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주식

속보

더보기

"금감원 종합검사 남용 막는다"...국회·청와대 동시 나서

기사입력 : 2019년05월27일 11:25

최종수정 : 2019년05월27일 11:3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회, 종합검사계획 사전 통지와 검사권한 남용 방지 입법화
청와대, 감독 투명성 제고 추진..."일류 금융감독서비스 돼야"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청와대와 국회가 금융회사를 떨게 만드는 금융감독원의 종합검사의 강도를 낮추기 위해 이례적으로 동시에 나섰다. 금융회사의 검사부담을 낮추고 검사권한 남용을 막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27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김진태 의원의 대표발의로 유기준, 박대출, 민경욱, 이종명, 이철규, 박덕흠 등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 10명은 최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률안은 금융감독원이 금융위원회의 지도·감독을 받아 검사·감독 업무를 수행한다는 설립 근거 법으로, 금감원의 종합검사 남용을 막기 위해 개정안이 나왔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이형석 기자 leehs@

발의한 개정안의 취지를 보면,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황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사를 실시하는 ‘종합검사제도’를 다시 시작했는데,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검사 권한의 남용금지 등 검사에 관한 기본원칙뿐 아니라 금융위에 대한 검사계획 사전보고와, 검사 대상자에 대한 사전예고통지 등 사전에 검사권한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절차가 법률이 아닌 금융위 고시에 규정돼 있는데 이에 대한 정비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따라 법 조항 4가지를 신설했다. 첫 번째로 종합검사 시 금융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황 전반에 대한 ‘일괄적’인 검사가 금지된다. 두 번째, 종합검사는 검사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실시하고, 다른 목적을 위해 검사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 세 번째, 금감원장이 검사대상 금융회사에 검사를 통지하기 전에 금융위에 검사기관·목적·범위·기간 등이 포함된 검사계획을 보고해야 한다. 끝으로 검사 목적·범위·기간 등이 포함된 검사사전예고통지서는 해당 금융회사에 검사시작인 30일 전까지 금융위에 통지해야 한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종합검사 범위가 제한되고 금융위의 엄격한 심사 하에 이뤄지기 때문에 금융회사의 검사부담이 크게 낮아지는 효과가 생긴다.

청와대도 현재 금융감독의 투명성·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한 전면 혁신을 추진중이다. 여기에 종합검사 관련 대상선정 기준 명확화, 중복검사 방지 등 검사감독 절차 개선이 포함돼 있다.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은 “금감원의 종합검사도 문제를 적발하는 기준이 아니라 금융회사를 도와주는 기능을 강화하는 등 ‘일류 금융감독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기 위해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의 종합검사는 5년만에 부활해 지난 20일부터 메리츠화재에 대한 사전 종합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손보업계 첫 주자이자 금융권 첫 수검 금융회사다. 메리츠는 이달 말까지 사전 종합검사를 거쳐 7월 초까지 본 검사를 받을 예정이다. 생명보험업계에선 한화생명이 오는 23일부터 종합검사를 받고, 삼성생명도 즉시연금 법률분쟁이 마무리되면 검사에 착수할 전망이다. 금융지주·은행 업계에선 KB금융과 KB국민은행이, 증권업계에선 KB증권이 각 첫 주자로 뽑혀 6월 중 종합검사가 시작된다. 

 

hkj7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사진
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