안팎에선 민주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는 말이 들린다.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선거법 개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하지만 여야 대치가 길어지면서 최장 330일 패스트트랙 심의를 현실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지 의문이 커지고 있는 것. 패스트트랙 지정이 되더라도 상임위 심사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국회의장 상정에 소요되는 기간을 어떻게든 줄여야 한다는 숙제가 남았다.  

정부에서 마련한 6조7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도 시급하다. 현재 상황에서 추경을 논의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 추경은 통산 국무총리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 위원회 심사, 본회의 심의를 거친다. 하지만 현재 한국당이 국회 곳곳을 점거한 상태에서 추경을 논의하기란 쉽지 않다.

여당 입장에선 홍 원내대표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것도 부담이다. 홍 원내대표 임기는 새 원내대표 선거가 시작되는 내달 8일까지다. 홍 원내대표는 임기가 끝나기 전에 패스트트랙 지정을 마무리 짓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하지만 패스트트랙 지정 결과에 따라 추후 정치적 입지에 타격이 올 수 있다. 내분을 정리하지 못한 바른미래당의 상황도 악화일로다. 여야 대치가 어떻게 정리되더라도 바른미래당의 분열은 봉합이 힘들 정도로 상처를 입었다. 

이미 이언주 의원이 탈당을 했고, 유승민 지상욱 의원 등도 "진로를 고민하고 있다"면서 지도부인 손학규 대표, 김관영 원내대표의 사퇴를 주장하고 있다. 바른미래당의 분당은 시간 문제일 뿐 이미 강을 건넜다는 분석이 중론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지난 26일 국회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저지하기 위해 팔짱을 끼고 드러누워 회의실 입구를 막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3당은 자유한국당이 회의장을 봉쇄하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로 장소를 옮겨 회의를 개의했다. 2019.04.26 kilroy023@newspim.com

◆ 진보진영 결집 효과인가, 민심인가? 한국당 해산 국민청원 20만 돌파

그렇다고 한국당에 호재만 있는 것은 아니다. 한국당 의원 18명은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이어 민주당은 비슷한 규모의 의원들을 재차 고발할 뜻을 밝혔다. 국회 선진화법은 회의방해죄를 최대 5년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이는 피선거권 박탈 요건이다.

더군다나 지난 1월부터 임시국회 보이콧을 이어오는 등 ‘민생’을 저버렸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지난 22일 시작된 ‘자유한국당 해산 국민청원’ 동의자 수가 20만을 넘은 것도 치명적이다.

한국당 ‘스크럼’ 변화도 눈에 띈다. 한국당은 ‘동물국회’가 절정이던 지난 26일 새벽 보좌진과 당직자들을 앞에 내세우고 민주당 의원들과 국회 방호과 직원 진입을 막았다. 하지만 26일 밤을 지나면서부터는 의원들이 직접 바닥에 드러눕는 등 방어진용을 바꿨다. “월급 받는 보좌진에게 범법 행위를 뒤집어씌우려 한다”는 이해찬 민주당 대표 지적이 부담스런 모양새다.

현재까지는 민주당과 한국당의 합의 가능성을 점치기 어렵다. 민주당은 29일 오전 10시 전체 의원 소집령을 내렸다. 한국당도 이날 오전 8시30분 비상의원총회를 연다. 서로 의원들을 모아 총회를 열면서 결의를 끌어올리고 있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오늘(29일) 끝장을 볼 수도 있다. 더 지체하면 할수록 불리한 것은 여당인 우리 아닌가"라면서 "어차피 여야 4당이 합의했다. 여기서 밀리면 4당 합의가 물거품이 되고 서로 니 탓을 하게 되는 상황이다. 물러설 수 있는 타이밍이 아니다"고 못 박았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7일 저녁 국회 사법개혁 특위 회의실 앞을 막고 점거하고 있다. <사진=이서영 수습기자>

◆ 여야 대치 임계점까지...이르면 29일 끝장 대결 가능성, 경호권 발동 이후 한국당 저지 관건 

수도권에 지역구를 둔 민주당의 한 재선의원은 “(민주당) 지도부는 공수처와 검경수사권 조정, 선거법 개정에 대한 결연한 의지가 있고 소속 의원들도 크게 반대하지 않고 있다”며 “5월로 넘어가기 전에 어떻게든 해결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민주당 당직자는 "주말에 숨고르기를 했으니, 월요일에 끝을 볼 가능성이 높다"며 "이번주를 넘길 수 없고 더 끌어봐야 국민들에게 욕만 더 먹게 돼있다. 이제 결론을 낼 분위기"라고 전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국회 경호권이 발동된 만큼 경찰 인력이 얼마나 투입되고, 또 어떻게 불상사 없이 한국당의 바리케이트를 뚫어낼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한국당의 숫자가 적지 않기 때문에, 과거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처럼 의원 몇 명 끌어내는 수준이 아니다. 불상사가 벌어지는 것은 막아야 하는데 쉽지 않을 것이다. 한국당의 방어벽이 더 견고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정치 평론가는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치르게 되는 기본 토대(선거제 개편안)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정치 셈법상 이번 대결에서 완패하는 쪽은 바뀐 선거제에 따라 불리한 조건에서 총선을 치르게 되고 기선도 빼앗긴다"며 "(지는 쪽은) 남은 1년 내내 패배의 충격에서 회복하기 힘들 것이다. 여야 모두 사생결단을 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른바 한 쪽이 죽어야 다른 쪽이 산다는 '필사즉생(必死卽生, 이순신 장군의 좌우명으로 죽고자 하면 살 것이라는 의미)' 분위기가 역력하다고 분석했다.

민주당 지도부가 "4월을 넘기지 않겠다"고 예고하면서 사실상 여야 대립은 29~30일 정점을 향해 치닫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주변에선 월요일인 29일 밤에 대결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 흘러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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