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민주 기자 = "문재인 정부 1기가 얼어붙은 땅에 씨앗을 뿌렸고, 내가 참여하는 2기에서 성과가 가시화하고 있다. 빛의 속도로 변화는 대변혁의 시기를 주도할 주체는 중소기업, 벤처, 스타트업이다."
박영선 중기벤처부 장관이 취임 1주년(8일)을 기념해 9일 차담회(茶談會)를 가졌다. 장소는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1층의 커피숍. 주스와 커피를 마시며 출입기자들과 비교적 격의없이 진행된 이날 행사는 '신선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박 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취임 직후부터 중소기업, 벤처, 자영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발로 뛰었다"며 "현장 종사자와 창업가 분들부터 '제2벤처 붐이 정말로 벌어지고 있는 것 같다'는 의견을 듣고 있는 것이 소득"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최근 발표된 '1분기 신설법인 현황'을 보면 이번 1분기에 신설법인이 2만6961개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 기업) 숫자도 2017년 3개였지만 지난달 8개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 "100억 이상 투자가 증가세에 있다"고 밝혔다. 중기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00억 이상 투자를 받은 기업이 2016년 20개사(3029억원)에서 지난해 54개사(8587억원)으로 증가했다.
◆ "정책 지원과 규제 균형점 찾을 것"
이같은 성과의 배경과 관련, 박 장관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중소기업, 벤처 투자가 이제 성과를 내기 시작한 것"이라며 "이런 성과를 기반으로 "4차산업혁명의 주체가 중소기업, 벤처, 스타업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100년전 세상이 마차에서 자동차로 바뀌던 대변혁이 지금 다시 시작되고 있다"며 "기존의 대기업이 이같은 변혁을 주도하기에는 너무 무겁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 벤처, 스타트업 지원의 성공 요건으로 "지원과 규제사이에서 균형점을 잘 찾는 것"을 꼽았다.
박 장관은 "자동차 막 등장하던 1890년대에 영국 정부가 자동차의 최고 속도를 시속 3㎞로 제한한 이른바 '붉은 깃발법'을 제정해 국력이 미국에 밀려났다"며 "규제가 기업 발전을 막지 않도록 꼼꼼히 챙길 것"이라고 밝혔다.
또, 문재인 정부의 그간의 정책이 균형점 언저리에 있다고 평가했다. 박 장관은 "스마트공장 지원정책으로 스마트공장을 도입한 기업이 7900곳이고 이들 기업의 생산성이 30% 증가했고, 불량률은 소폭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스마트공장의 도입한 기업의 고용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 "기보의 기술평가기준, 미국 실리콘밸리 스탠다드에 맞출 것"
구체적인 지원책과 관련, "스타트업 지원 기준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기술보증기금의 스타트업 지원 기준이 미국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 지원 기준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며 "기술평가 기준을 미국 실리콘밸리 기준에 맞추겠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시행과 관련, 박 장관은 "국회의원으로 있으면서부터 지역별로 물가와 생활 수준이 다른데 최저임금이 동일한 것이 의문을 가져왔다"며 "주52시간, 탄력근로제 등을 종합 분석해 최종 입장을 다음달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인에서 장관으로 변신해 달라지 것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새벽에 출근하고 예습 복습을 하다보니 고3 수험생이 된 기분"이라고 답변했다.
문재인 정부 1기 평가와 관련, "국무위원이 된 입장에서 점수를 매기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면서 "그간의 문재인 정부 정책은 방향은 맞았지만 속도에서 '미스'한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다. 또, "문재인 정부 초기에 국가 재정을 과감히 투자했어야 했다"며 "국회와의 관계 등으로 실현되지 않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코스트코를 비롯한 대형유통기업의 골목상권 침해와 관련, "중기부 소상공인실에서 적절한 해법을 내놓았고 잘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 "기업은 사회적 책임 의식 가져야"
박 장관은 "기업이 국민과 정부로부터 혜택을 받는 만큼 사회에 기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공장 주변은 대체로 삭막한데, 기업이 공장 주변의 도로에 가로수를 심고, 가로수에 '기업 네이밍 표지판'을 부착하는 것 같은 작은 것부터 시작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제로페이 운영과 관련, 박 장관은 "최근 제로페이가 모바일에서도 원활하게 결제되는 등 기술적 진일보가 있었다"며 "시간이 지나면 추가적인 개선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커피 미팅에는 중기부 출입기자 4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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