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 권성동 “수사권 남용에 자괴감” vs 검찰 “권성동 의원에 징역 3년”

기사입력 : 2019년05월13일 18:17

최종수정 : 2019년05월14일 23:19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업무방해 등 혐의
권성동 의원 징역 3년, 전인혁 강원랜드 리조트 본부장 징역 1년
검찰 “공평·공정·정의 사회 위해 엄정한 사법 판단 필요”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자, 권 의원이 수사권 남용에 자괴감이 들었다며 ‘수사권’을 꺼내 들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2시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 의원과 전인혁 강원랜드 리조트 사업 본부장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혐의 부인과 함께 반성하는 모습이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개특위 캐스팅보트를 쥔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에 대한 사보임은 국회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국회법을 들어보이고 있다.2019.04.24 yooksa@newspim.com

검찰은 “피고인들은 객관적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반하는 허위 주장을 일관하고 있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중대 사안에 대해 범행 전면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권 의원에 대해 징역 3년을, 전 본부장에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어 “공평하고 공정한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서 엄정한 사법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권 의원 측은 이날 재판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지 않았다.

권 의원 측 변호인은 “증거로 제시한 자료를 보면 채용 청탁한 사실 자체가 없음을 알 수 있다”며 “피고인에게 채용청탁을 했다는 사람 역시 단 한 사람도 없다”고 반박했다.

권 의원 역시 최후변론에서 “저를 (잡기 위한) 목표로 실제적 인사권도 없음에도 단지 친구란 이유로 전인혁을 결국 엮어내는 검찰의 수사권 남용을 보면서 자괴감까지 들었다”며 “저는 억울하다. 저에게 무죄를 선고해주시길 바란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에 따르면 권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강원랜드가 총 427명의 교육생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취업청탁 대상자들을 합격시키기 위해 직무능력검사 결과를 참고자료로 활용하게 하는 등 면접응시대상자 선정, 최종합격자 선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최흥집 당시 강원랜드 대표이사로부터 “워터월드 사업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 진행될 수 있게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잘 챙겨보겠다”는 취지로 승낙하면서 자신의 비서관이 강원랜드에 취업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권 의원과 전 본부장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24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권 의원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지난 3월 26일 기자회견을 통해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발표한 바 있다. 수사권 조정안은 사개특위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에 따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남겨두고 있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日 태평양 연안에 쓰나미 경보·대피령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이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태평양 연안 지역에 발령했던 쓰나미 주의보를 '쓰나미 경보'로 상향 조정했다. 주의보가 경보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태평양 연안 쓰나미 경보 지역에 대피령을 내렸다. 일본 기상청은 홋카이도에서 와카야마현에 걸친 태평양 연안 지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그 외 지역은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예상되는 쓰나미 높이는 최대 3미터이다. 지역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북부 제외), 아오모리현 태평양 연안,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지바현 구주쿠리·외해안, 지바현 내만 등이다. 쓰나미의 가장 빠른 도달 예상 시각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으로, 오전 10시경으로 예상된다. 30일 오전 8시 25분쯤 러시아 캄차카 반도 근해에서 규모 8.7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으로 홋카이도 구시로시 등에서도 진도 2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기상청은 경보나 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바다에 들어가거나 해안가에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일본 태평양 연안부의 쓰나미 경보 지역(빨간색 부분). 노란색은 주의보 [출처=웨더뉴스] goldendog@newspim.com 2025-07-30 10:15
사진
[단독] 내달 12일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가 오는 8월 12일 이뤄질 전망이다. 해체가 유력해보였던 금융위원회는 존치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남은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이 거의 확실시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전 금융위의 정책과 감독기능을 분리할 뜻을 밝혔고,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도 이 같은 안을 확정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29 photo@newspim.com 30일 뉴스핌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정기획위의 분위기는 다소 바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의 부동산 대출 규제와 중대재해 예방 제안에 대해 연이어 긍정 평가를 내놓은 것이 변화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도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재논의를 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 분위기 변화의 이유는 전문성과 업무 능력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두달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의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가 높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적절한 대출 규제로 부동산 안정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금융위원장을 칭찬한 것에 이어,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제안한 중대재해 예방 방안에 대해 "기준을 만들어서 대출과 투자에 불이익이 주는 것은 상장회사에 상당한 타격이 돼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 관련 전문성과 현안 대응력,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금융위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으며, 현재 국정기획위가 채택한 금융정책과 감독의 완전 분리가 중복 규제, 책임 회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 내에서는 금융위가 오히려 기획재정부가 맡고 있는 국제금융 기능까지 관할하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7월 17일 발의한 정부조직개편안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윤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거대 공룡과 같은 조직이니 분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금융 부문은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을 하나로 묶어서 한 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물론 윤 의원이 경제와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나 정무위원회 소속이 아닌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인데다 국정기획위 내에서도 금융 파트를 담당하는 경제 1분과 위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발의된 정부조직개편안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대부분 금융위의 분리안에 대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에서는 키를 대통령실이 쥐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대통령실에 의해 정부조직안이 만들어지면 여당에서 이를 비토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정부조직개편안 추이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계엄이나 탄핵 상황에서도 부지런히 일해왔다. 최근에는 이 같은 노력들을 조금씩 인정받는 느낌도 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8월 14일 임기를 마치는 가운데, 임기 종료일 직전인 12일 경에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여당에서 나온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존치될지, 아니면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으로 나눠질지 금융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2025-07-30 14:4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