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노무현 전 대통령은 실용주의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념주의자죠. 그것이 두 대통령의 가장 큰 차이예요. 문제는 경제는 이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나라가 두 개가 아닌 이상 다른 나라가 하지 않는, 검증되지 않는 경제정책을 실험해서야 되겠습니까.”

30년 넘게 중앙 경제부처에 몸담았던 베테랑 경제 전문가, 김광림 자유한국당 최고위원(文정권 경제실정백서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일갈이다.

김 위원장은 1973년 14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줄곧 국가경제와 운명을 같이했다. 기획재정부의 모태 격인 ‘경제기획원’이 ‘재정경제원’, ‘재정경제부’로 모습을 바꿔오는 동안에도 그는 묵묵히 자리를 지키며 정부 재정, 특히 예산분야 전문가로 일 해왔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재정경제부 차관을 지내기도 했다.

그런 그가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는 유독 매섭게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패스트트랙 지정 저지를 위해 전날 국회 로텐더 홀에서 스티로폼 침대를 깔고 쪽잠을 잔 참이었다. 하지만 칠순을 넘긴 나이에도 인터뷰 내내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명확했고 날카로웠다. 도대체 무엇이 그를 화나게(?) 했던 것일까.

◆ 이번 추경은 ‘불법 추경’…추경 결사반대하는 이유는?

앞서 정부는 지난달 24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발표했다. 총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한 것. 그 중 2조2000억원은 미세먼지·강원산불·포항지진 등 자연재해와 관련한 추경이다. 나머지 4조5000억원은 민생추경이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여야가 극한 대립에 돌입, 현재 추경안 처리를 놓고도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김 위원장은 정부의 추경안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이번 추경은 국가재정법 요건에 맞지 않는 위법적인 추경입니다. 추경은 예산을 짠 뒤 발생한 사유로 예산을 변경해야 할 때 하는 건데,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전쟁이나 자연재해 혹은 경기침체와 대량실업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할 수 있는 식이죠. 여기서 말하는 대량실업도 조선업 구조조정 등으로 20만 명 이상의 실업자가 생겼을 때이며, 경기침체는 마이너스 성장일 경우를 얘기해요.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죠. 또 정부에서 추경안의 제목을 ‘민생추경’이라고 했는데, 민생은 추경의 법적 요건이 아닙니다.”

“이 정부는 ‘쓰고 보자’는 정부예요. 박근혜 정부는 4년 동안 예산을 87조원 늘렸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2년 간 87조원의 예산을 늘렸고, 이번 추경까지 더하면 90조원이 넘죠. 예산 늘리는 속도가 두 배 이상 빠른 셈입니다. 그나마도 이번 민생 추경 안에는 ‘생활 SOC'라는 말이 있어요. 전국을 다니며 체육관 지어주겠다는 식의 약속을 하면서 내년 총선을 위한 추경을 편성한 겁니다.”

한국당은 정부의 이번 추경안에서 재해추경과 민생추경을 명확히 분리해 제출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재해추경에는 한국당도 적극적으로 심사해 합의해 줄 의향이 있다는 것.

“이번에 추경을 하게 되면 국채를 더 찍어내야 합니다. 정부가 지난해 25조원의 세금을 더 거두긴 했지만 빚 갚고, 지방에 나눠주고 남은 돈은 629억원이 전부예요. 내년도 세입재원으로 써야 할 한국은행 결산잉여금 3000억원까지 당겨써도 4조원에 가까운 빚을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미래세대가 쓸 돈을 빚으로 당겨써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재해추경도 최대한 예비비 1조8000억원부터 활용하자는 것이고, 그래도 모자라는 것을 추경으로 하자는 겁니다. 나머지 민생추경은 본 예산을 활용하는 것이 맞고요.”

◆ 이념에서 비롯된 무리한 경제정책…“문 대통령, 안바뀔 것”

김 위원장은 현재 자유한국당에 몸담고 있지만 노무현 정부에서 관료를 지냈다. 그런 그가 유독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대했다. 이유를 물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실용주의자이면서도 현실주의자였어요. 그때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자유무역협정(FTA)를 하자고 한 사람 아닙니까. 국무위원 18명 중 7~8명은 관료를 기용했는데, 노무현 대통령은 워낙 많이 알고 달변이라 장차관들이 가르쳐 드릴 것이 없었죠. 밤 12시에 서면결재를 올려도 아침에 회신이 전부 와있었고요. 그 당시 대통령 옆에서 정책들을 뒷받침한 사람이 김병준(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문재인 대통령이었죠.”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노 전 대통령과 달리 이념주의자면서 이상주의자입니다. 문 정부 출범 후 국무위원 18명 중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빼고 모두 캠프 출신이거나 교수들, 운동권 세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경제도 이념으로 하는 거예요. 이념은 남이 하지 않는 것, 다른 나라가 안하는 검증되지 않은 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체계가 없죠. 그게 바로 소득주도성장입니다.”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얘기가 나오자 김 위원장은 답답한 듯 의원실 한켠에 놓여 있는 백색 칠판으로 가 펜을 들었다.

“소득주도성장은 첫째, 소득을 많이 주자는 겁니다. 최저임금 높이고 근로시간 단축하고 비정규직 제로 정책을 한 것이 여기에 속합니다. 두 번째는 지출을 줄여주는 거예요. 통신료 인하, 카드수수료 인하나 건강보험료 인하 등이 해당되죠. 마지막 세 번째 축은 복지나 공정경제 같은 사회 안전망입니다.”

“그런데 지금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만 가지고도 경제가 형편없어졌죠. 임금은 성장의 결과로 올리는 것이고, 지출도 공급과 수요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무조건 법으로 2년만에 임금을 30% 올리고, 가격에 개입하면 그게 바로 국가주의인거예요. 정부도 어느 샌가 부터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얘기를 안 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대통령이 ‘내년에 최저임금 올리지 않겠다, 근로시간 단축도 단위기간을 1년으로 늘리겠다는 등의 선언을 해야 합니다. 쉽게 바뀌지는 않겠지만요.”

◆ “문 정부 경제실정 기록해둘 것…노동개혁·규제개혁해야”

그의 마지막 말처럼 문재인 정부가 경제정책의 노선을 쉽게 바꾸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현 정부의 정책기조가 계속되면 10년 후 한국 경제는 베네수엘라처럼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김 위원장은 문 정부를 향해 “일본 민주당의 ‘3년 천하’를 똑똑히 기억하라”고 경고했다.

“2009년 8월, 일본 민주당은 전후 55년간 이어진 자민당 체제를 꺾고 집권했어요. 사회당에 뿌리를 둔 일본 민주당은 국정과제 슬로건으로 ‘콘크리트에서 사람으로’를 제시하면서 포퓰리즘공약과 내수주도형성장정책을 추진했습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취업지원수당 월 30만원, 고교 무상교육 등의 정책 등이 대표적이었죠. 연간 200조원의 재원(2009년 기준 일본 GDP의 3.4%)이 필요했어요. 결국 집권 2년 10개월 만에 증세카드를 꺼내들었고 소비세를 5%에서 10%로 올리는 계획을 발표했어요. 이후 2012년 12월 치러진 선거에서 민주당 의석은 6분의 1로 줄었고 아베총재가 이끄는 자민당이 압도적으로 승리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집권 이후 민주당의 아동수당 공약을 절반으로 줄였고, 최저임금 인상도 백지화 했으며 무분별한 정규직화도 폐지했죠. 아베 총리의 3가지 화살(△재정정책 △통화정책 △규제혁파)로 일본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장기간 경제호황을 지속 중입니다. 듣기 좋은 말, 보기 좋은 비전은 결국 실적 앞에 무너져요. 정권의 성패는 화려한 수사가 아니라 국민의 삶, 민생의 성과에 달려있습니다.”

한국당은 지난 3월 말 문재인 정부의 경제실정을 정확하게 짚고 기록해두기 위한 ‘文정권 경제실정백서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원내외 인사들을 비롯해 경제학자들까지 구성원만 30명이 넘는다.

문 대통령 취임 2주년이 되는 오는 9일, 지난 2년간의 한국 경제 사정과 정부 경제 정책 실정을 몇 가지 뽑아 공식적으로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을 모셨던 경제 수장들은 한 목소리로 노동개혁과 규제개혁을 강조하고 있어요. 진념 전 경제부총리는 ‘경제정책을 실험 대상으로 여겨선 곤란하다. 규제와 노동을 개혁해야 한다’고 했고, 이헌재 전 부총리도 ‘문제있는 정책을 고집하면 국가가 큰 대가를 치르게 된다.

노동과 규제개혁으로 경제궤도를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특위에서는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개선하는 ‘심부름’을 하려고 합니다.”

jh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