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업무방해 등 혐의
권성동 의원 징역 3년, 전인혁 강원랜드 리조트 본부장 징역 1년
검찰 “공평·공정·정의 사회 위해 엄정한 사법 판단 필요”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자, 권 의원이 수사권 남용에 자괴감이 들었다며 ‘수사권’을 꺼내 들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2시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 의원과 전인혁 강원랜드 리조트 사업 본부장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혐의 부인과 함께 반성하는 모습이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개특위 캐스팅보트를 쥔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에 대한 사보임은 국회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국회법을 들어보이고 있다.2019.04.24 yooksa@newspim.com |
검찰은 “피고인들은 객관적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반하는 허위 주장을 일관하고 있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중대 사안에 대해 범행 전면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권 의원에 대해 징역 3년을, 전 본부장에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어 “공평하고 공정한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서 엄정한 사법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권 의원 측은 이날 재판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지 않았다.
권 의원 측 변호인은 “증거로 제시한 자료를 보면 채용 청탁한 사실 자체가 없음을 알 수 있다”며 “피고인에게 채용청탁을 했다는 사람 역시 단 한 사람도 없다”고 반박했다.
권 의원 역시 최후변론에서 “저를 (잡기 위한) 목표로 실제적 인사권도 없음에도 단지 친구란 이유로 전인혁을 결국 엮어내는 검찰의 수사권 남용을 보면서 자괴감까지 들었다”며 “저는 억울하다. 저에게 무죄를 선고해주시길 바란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에 따르면 권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강원랜드가 총 427명의 교육생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취업청탁 대상자들을 합격시키기 위해 직무능력검사 결과를 참고자료로 활용하게 하는 등 면접응시대상자 선정, 최종합격자 선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최흥집 당시 강원랜드 대표이사로부터 “워터월드 사업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 진행될 수 있게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잘 챙겨보겠다”는 취지로 승낙하면서 자신의 비서관이 강원랜드에 취업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권 의원과 전 본부장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24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권 의원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지난 3월 26일 기자회견을 통해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발표한 바 있다. 수사권 조정안은 사개특위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에 따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남겨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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