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정부 "수출 중소기업 지원 시급…추경 조속히 통과돼야"

기사입력 : 2019년05월28일 18:03

최종수정 : 2019년05월28일 18:03

공주 소재 수출 중소기업에서 범정부 추경 TF 4차 회의 개최
구윤철 차관 "수출 활력제고 위해 골든타임 내 예산 집행돼야"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적기에 이뤄지려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28일 충남 공주시에 소재한 중소 수출기업 '삼영기계'에서 범정부 추경 테스크포스(TF) 4차 회의를 주재하며 이 같이 밝혔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차관이 5월 2일 미세먼지 관련 사업 현장방문으로 경기도 안산시 소재 자원회수 시설 환경컨트롤 센터를 방문해 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현장소통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5.02. [사진=기획재정부]

이날 회의에는 기재부를 비롯해 산업부와 중기부, 금융위 등이 참여했다. 수출지원기관으로는 무역보험공사와 신용보증기금, 수출입은행, KOTRA(코트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무역협회 등이 참석했다.

구윤철 차관은 "추경 정부안이 4월 말 국회에 제출됐으나 아직까지 심사계획이 잡히고 있지 않다"며 "수출 활력제고를 위한 추경 예산 투입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중소 수출기업이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윤철 차관은 골든타임 내에 추경이 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 차관은 "추경 집행이 지속 지연될 경우 당초 5월 집행을 계획으로 편성한 추경의 정책 효과 달성에 애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추경안에 반영된 수출 지원 사업들의 국회 확정이 시급하다"며 고 전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 수출기업들도 조속한 추경안 통과를 요구했다. 중소 수출기업들은 수출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설명하고 추경을 통한 정부의 수출 지원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수출지원 기관들도 조속한 추경안 통과가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의 월별 수출은 지난해 12월 전년동월대비 1.7% 줄어든 이후 이후 5개월째 감소하고 있다. 지난달 수출도 2.0% 줄어든 상태다.

한편 정부는 지난 4월 24일 무역금융 확대(2640억원), 수출바우처(208억원), 해외수주 확대 지원(250억원) 등을 반영한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지난달 25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국회가 선거제 개정안 등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후폭풍으로 휴업 상태에 접어들면서 33일간 심의도 진행되지 못한 상태다. 

onjunge02@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