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통령 지시 버닝썬 경찰 수사 ‘후진’ vs 김학의 검찰 수사 ‘전진’

기사입력 : 2019년05월23일 10:50

최종수정 : 2019년05월23일 10:50

문재인 대통령 “과거 벌어진 사건…지금 잘못 처리하면 우리 정부 책임”
시민단체, 버닝썬 수사·장자연 사건 진상 규명 촉구
검찰 김학의 전 차관에 이어 윤중천 구속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클럽 버닝썬 사건과 김학의 사건에 대한 경찰과 검찰의 희비가 서로 엇갈리고 있다.

버닝썬의 최정점으로 지목된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 구속 실패에 싸늘한 여론의 뭇매를 맞는 경찰과 달리, 검찰은 수년간 논란이 돼온 김학의 전 차관과 해당 사건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 구속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물론, 피의자 구속 여부가 유무죄를 가르는 것은 아니지만,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가 1차적으로 법원에 소명되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차이점에서 구속영장 발부 및 기각은 국민 여론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월 장자연·김학의·버닝썬 사건의 진상규명을 특별 지시했다. [사진=청와대]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10시부터 강간치상·무고·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공갈미수 등 혐의를 받는 윤 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뒤, 이날 밤 10시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약 12시간 동안 구속심사 과정에서 윤 씨는 대체로 혐의를 부인했으나, 검찰 측은 김 전 차관과 윤 씨와의 관계 및 강간 치상 범죄 성립을 위한 법리를 강하게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심사 종료 뒤 윤 씨 측 변호인은 취재진과 만나 윤 씨의 성생활이 문란한 것과 범죄와는 차이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세웠으나, 검찰의 칼날을 결국 막지 못했다.

‘김학의 사건’은 윤 씨의 강원도 한 별장에서 신원 불상의 사회 유력 인사와 여성들 사이에서 성관계가 이뤄졌다는 의혹을 받는 사건으로, 2012년과 2013년 두차례 검찰 수사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결론난 바 있다.

지난달 1일부터 ‘김학의 사건’ 재수사에 나선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10여일 동안 과거 수사 기록을 검토한 뒤, 윤 씨를 전격 체포하면서 수사 속도를 올렸다.

하지만, 윤 씨의 첫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이번에도 진상 규명이 되지 못할 것이란 회의적인 전망이 나오기도 했으나, 수사단은 보강 수사를 통해 김 전 차관 구속에 이어 두번째 구속영장 청구 끝에 윤 씨를 구속한 것이다.

이에 따라 수사단은 ‘모르쇠’로 일관 중인 김 전 차관과 윤 씨의 구속수사를 통해 과거사 진상 규명에 수사력을 총집결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과거 김 전 차관 수사에서 무혐의로 처리한 것에 대한 ‘체면치레’라도 조금은 했다는 평가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학의 사건’과 클럽 버닝썬 수사 초기인 3월 “과거 벌어진 사건이라 해도 지금 잘못 처리하면 우리 정부 책임으로 귀착될 수 있는 만큼, 조직 명운을 걸고 철저히 진상규명하라”고 엄정 수사를 지시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여성의전화, 참여연대 등 1042개 시민단체는 전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김 전 차관의 성폭력 의혹과 고(故) 장자연 씨 사건에 대한 검찰의 과거 수사에 대해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또 지난 17일에는 경찰의 버닝썬 사태 수사 결과를 규탄하는 집회가 열렸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와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18개 시민단체가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은 명운을 다했다”며 민갑룡 경찰청장과 원경환 청장의 사퇴를 강하게 촉구했다.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최근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장자연 사건’ 최종 조사결과를 보고받고 “‘장자연리스트’의 존재와 장 씨에 대한 성폭행 혐의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과거사위는 장 씨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13개월 동안 재조사를 진행했지만, 결국 ‘빈손’으로 이달 말 활동 종료를 앞두고 있다.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