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통령 지시 버닝썬 경찰 수사 ‘후진’ vs 김학의 검찰 수사 ‘전진’

기사입력 : 2019년05월23일 10:50

최종수정 : 2019년05월23일 10:50

문재인 대통령 “과거 벌어진 사건…지금 잘못 처리하면 우리 정부 책임”
시민단체, 버닝썬 수사·장자연 사건 진상 규명 촉구
검찰 김학의 전 차관에 이어 윤중천 구속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클럽 버닝썬 사건과 김학의 사건에 대한 경찰과 검찰의 희비가 서로 엇갈리고 있다.

버닝썬의 최정점으로 지목된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 구속 실패에 싸늘한 여론의 뭇매를 맞는 경찰과 달리, 검찰은 수년간 논란이 돼온 김학의 전 차관과 해당 사건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 구속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물론, 피의자 구속 여부가 유무죄를 가르는 것은 아니지만,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가 1차적으로 법원에 소명되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차이점에서 구속영장 발부 및 기각은 국민 여론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월 장자연·김학의·버닝썬 사건의 진상규명을 특별 지시했다. [사진=청와대]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10시부터 강간치상·무고·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공갈미수 등 혐의를 받는 윤 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뒤, 이날 밤 10시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약 12시간 동안 구속심사 과정에서 윤 씨는 대체로 혐의를 부인했으나, 검찰 측은 김 전 차관과 윤 씨와의 관계 및 강간 치상 범죄 성립을 위한 법리를 강하게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심사 종료 뒤 윤 씨 측 변호인은 취재진과 만나 윤 씨의 성생활이 문란한 것과 범죄와는 차이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세웠으나, 검찰의 칼날을 결국 막지 못했다.

‘김학의 사건’은 윤 씨의 강원도 한 별장에서 신원 불상의 사회 유력 인사와 여성들 사이에서 성관계가 이뤄졌다는 의혹을 받는 사건으로, 2012년과 2013년 두차례 검찰 수사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결론난 바 있다.

지난달 1일부터 ‘김학의 사건’ 재수사에 나선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10여일 동안 과거 수사 기록을 검토한 뒤, 윤 씨를 전격 체포하면서 수사 속도를 올렸다.

하지만, 윤 씨의 첫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이번에도 진상 규명이 되지 못할 것이란 회의적인 전망이 나오기도 했으나, 수사단은 보강 수사를 통해 김 전 차관 구속에 이어 두번째 구속영장 청구 끝에 윤 씨를 구속한 것이다.

이에 따라 수사단은 ‘모르쇠’로 일관 중인 김 전 차관과 윤 씨의 구속수사를 통해 과거사 진상 규명에 수사력을 총집결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과거 김 전 차관 수사에서 무혐의로 처리한 것에 대한 ‘체면치레’라도 조금은 했다는 평가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학의 사건’과 클럽 버닝썬 수사 초기인 3월 “과거 벌어진 사건이라 해도 지금 잘못 처리하면 우리 정부 책임으로 귀착될 수 있는 만큼, 조직 명운을 걸고 철저히 진상규명하라”고 엄정 수사를 지시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여성의전화, 참여연대 등 1042개 시민단체는 전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김 전 차관의 성폭력 의혹과 고(故) 장자연 씨 사건에 대한 검찰의 과거 수사에 대해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또 지난 17일에는 경찰의 버닝썬 사태 수사 결과를 규탄하는 집회가 열렸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와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18개 시민단체가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은 명운을 다했다”며 민갑룡 경찰청장과 원경환 청장의 사퇴를 강하게 촉구했다.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최근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장자연 사건’ 최종 조사결과를 보고받고 “‘장자연리스트’의 존재와 장 씨에 대한 성폭행 혐의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과거사위는 장 씨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13개월 동안 재조사를 진행했지만, 결국 ‘빈손’으로 이달 말 활동 종료를 앞두고 있다.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