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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혁명시대 시스템반도체로 돌파구…종합반도체 강국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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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반도체 육성 및 비전 발표
2030년까지 파운드리 세계 1위·팹리스 점유율 10% 달성
시장 다변화 대응…고급·전문인력 1만7000명 양성
차세대 반도체 개발에 향후 10년간 1조원 이상 투자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4차산업혁명시대를 기회로 삼아 시스템반도체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청사진을 내놨다. 앞서 삼성전자가 2030년까지 133조원을 투자해 글로벌 시스템반도체 시장 1위를 달성하겠다고 선언한데 따른 정부의 화답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파운드리(반도체 제조 전문기업) 세계 1위, 팹리스(반도체 설계·개발 전문회사)시장 점유율 10% 달성, 이를 통한 2만7000명의 신규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30일 범부처 합동으로 시스템반도체 산업 육성으로 2030년 종합반도체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5대 중점대책을 발표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반도체 수요가 자동차·로봇·에너지·바이오 등 전 산업으로 확산되면서 시스템반도체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면서 "이번 대책은 수개월간 현장의 목소리를 폭넓게 청취해 기본 골격을 마련했고, 시스템반도체의 자생적 생태계 조성과 업계가 시급한 과제로 꼽고 있는 인력 양성, 또 투자 확대에 우선순위를 두고 종합대책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29일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기자실에서 '시스템반도체 산업 육성을 통해 2030년 종합반도체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5대 중점대책 수립'과 관련한 내용인 '시스템반도체 비전과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먼저 정부는 시스템 반도체 주요 분야인 팹리스·파운드리의 성장 지원과 부문별 유기적 연계를 통해 생태계 전반을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팹리스업계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선 자동차, 바이오, 에너지, 사물인터넷(IoT), 기계·로봇 등 5대 전략분야에 선택과 집중을 이어간다. 팹리스-수요기업간 협력 플랫폼(얼아이언스 2.0)을 구축해 수요발굴→기술기획→연구개발(R&D)까지 공동을 추진한단다는 계획이다. 

'얼라이언스 2.0'은 정부, 반도체 수요·공급기업, 연구기관 등 25개 기관간 업무협약(MOU) 체결로 오늘 발족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전자, 현대모비스 등 대기업이 대거 합류했다. 정부는 얼라이언스 2.0에서 발굴된 유망기술을 정부 R&D에 우선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에너지, 안전, 국방, 교통인프라 등 공공유망시장에 수요기관-팹리스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수요발굴→과제기획→기술개발→공공조달로 연계를 추진한다. 2030년까지 시스템반도체 2600만개, 2400억원 이상의 시장을 창출한다는 목표다. 

산업부 관계자는 "중소 팹리스 기업들이 공공시장 진출을 통해 트랙레코드를 축적하고 수출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는 선순환 체제를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간주도의 팹리스 전용펀드 1000억원도 신규 조성된다. 이를 활용해 성반기반을 갖춘 팹리스의 사업성장을 지원한다. 

중소 팹리스의 기술역량 지원을 위해 원천기술을 보유한 대학·연구소 인력을 파견해 공동 R&D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대만 TSMC가 시장 점유율 약 48%로 업계 1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파운드리 시장에서는 첨단·틈새시장 동시공략으로 세계1위의 파운드리로 성장한다는 목표다. 

삼성전자 등 대표기업은 하이테크(High-Tech) 첨단분야에서, 중견기업은 중급 미들테크(Middle-Tech) 틈새시장을 동시 공략하고, 정부는 기업의 투자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첨단분야는 5G,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시스템반도체 기술을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에 반영해 기업의 대규모 투자가 실행되고 정부는 신기술 개발에 대한 세액 공제를 지원한다. 

또 전력반도체, 아날로그반도체 등 틈새시장 공략을 위해 사업구조 고도화 지원프로그램(산업은행) 등을 활용, 중견 파운드리의 시설투자 금융을 지원해 생산성을 향상시킨다. 

시스템반도체 비전과 전략 [자료=산업통상자원부]

팹리스-파운드리 간 상생협력 생태계 조성에도 나선다. 팹리스 업계 성장이 파운드리 수요 증가로, 파운드리 성장이 팹리스 제품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상생협력 생태계를 만든다는 목표다. 

업계는 또 국내 중소 팹리스 업체의 개발활동에 필수적인 MPW(Multi-Project Wafer)프로그램을 공정당 년 2~3회로 확대 운영한다. MPW란 웨이퍼 하나에 여러 종류의 칩을 생산해 테스트하는 것으로, 반도체 설계업체나 연구소 입장에서는 연구개발 과정에서 MPW 프로그램을 통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정부는 팹리스-파운드리간 가교역할을 하는 디자인하우스에 설계 최적화 서비스인프라(S/W 등)를 지원한다. 

아울러 2030년까지 시장·기업이 필요로 하는 고급·전문인력 1만7000명 양성에도 나선다. 다품종 맞춤형 산업의 특성상, 시장의 변화하는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학사 3400명 양성을 위해 2021년부터 연세대·고려대에 반도체 계약학과를 신설(연 80명, 기존정원 외)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정부가 등록금 및 졸업 후 채용우대 등을 지원한다. 시스템반도체 전공트랙(연 200명)도 신설해 학부생이 전공트랙 이수시 대학교에서 전문성을 인증하는 제도도 도입한다. 전공트랙에서는 시스템 반도체에 특화된 이론·실습 교육이 제공된다. 

석·박사 4700명 양성을 위해선 기업수요기반 R&D사업으로 석·박사 인력을 공급한다는 목표다. 민·관이 7년간 총 1400억원을 투입해 차세대 우너천기술개발사업 신규 예비타당성조사를 추진한다. 융합형 고급전문인력 및 산학연계형 석·박사 양성프로그램도 실행한다. 

실무인력 8700명 양성을 위해선 폴리텍대학 안성캠퍼스를 반도체 특화형으로 전환, 반도체 설계교육센터(IDEC) 지원 확대(추경 20억원), 대학의 노후화된 방비 업그레이드(추경 100억원)로 실습교육의 질 제고에 나선다.

구체적으로 폴리텍 안성캠퍼스에는 반도체CAD, 통신전자, 스마트소프트웨어 등 7개 학과가 운영중인데 이 3개 학과를 반도체분야 특화 학과로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반도체CAD과는 융합반도체과로, 통신전자과는 반도체시스템제어과로, 스마트소프트웨어과는 융합소프트웨어과로 개편한다.   

이와 함께 차세대 반도체 개발에 향후 10년간 1조원 이상 투자하고 해외기술유출을 방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를 통해 자동차, 바이오, AI반도체 등 제조업 미래를 견일할 차세대 반도체 분야 핵심 원천·응용기술 개발 및 핵심기술 보호시스템을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AI, 자동차, 바이오 등 유망 기술에 대해 향후 10년간 범부처(산업부 5200억원-과기정통부 4800억원) 합동으로 1조원을 투자해 원천기술부터 응용기술까지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최근 5년간 R&D 예타사업 중 1조원 규모를 넘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라는 게 산업부 설명이다. 

또한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된 정보 비공개를 추진하고, 5G 통신 모뎀칩 설계기술 등을 국가핵심기술에 신규 포함 추진하는 등 시스템 정비에도 나선다. 

성윤모 장관은 "우리 기술보호와 관련해 국가 핵심기술이 포함된 정보 자체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자 한다"면서 "현재 관련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제정돼 있는데 입법과정을 통해 관계부처와 기술보호의 범위와 정도에 대해 협의할 수 있는 채널이 생기게 된다"고 설명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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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국 주택토지실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40여일간 이어진 공백 끝에 국토교통부 주택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전격 발탁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인사는 단순한 보직 이동을 넘어 공급 확대에 주력해온 국토부가 향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까지 강화하며 '시장 안정'에도 무게를 싣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주택토지실장은 주택가격 동향 관리부터 청약·임대차 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 등 부동산 시장의 핵심 규칙을 설계하는 국토부 내 핵심 요직이다. 지난 3월 30일 이후 한 달 반 가까이 공석 상태가 이어졌던 만큼, 이번 인사를 계기로 시장 안정 대응과 각종 규제·제도 정비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AI일러스트 = 최현민기자] ◆ '물량'에서 '관리'로… 40일 공석 깨고 등판한 구원투수 1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신임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발탁되면서 국토교통부가 기존 공급 확대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 강화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인사는 신도시 개발과 정비사업 등 공급 정책을 총괄하던 수장을 주택 금융과 제도, 시장 관리 정책을 아우르는 핵심 자리로 이동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급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시장에서 작동하는 정책 추진력을 높이고,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온 규제와 사업 지연 요인을 해소하려는 의도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주택공급추진본부는 기존 공공주택추진단을 실장급 조직으로 격상해 지난해 말 신설된 조직이다. 공공택지 발굴과 3기 신도시 조성, 노후계획도시 정비 등 공급 확대 정책을 실행하며 재개발·재건축과 도심복합사업 등 현 정부의 핵심 공급 과제를 실무에서 담당해왔다. 반면 주택토지실은 주택·토지·주거복지 정책을 총괄하며 임대차 제도와 토지거래허가제, 공시가격, 부동산 소비자 보호 등 시장 전반의 제도와 질서를 관리하는 조직이다. 업계에서는 공급 현장 경험이 풍부한 실무형 인사를 정책 총괄 자리에 배치한 것은 현장과 정책 간 괴리를 줄이고 정책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40일 넘게 이어진 주택토지실장 공백을 깨고 김 실장을 전진 배치한 것은 최근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 공급·시장안정 '투트랙'…규제 정비 본격화하나 시장에서는 이번 인사가 단순한 인적 쇄신을 넘어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신호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최근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실거주 의무 등 시장 안정과 직결된 제도 조정 이슈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등은 시장 안정과 매물 유도, 형평성 문제가 맞물린 대표적인 현안으로 꼽힌다. 공급 전문가인 김 실장이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서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됐던 토지 규제와 정비사업 병목 현상 등에 대한 제도 개선 논의도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 사업 현장에서 걸림돌로 작용했던 규제와 절차를 보다 현실적으로 손질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다만 이번 인사를 두고 정부가 공급 확대 기조에서 선회한 것으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공급 정책은 유지하되 시장 안정과 제도 정비 기능까지 함께 챙기려는 차원의 인사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김 본부장은 과거 주택정책과장 등을 맡으며 주택 시장 전반을 두루 경험한 인물"이라며 "최근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주택토지실장 자리가 중요한 만큼 당분간 공급과 시장 관리 역할을 함께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 안정 역시 중요한 과제지만 정부의 공급 확대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며 "주택 공급은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그동안 공급 확대에 집중했던 국토부가 이제는 불확실한 시장의 안정까지 같이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보인것"이라며 "공급 현장을 잘 아는 인사가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 실제 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6-05-1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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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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