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공정거래

속보

더보기

공정위, 대기업 총수 지정 발표 연기…"한진측 변경 신청 못해"

기사입력 : 2019년05월08일 14:53

최종수정 : 2019년05월08일 14:53

2019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발표일 연기
한진 지정자료 미제출…연기 사유 발생
한진 외 LG·두산 등 재계 총수 변화 예고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기업 ‘총수(동일인)’ 지정 발표가 연기됐다. 그룹의 직・간접 지배력 행사 등 실질적인 총수를 의미하는 동일인 지정을 놓고 한진그룹의 내부적인 의사 합치가 이뤄지지 않은 탓이다.

8일 공정위에 따르면 10일 예정이던 ‘2019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발표가 15일로 연기됐다. 한진 측이 차기 동일인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는 게 공정위측의 설명이다.

한진측은 지난달 8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작고(作故)한 후 차기 동일인에 대한 내부적 의사 합치가 이뤄지지 않는 등 ‘동일인 변경 신청을 못하고 있다’고 지난 3일 소명한 상태다.

재계에서는 조양호 회장의 작고 이후 장남인 조원태 한진칼 대표이사 겸 회장이 동일인에 지정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지난달 24일 한진그룹은 이사회를 통해 한진칼 사내이사인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을 한진칼 대표이사 겸 회장으로 선임한 바 있다. 조양호 전 회장의 타계 이후 약 2주 만에 ‘조원태 체제’가 가시화되는 분위기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지난 4월 16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 장례식장에서 열린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영결식에서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왼쪽부터)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조현민 전 전무가 영정을 따라 운구차로 향하고 있다. 2019.04.16 pangbin@newspim.com

한진그룹 내부 사정으로 인해 오는 15일까지 현행법상 연기가 가능하다. 이후에도 신청하지 않을 경우 현행법상으로 문제 소지가 높아 고발 대상이 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한진에 대해 지정일자까지 자료를 제출, 지정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독려할 것”이라며 “한진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동일인 지정 여부를 검토해 그 결과를 금년도 지정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에게 소속회사 개요, 특수관계인 현황 등 지정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한 바 있다. 동일인은 소속회사 범위 확정의 기준점이 되는 만큼, 지정에 있어 동일인이 누구인지는 기업집단 지정에 핵심이다.

통상 동일인은 기업집단 범위 전체를 가장 잘 포괄하는 인물로 기업집단 측에서 제시한 인물의 직・간접 지분율, 경영활동 등을 따지게 된다. 기업 측의 신청 이후 직・간접 지배력 행사 정도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정위가 지정한다.

현행 지정자료 제출 요청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진그룹 외에도 재계의 총수 변화가 대거 이뤄질 전망이다. 23년간 LG그룹을 이끌어온 구본무 회장이 지난해 별세하면서 구광모 회장의 동일인 변경이 예측되고 있다.

박용곤 두산그룹 명예회장도 지난 3월 별세하면서 장남인 박정원 회장이 신규 지정될 수 있다는 관측이 높다. 현대자동차그룹을 이끌고 있는 정의선 총괄수석부회장의 동일인 지정도 주목할 부분이다. 

현대자동차는 8일 오전 대기업 지정과 관련한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한 상황이다.

한편 공정위가 직권으로 지정한 사례는 지난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대표적이다.

공정거래위원회 [뉴스핌 DB]

judi@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