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김학의 재조사’ 검찰과거사위, “‘윤중천리스트’ 있다”…한상대 등 수사 촉구

기사입력 : 2019년05월29일 16:30

최종수정 : 2019년05월29일 16:30

과거사위, 29일 김학의 전 차관 사건 최종 조사결과 발표
“윤 씨와 교류한 검찰 고위 간부들, 관련 사건 개입정황 의심”
“김학의 영상 외 또다른 성관계 동영상 존재 가능성”
“추가 성폭행 정황도 수사해야”
검찰 결재 제도 개선·성범죄 관련 법 개정 등 권고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검찰과거사위원회가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의 핵심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58) 씨와 유착이 의심되는 전직 검찰 수뇌부 등 법조인을 ‘윤중천 리스트’로 규정하며 검찰에 수사를 촉구했다.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으로부터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의 최종 조사결과를 보고받고 “다수 법조 관계자를 비롯한 조직적 유착·비호세력에 대해 성역없이 엄정히 수사함으로써 그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것을 권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과거사위는 특히 “조사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은 단순히 김 전 차관에 대한 접대나 성폭행 문제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수많은 검찰 관계자들이 등장하므로 이른바 ‘윤중천 리스트’ 사건으로 볼 수 있다”며 “그 폐해 등 진상을 파악해 이를 단절시킬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씨와 교류를 하던 검찰 고위 간부들 중 일부가 윤 씨 관련 사건에 개입한 정황 등이 확인되고 있어 수뢰죄 또는 수뢰후 부정처사죄 등을 범한 것이 아닌지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왼쪽·63)과 건설업자 윤중천(58)씨.

과거사위에 따르면 한상대 전 검찰총장은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당시 윤 씨가 ‘한방천하 사기사건’ 수사를 받던 도중 한 검사장 앞으로 진정서를 제출하자 그 요구사항대로 수사 주체를 변경해 준 의혹을 받는다.

과거사위는 이밖에 검찰 출신 윤모 변호사와 박모 변호사도 윤 씨 관련 사건에 연루돼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 기존에 논란이 된 ‘별장 성접대’ 동영상 외에 추가 동영상이 존재할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과거사위는 “윤 씨는 김 전 차관 외에도 별장에서 접대 또는 성관계를 가진 다수자에 대해 동영상을 촬영하는 습벽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촬영한 동영상을 현재까지 은밀하게 보관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며 “이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품을 갈취하거나 빌린 돈의 상환을 유예받은 것으로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 충분해 상습 공갈 혐의에 대해 검찰이 진상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와 관련한 추가적인 성폭행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과거사위는 이와 함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도입 논의 적극 참여 △법무부와 검찰의 사건처리 결재제도 전면 검토 등 제도개선 △약물 성범죄 및 동영상 유포 등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 등을 권고했다.

앞서 과거사위는 지난 3월 29일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 의혹과 김 전 차관 성폭행 수사와 관련한 과거 무혐의 처분과 관련해 당시 청와대 민정라인이던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중희 변호사의 부당한 수사 외압 의혹 등에 대해 수사를 권고한 바 있다.

이에 검찰과거사위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최근 김 전 차관과 윤 씨를 구속 수사하고 있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