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군중정치, 가장 경계해야"
"청와대, 이번 건을 즐기고 있어"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자유한국당 정당 해산과 관련한 청와대 국민청원이 2일 오전 11시 20분 기준으로 167만명에 이르렀다.
한국당을 제외한 정치권에서는 '국민들의 심판'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정작 한국당에서는 '여론조작'이라는 주장부터 '청와대가 국민 편가르기의 온상이 됐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1일 기자회견에서 "4월 18일 북한의 '우리민족끼리'에서 한국당의 해체만이 정답이라고 말한 이후 4월 22일 청와대 게시판에 한국당 해산에 관한 청원이 올라왔다"면서 "보수궤멸의 가짜 여론몰이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자유한국당 해산 청원에 2일 오전 11시 20분 기준 167만명 가량이 참여했다. [사진=청와대 청원게시판] |
나 원내대표는 "여론재판과 마녀사냥들이 얼마나 절망과 폭력을 불러왔냐"면서 "중국 문화대혁명에서도 인민재판이 즉결 처형이라는 광기를 부추겼다"고 말했다.
그는 "자유민주주의 정치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바로 '군중정치'다. 사상가들은 '다수의 횡포를 민주주의에서 벌어지는 또 하나의 독재'라고 했다"면서 "지금 청와대 청원이 바로 그러한 민주주의의 타락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당 내에서는 청와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게 나온다.
한국당의 한 의원은 "정당 해산은 위헌의 소지가 있을 경우 헌법재판소에 소를 제기해야 하는 것인데 이를 청와대에 청원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되는 것"이라면서 "그간 얼마나 청와대가 정치에 개입하는 모습을 보여왔으면 국민들이 정당 해산을 청와대에 건의하겠느냐"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비롯해 국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깊이 개입하는 모습을 그간 보여왔다"면서 "그간 청와대와 청와대 인사들이 보여준 행태가 국민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엄용수 한국당 의원도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초재선 의원들의 모임인 '통합과 전진의 모임'에서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정당해산 청원을 받고 있는데 이 정부는 그걸 즐기고 있다"면서 "이는 결론을 낼 수 있는 사안도 아니다. 국민들을 분열시켜서 무엇을 얻겠다는 것인지, 대한민국 정부가 맞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적들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5.02 kilroy023@newspim.com |
청와대 청원게시판은 청원 참여자가 20만명을 넘어서면 청와대는 청원 마감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공식 답변을 내놔야 한다.
하지만 한국당에서는 청원에 청와대가 답변을 해서는 안되며, 선제적으로 수습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청와대가 나서서 이건 청와대가 할 일이 아니라고 얘기해야 한다"면서 "뭐가 올바른 것인지 부끄러운 것인지도 모르는 이 정부가 정말 한심하다"고 말했다.
김정재 원내대변인 역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미국의 '리더피플'이라는 시스템을 벤치마킹한 것인데, 미국은 연방정부가 아닌 사법부나 다른 기관 업무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당해산이라는 것은 사형선고와 같은데, 누군가 타인을 사형시켜달라고 하면 청와대가 답변해야 하나. 청와대는 이 문제를 한번 돌아보고 점검해 이성을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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