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내일 금통위...'금리인하' 신호주나

기사입력 : 2019년05월30일 15:09

최종수정 : 2019년05월30일 15:09

"조동철 위원 발언, '금리인하 시그널'로 봐야"
"조 위원 발언은 물가안정목표제 수정 의견일 뿐"

[서울=뉴스핌] 김지완 기자 = 내일(31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인하' 신호가 나올지 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기준금리 동결엔 이견이 없지만, 금리인하 시그널로 해석될 수 있는 '소수의견' 유무를 놓고는 정확히 양분됐다.

수출·물가 등 경기부진에 더해 미중 무역분쟁이 패권전쟁으로 확전돼 금리인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과 한미 금리차를 고려할 때 시기상조라는 입장으로 갈리고 있다. 여기에 한은의 선제적인 대응에 소극적이었던 행보가 더해져 의견대립이 심화되는 양상이다.

금융시장에선 금리인하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채권가격에 반영했다. 장단기 금리(1년물 1.671%, 3년물 1.629%)는 역전됐고, 5년물 이하 기준금리 아래로 떨어졌다. 10년물 국채금리도 기준금리와 거의 동일한 1.751%.

◆ 조동철 위원 발언=금리인하 시그널

최근 조동철 금통위원의 물가발언은 금리인하 시그널과 연결시키며 5월 금통위 소수의견 가능성을 높게 점치는 분위기다.

조동철 금통위원은 지난 8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제 우리도 장기간에 걸쳐 목표수준을 큰 폭으로 하회하는, 지나치게 낮은 인플레이션을 우려해야할 시점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강승원 NH투자증권 연구원은 "5월 금통위에서 금리인하 소수의견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조동철 위원의 저물가에 대응한 통화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사실상 금리인하 의견을 개진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실제 올해 물가상승률은 0%대로 예상돤다"며 "실질금리 상승 부작용이 설비투자 급감 및 자영업 부진, 한계가구의 소비 둔화로 나타나고 있다는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김유미 키움증권 이코노미스트도 "최근 일부 금통위원이 비둘기적인 발언을 내놓으며 금리 인하의 필요성을 시사한 만큼 소수의견 가능성은 열어둘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8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19.04.18 pangbin@newspim.com

호주 중앙은행이 금리인하를 시사한 점도 무시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강 연구원은 "우리나라와 비지니스 싸이클상 같은 위치에 있는 호주 중앙은행은 지난주 저물가로 인한 6월 금리인하 가능성을 시사했다"며 "호주의 물가상승률은 1.3%로 국내 물가상승률 0.5%을 크게 상회하고 있음에도 금리인하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은 결국 저물가 문제가 중앙은행의 핵심의제라는 점을 방증한다"고 꼬집었다.

부진한 경기 지표 역시 금리인하 소수의견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이달 20일까지 수출증가율은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이에 KDI, OECD가 올해 한국의 GDP성장률 전망치를 2.6%에서 2.4%로 하향했다.

김지만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낮은 물가상황과 대외 불확실성 확대로 5월 금통위에서 금리인하 소수의견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은이 오는 7월 금리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내다봤다.

전상용 DS투자증권 연구원은 "금리 동결은 기정사실이지만 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며 "결론적으로 이번 5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 질 것"이라고 말했다. 소수 의견 개진에 힘을 실었다.

강 연구원은 "선박수주가 수출에 반영됐음에도 5월 수출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한다는 의미는 반도체 수출 부진이 심화됐다는 의미"라면서 "여기에 미중 무역부쟁 우려는 '보험용' 금리인하 기대감을 높이는 재료"라고 강조했다.

◆ "소수의견 시기상조...조 위원 발언은 물가안정목표제 수정 의견일 뿐"

반론도 만만치 않다.

김지나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당자 5월 소수의견을 기대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면서 "조동철 위원의 발언은 당장의 소수의견을 촉구하기보다 중장기 물가안정목표제 수정에 대한 의견을 거론한 것에 가까워 보인다"는 의견을 냈다.

이어 "한국은행은 선제적인 정책 결정을 내린 경험이 적고 지금의 인하 기대감은 지나친 편"이라면서 "(이주열 총재) 기자회견은 금리인하 기대감을 차단하는 기존의 톤을 유지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상훈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추경 편성 계획이 막 발표된 상황에서 통화정책 기조 변경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면서 "소수의견은 5월보다 7월에 개진될 것이다. 7월 수정경제전망에서 성장률 하향 조정은 소수의견 타당성을 뒷받침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미선 부국증권 연구원은 "금리인하까지 인내심이 필요하다"며 "한은이 경기둔화에 대응해 선제적으로 금리인하에 나설 경우 한미 금리역적 폭은 75bp에서 100bp 수준으로 확대된다. 경기보다 연준의 통화정책 확인이 우선돼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김상훈 KB증권 연구원은 "5월 금통위는 만장일치 동결이 예상된다"며 "금리인하가 현실화 되기 위해서는 금통위원들의 △금융안정 △물가에 대한 전망이 좀 더 수렴돼야 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한편, 2000년 이래 금통위 소수의견 개진시 1~4 개월이내 기준금리가 움직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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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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