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과거사위 “검경, ‘한상대에 수천만원 줬다’ 진술에도 수사 안 해”

기사입력 : 2019년05월29일 18:56

최종수정 : 2019년05월29일 19:37

검찰과거사위, 29일 ‘김학의 사건’ 조사 결과 발표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과거 검경이 ‘한상대 전 검찰총장에게 수 천만 원을 건넸다’는 윤중천(58) 씨의 진술을 확보하고도 이를 수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는 29일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 사건에 대한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김 전 차관과 윤 씨에 대해 과거 검경의 부실한 수사가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과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한중 검찰 과거사위원회 위원장 대행이 20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회의를 마친 뒤 고(故) 장자연 씨 사망 사건 의혹에 관한 최종 심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19.05.20 mironj19@newspim.com

특히 과거사위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사건 재조사 과정에서 윤 씨가 ‘한 전 총장에게 수 천만 원을 건넸다’는 진술이 과거 경찰 수사기록에 있는데도 검경이 이를 수사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조사단은 이에 따라 과거 윤 씨 수사와 관련된 전·현직 검찰 고위관계자에 대한 조사를 시도했으나 한 전 총장은 조사를 거부해 전화 조사 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과거사위 측 관계자는 “김학의 사건의 본질은 검찰 고위직인 공직자가 지위와 권세를 이용해 건설업자로부터 성접대와 뇌물을 수수한 것”이라며 “윤 씨와 어울리며 ‘뒷배’가 돼준 검찰 관계자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씨가 이들에게 수천만원의 금품이 전달됐다는 관계자 진술뿐만 아니라 윤 씨와 수차례 만나 골프나 식사를 즐기고 별장에도 다녀간 정황을 확인했다”며 “1차 수사가 부실하게 마무리된 것은 사건 자체에 검찰권 남용이 작용했던 것으로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또 “사실상 ‘윤중천리스트’가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이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검찰과거사위 수사 권고 관련 일문일답이다.

-윤중천 씨와 교류한 검찰 관계자 중 금품수수 정황이 확인됐다고 하는데?

▲ 그렇다. 한모 씨와 윤모 씨, 그리고 박모 씨다. 우선 한 씨의 경우 수천만원의 금품이 전달됐다는 윤 씨의 진술을 확인했다. 실제로 한 씨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윤 씨의 ‘한방천하 사건’이 부적절하게 처리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도 발견됐다.

또 윤 씨와 수 회 만나 골프를 치고 식사를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유명한 강원도 별장에도 다녀온 정황도 포착했다. 그는 1차 수사 당시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로 윤 씨의 특수강간·무고 사건의 최종 결재권자였다. 사건 자체에 경찰권이 남용됐던 것으로 평가한다.

박 씨와 관련해서는 리베이트 명목의 자료를 확보했다. 변호사법 위반의 경우 쉽게 끝나지 않는 특성이 있어 당시 계좌 추적 등을 통해 많은 범죄 사실을 확인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

-윤중천이 한 전 총장에게 돈을 줬다는 조사단 진술이 녹취나 조서 형태로 남아 있나?

▲ 조사단의 조사 방식은 임의조사 형태로 다양한 방식을 적용했다. 현재 조서로 남아있지는 않다. 신뢰를 쌓아가며 조사를 해서 녹음도 없다.

다만 윤 씨가 참여한 조사에서 검사들이 듣고 기록한 자료가 남아있다.

- 의혹에 연루된 검찰 고위 관계자들을 직접 불러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할 수 있는 조사 시도는 다 했다. 조사를 거부할 경우 전화 조사를 하기도 했다. 한 씨는 전화조차 받지 않았지만 나머지 두 명은 전화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2013년 경찰 수사 당시 18명이 송치됐는데 그중에 한·윤·박 씨가 있었나? 당시 경찰이 수사가 가능한 상황이었는지를 묻는 것이다.

▲당시 경찰 수사 당시 그들은 수사 대상이 아니었다. 하지만 조사 내용엔 그들에 관한 진술이 자료에 모두 담겨 있었다. 당시 경찰이 충분히 수사할 수 있었지만 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한다.

-윤 씨가 성관계 동영상을 이용해 다수의 피해자에게 금품을 갈취하고 협박을 한 정황이 발견됐다고 하는데 이는 추가 피해 여성들의 진술이 있었던 건가?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전혀 다른 그룹의 피해자들이다. 조사단이 직접 조사한 추가 피해자도 있다. 하지만 이미 예전 관련 기록에 등장했던 사람들이다.

지금까지도 윤중천의 동영상이 하나가 아닌 여러 개라는 정황과 진술이 있었다. 윤 씨는 별장에서 성접대를 할 때마다 모두 영상으로 남겼다는 주변 사람들의 증언이 있다. 실제 동영상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뺏기는 등 피해사례가 여럿 등장한다.

-수사 권고가 아닌 수사 촉구를 했는데 이유는?

▲수사 권고를 해도 무방하다. 하지만 이미 수사단에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그래서 권고의 필요성보다는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방식으로 권고했다.

수사 권고가 아닌 촉구에 대해 일각에서는 수사가 부족해서가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한다. 하지만 그런 지적은 부적절해 보인다. 꼭 그렇지 않다. 현재 수사단이 열심히 수사를 하는 상황에서 권고가 적절한지에 대한 고려와 배려 정도로 보면 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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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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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