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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29일(수)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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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취소 요구에 '불가 원칙'
외교부 "통화유출 외교관, 이전에도 두 차례 기밀 유출"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차관급에 해당하는 국세청장과 법제처장을 교체하고 청와대 인사수석도 전격적으로 바꿨습니다.
현 정부 초대 인사수석이었던 조현옥 수석이 교체된 것은 최근 개각서 불거진 각종 인사 논란에 대한 책임을 묻는 형식으로 보여집니다. 또 자유한국당이 장외투쟁을 종료한만큼 이제 여야 5당 대표와의 청와대 회동, 국회 정상화 등을 염두에 둔 정치적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새롭게 임명된 김외숙 신임 인사수석의 이력이 흥미롭습니다. 노무현·문재인 대통령이 함께 세운 법무법인 부산 출신의 노동·인권변호사이구요. 무려 27년 지기라고 합니다. 문 대통령이 지난 2017년 6월 취임과 동시에 법제처장으로 임명한 분인데, 2년 만에 청와대 인사수석으로 수직 상승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제2의 노무현·문재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지나온 이력과 궤적이 문 대통령과 놀랍도록 비슷합니다. 야권에서는 인사분야의 전문성이 없는 그야말로 코드인사라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김 수석이 과연 인사 난맥상으로 불리는 현 정부 인사검증의 흑역사를 바로세울지 주목됩니다.

인사검증 라인의 또 다른 축인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큰 변화 없이 현직을 유지합니다. 최장수 '文지기' 조 수석이 민정수석 재임기간을 경신한다는 뉴스도 눈길을 끕니다. 그만큼 언론 입장에선 문 대통령의 총애를 받는 조 수석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방증이겠지요.
문 대통령 곁을 748일 간 지켰던 조현옥 인사수석이 물러나면서 이제 조 수석 홀로 '최장수 수석' 기록을 이어가게 된 셈입니다. 사회수석에서 한 차례 자리를 옮긴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이 있지만, 수석급 가운데 같은 자리를 지키고 있는 참모는 조 수석이 유일합니다.

참여정부에서 세운 '문재인 민정수석'의 2년4개월 재임 기록이 종전까지의 최고기록인데, 갱신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조 수석이 과연 검·경 수사권 조정 등 현안을 마무리짓고 다시 대학교수(서울대)로 돌아갈지, 아니면 내년 4월 총선에 혜성처럼 나타날지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의도를 벗어나니 이렇게 환대 받는데~"[서울=뉴스핌] 백인혁 인턴기자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28일 오후 서울 중구 대림상가에서 열린 전국 아케이드 게임기 박람회 및 청계천 문화축제 개막식에서 시민들과 기념 퍼레이드를 하고 있다. 2019.05.28 dlsgur9757@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 대통령, '친정체제' 강화…회전문 인사 비판 불가피/ 노컷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정권인수위 없이 출범한 현 정부 청와대 초대 인사수석으로 1기 개각과 집권 중반기 국무위원 교체 등의 인사·검증 업무를 수행한 조현옥 인사수석을 교체한 것은 집권 중반기를 맞아 공직 분위기를 새롭게 하겠다는 의지를 다진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신임 인사수석에 '법무법인 부산'에서 함께 변호사로 활동했던 '27년 지기' 김외숙 현 법제처장을 임명했다.

서훈·양정철 회동 동석 기자 "총선 얘기 없었다"/ 뉴스핌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의 회동에 동석한 김현경 MBC 북한전문기자는 28일 "총선 이야기는 없었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김 기자는 "한반도 정세와 오래전의 개인적인 인연 등에 대해 두서없이 이야기를 나누다보니 시간이 한참 지났다"고 했다.

청와대,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취소 요구에 '불가 원칙' 굳힌 듯/ 한국일보
청와대가 2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법외노조 직권철회 불가 원칙을 재차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 중인 만큼 사법부의 판단을 지켜봐야 한다는 취지다. 정치적 해법보다는 법적 결론이 사회적 논란을 최소화하는 길이란 판단으로 풀이된다.

[심층분석] 北, 스스로 탄도미사일 사전적 정의 읊었다/ 뉴스핌
북한이 지난 4일과 9일 발사한 미사일을 스스로 '탄도미사일'이라고 지칭해 논란이 일고 있다. 동시에 탄도미사일의 정확한 뜻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북한은 외무성 대변인을 통해 자신들이 쏜 발사체에 대해 "탄도를 그린다", "탄도 기술을 이용한다"고 분명히 밝혔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예비역 육군 대령)은 "탄도의 두 번째 사전적 정의(탄도미사일과 동의어)와 북한 외무성의 언급 모두 '탄도를 그린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특히 두 번째 정의에서 '로켓이 일정시간 이상만 작동한다'고 한 것은 북한이 말한 '탄도 기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외교부 "통화유출 외교관, 이전에도 두 차례 강효상에 기밀유출"/ 연합뉴스
한미정상 간 통화내용을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에게 유출한 의혹을 받는 주미대사관 간부급 외교관 K씨가 이전에도 2차례나 더 강 의원에게 외교기밀을 유출한 것으로 28일 파악됐다.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개최한 긴급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에 참석, "K외교관이 강 의원에게 기밀을 유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것으로 파악했다"며 이같이 보고했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이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전했다.

트럼프, 동해를 일본해로 표현… 정부는 속앓이/ 조선일보
일본을 방문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요코스카에 있는 미 해군기지를 방문해 연설하면서 '동해(East Sea)'를 '일본해(Sea of Japan)'라고 표현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동해 병기'가 우리의 공식 입장이라고 했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28일 정례 브리핑에서 "동해 표기에 대한 우리 입장은 일관되고 명확하다"면서 "현재로서는 '동해는 병기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또 '동해 병기'에 대한 미국의 입장에 관해선 즉답하지 않고 "확인해서 말할 사항이 있다면 하겠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일본해'라고 했지만, 정식 반박은 하지 못한 채 속앓이를 하는 듯한 모습이다. 미·일 밀착 국면에서 우리 외교력의 한계가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에이드리언 홍이 김한솔 빼냈다…'탈출 후 동영상' 원본 입수/ 채널A
채널A가 반북한단체임을 선언한 자유조선을 국내 언론으로는 최초로 인터뷰했다. 김정은의 이복형 김정남이 암살된 직후 그의 아들 김한솔은 마카오를 긴급 탈출했는데, 그의 탈출을 도왔다고 주장해 온 단체다. 자유조선은 김한솔 탈출에 개입했다고 인정했다. 김한솔이 탈출을 도와달라고 먼저 접촉해 왔다는 점도 공개했다.

'명품 소총'이라던 K-11…결국 '백지화' 가닥/ MBC
국내 기술로 개발해서 군이 '10대 명품 무기'라고 자랑했던 K-11 복합형 소총은 일반 소총처럼 사용할 수도 있고 20mm 유탄을 공중에서 폭발시켜 참호나 건물에 숨어있는 적도 공격할 수 있다고 군이 홍보해 왔다. 하지만 자석만 대면 저절로 발사되는 등 그 동안 잦은 고장으로 논란이 있었는데, MBC 취재결과 최근엔 배터리 폭발 문제가 새롭게 제기 됐다. 적을 잡으려다 사용 장병부터 다칠 수 있다는 건데 결국 방위사업청이 K-11 개발 사업을 중단하는 게 타당하다고 결론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당, '양정철·서훈 회동'으로 대여 파상공세/뉴스1
자유한국당이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의 회동을 계기로 정부·여당에 대한 파상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당은 29일 오전 나경원 원내대표 주재로 국정원 관권선거 의혹 대책회의에 이어 오후에는 의원총회를 열고 양 원장과 서 원장의 회동과 관련한 향후 대응책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황교안·나경원, 3기 신도시 성토…"기존 신도시 재산권 침해"/뉴스핌
자유한국당이 28일 정부의 3기 신도시 건설계획을 비판하는 토론회를 열고 그동안 내놓은 부동산 정책 약발이 다 떨어졌음을 스스로 실토한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기존 신도시 교통망 및 생활 인프라 건설은 도외시한 채 신도시 조성에만 공을 들이는 정책은 국민의 정책 신뢰도를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외식업 회장, 이해찬에 "文정부 도왔으니 비례대표 달라"/조선일보
한국외식업중앙회 제갈창균 회장이 28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만나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을) 도왔으니 내년 총선에서 비례대표 의석을 (우리 단체에) 꼭 줘야 한다"고 요구해 파문이 일고 있다. 직능 단체 대표자가 공개 석상에서 과거 선거를 도왔다는 이유로 비례대표 공천을 요구한 것은 전례가 드문 일이다. 이 대표는 "공천은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야당은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반발했다.

이해찬 '추경 처리 촉구' 현장투어 본격화..6월 초 고성 방문/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추가경정예산(추경)과 민생을 연계한 현장간담회를 이어가며 장외에서 추경 처리 여론전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24일 고용노동부와 함께 청년일자리 간담회를 진행했고, 27일에는 환경·안전 투자 프로그램 이용 기업 간담회를 금융위원회와 기업은행, 산업은행과 함께 열었다. 내주 6월 초에는 산불이 발생한 강원도 고성을 찾을 예정이다.

[정가 인사이드] 산으로 가는 바른미래당…손학규 거부한 혁신위 논란/뉴스핌
모두가 입을 모아 '혁신'을 이야기 하지만 두 달 째 바뀐 것은 없었다. 바른미래당 이야기다. 지난 4.3 재보궐 선거 참패 이후 바른미래당 내부에서는 당 지도부 개편과 쇄신에 대한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여전히 손 대표는 물러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이고, 누구하나 이렇다 할 혁신안도 내놓지 못한 채 당내 갈등만 커져가고 있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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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TV "오늘 시간당 50~80㎜ 폭우"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 북한 조선중앙TV가 23일 황해도와 강원도 지역에 폭우와 많은 비가 내릴 예정이라면서 '중급경보'를 알렸다. 중앙TV는 이날 오전 10시 보도 맨 앞머리에 "황해도와 강원 국부적 지역에 시간당 50~80mm의 폭우와 80~15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 북한 조선중앙TV가 23일 황해도와 강원도 지역에 폭우와 많은 비가 내릴 예정이라면서 '중급경보'를 알렸다. [사진=조선중앙TV] 2026.07.23 yjlee@newspim.com 또 "개성과 강원도 여러지역과 평남, 황해도 일부 지역에 시간당 30~50mm의 폭우와 80~150mm의 많은 비가 쏟아질 예정"이라면서 '주의경보'를 내렸다. 중앙TV는 카드뉴스 형식의 보도를 통해 이날 오전 집중 강수지역의 강수량과 각 도별 평균강수량 등을 전했다. 북한 매체들은 앞서 보도를 통해 "27일까지 대부분 지역에 잦은 비가 내리겠고 국부적으로 폭우가 내릴 수 있다"면서 "23일에는 황남과 황북, 강원, 개성 등 여러지역이, 24~25일에는 중부 위주의 여러 지역에서 많은 비가 내릴 것"이라고 예보한 바 있다. 북한이 관영 선전매체를 동원해 기상특보를 실시간으로 전하며 촉각을 곤두세운 건 장마철 집중 호우로 인해 주택과 농경지 피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한 때문으로 보인다. 핵과 미사일 개발에 치중해온 김정은 정권이 재난 예방 시설에 대한 투자나 대책마련을 소홀히 하면서 해마다 수해와 가뭄 등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노동신문 등 매체들은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막아야 한다면서 노동당·내각 간부와 농장·기업소 간부들의 분발을 촉구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 북한 조선중앙TV가 23일 황해도와 강원도 지역에 폭우와 많은 비가 내릴 예정이라면서 '중급경보'를 알렸다. 사진은 중앙TV가 전한 집중 강수지역과 강수량. [사진=조선중앙TV] 2026.07.23 yjlee@newspim.com 한편 북한은 집중 호우가 내리자 임진강 상류 황강댐을 무단 방류한 것으로 파악됐다. 북한의 무단 방류는 사전통보를 약속한 남북 간 합의 위반이다. 지난 2009년 9월에는 북한의 황강댐 무단 방류로 우리 야영객 6명이 숨지고, 차량 21대가 침수되는 등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yjlee@newspim.com 2026-07-23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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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종합특검 첫 출석 [과천=뉴스핌] 김영은 기자 =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에 연루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에 처음으로 출석했다. 원 전 장관은 종합특검이 1년 넘게 노선 변경 특혜 의혹을 수사하다 이제 와 사업 백지화 선언으로 수사 대상을 바꾸고 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원 전 장관은 이날 오전 9시46분께 경기 과천시 종합특검 사무실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도착했다. [과천=뉴스핌] 김영은 기자 =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및 사업 백지화 의혹을 받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2차 종합특검에 출석했다. 2026.07.23 yek105@newspim.com 그는 출석에 앞서 "1년 넘게 고속도로 특혜를 추진했다고 수사하다가 도저히 안 되는지 이제 와서는 수사 대상을 중단한 백지화 선언으로 바꿀 모양"이라고 밝혔다. 이어 "어떻게든 엮어보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면 마음대로 그림을 그려보라"며 "위법 사실이 없기 때문에 특검의 의도대로는 잘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노선 변경 당시 김건희 여사 일가 토지와의 연관성을 알고 있었는지 묻는 질문에는 "나중에 하겠다"고 답했다. 백지화 결심 시점과 외부 지시 여부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이날 특검 사무실 앞에는 오전 7시30분께부터 원 전 장관 지지자 수십명이 모였다. 인원이 늘자 경찰은 폴리스라인을 설치했고, 참가자들은 '정치특검 표적수사 국민은 안 속는다', '억지수사 중단하고 진실을 밝혀라'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었다. 원 전 장관이 모습을 드러내자 지지자들은 그의 이름을 연호하며 "힘내라"고 외쳤다. 집회 사회자는 "원 전 장관이 사익을 추구하거나 국민에게 피해를 끼친 사실이 없다"며 "무법천지 특검은 해산하라"고 주장했다. 양평고속도로 의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고속도로 종점이 기존 양서면에서 김 여사 일가 소유 토지가 있는 강상면 일대로 변경되는 과정에 특혜가 있었는지가 핵심이다. 종합특검은 국토부가 노선 변경을 검토하는 과정에 원 전 장관이나 대통령실 등 윗선이 개입했는지 수사해왔다. 원 전 장관은 2023년 7월 이 같은 특혜 논란이 불거지자 사업 전면 백지화를 선언했다. 종합특검은 노선 변경 의혹과 별도로 원 전 장관이 도로정책심의위원회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업 중단을 지시해 국토부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내부 검토에도 이와 배치되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도록 했다는 의혹도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종합특검은 원 전 장관에게 두 차례 출석을 통보했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다. 이에 지난 15일 원 전 장관의 신체와 차량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등을 확보하고 출석요구서를 전달한 뒤 이날로 조사 일정을 조율했다. 앞서 원 전 장관을 먼저 조사했던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그를 피의자로 입건했지만 '윗선' 개입 여부는 결론 내지 못한 채 수사를 마무리한 바 있다. 종합특검은 이날 원 전 장관을 상대로 노선 변경과 사업 백지화 과정에 직접 개입했는지, 김 여사 일가 토지와의 연관성을 언제 인지했는지, 대통령실 등 외부와 협의하거나 지시받은 사실이 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종합특검 건물 앞에 원희룡 전 장관의 지지자들이 모여 있다. 2026.07.23 yek105@newspim.com yek105@newspim.com 2026-07-23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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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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