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통일부 "대북 인도적 지원 지속…식량 지원은 아직"

기사입력 : 2019년05월02일 13:08

최종수정 : 2019년05월02일 13:12

"北 지원 요청 없어…민간단체는 반출승인 절차 밟아야"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통일부는 2일 “북한주민의 인도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을 지속해나간다는 입장”이라면서도 “식량지원은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부의 대북인도적 지원’에 대해 “한미 간에도 공통된 인식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북한은 지난해 홍수와 가뭄으로 올해 극심한 식량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외교가 주변에선 북한의 식량 공급상황이 최근 10년 내 최악이라는 말도 나온다.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의 지난해 식량 생산량은 491만5000톤이다. 이는 2017년 동기 대비 50만3000톤 감소한 것이다.

북한 농촌지역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주유엔 북한대표부는 지난 2월 “향후 몇 달 간 20만톤의 식량을 수입하고 40만톤은 조기수확할 예정”이라면서도 “(여전히) 148만6000톤이 부족하다”며 국제기구에 긴급식량원조를 요청한 바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측으로부터 식량원조 요청이 들어온 게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 국제기구만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요청이 들어오면 관여할 생각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예단해서, 어떤 상황을 가정해서 말하기는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통일부 당국자는 ‘민간단체가 대북 쌀지원 의사를 밝힐 경우 정부는 어떻게 할 생각인가’라는 이어지는 질문에 “반출승인 절차와 북측에서 받겠다는 의향도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통일부는) 반출승인 절차와 남북교류협력법상 적합한지 검토하고 제재 품목에 해당되지 않으면 승인한다”고 설명했다.

통일부 청사 내부 [사진=뉴스핌 DB]

한편 통일부 당국자는 지난 2017년 9월 국제기구를 통한 800만달러 규모의 대북 인도적 지원을 의결했으나 실제 집행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규모도) 800만 달러 그대로 한다고 하기는 어렵고 단계별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또 다른 통일부 당국자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2017년 9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통과한 사안이지만 그해에 집행을 못해 다음해로 넘겼다”며 “하지만 한 번 이월은 되나 두 번 이월은 불가하다, 다시 교추협을 열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조만간 교추협이 열리느냐’는 질문에 “검토를 해야하겠지만 아직 그럴 시기는 안 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no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