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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5일(수)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6월05일 08:20

최종수정 : 2020년04월20일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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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람선 침몰 8일째, 선체 인양모드로 전환
"北, 하노이 회담 때 베트남에 식량 30만톤 차관 요청"
당정, 오늘 주세 종량제 전환·승용차 개소세 인하 연장 논의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 조간에선 북한의 식량 지원에 대한 다양한 각도의 기사가 눈에 띕니다. 우선 중앙일보는 북한이 지난 2.27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당시 베트남에 식량 30만톤 차관을 요청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베트남 하노이를 방문했을 때 북한 대표단이 베트남에 식량 지원을 요청했다는 것인데요. 미국이나 한국에는 식량 지원에 대한 직접적인 요청을 하지 않았던 반면 중국이나 러시아, 베트남 등에는 외교적 접촉을 통해 식량난 타개를 모색하고 있다는 방증으로 보여집니다. 

국내 민간단체들도 지난 4월까지 북한에 57억어치의 식량을 지원했다는 조선일보의 보도도 흥미롭습니다. 지난해부터 지난 4월까지 국내 민간단체가 북한에 지원한 식량이 약 57억2000여만원어치에 달한다고 보도했습니다. 통일부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민간단체들은 이 기간 중 총 12차례에 걸쳐 밀가루, 옥수수, 분유, 콩기름, 영양빵 등을 북한에 지원했습니다.

대북 식량 지원에 대한 우리 정부의 발표도 초읽기에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요. 얼마전에는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발로 정부가 식량 5만톤을 북한에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기사가 나왔었지요.

이런 가운데, 어젯밤 북한 외무성은 담화를 통해 미국의 '선(先) 비핵화-후(後) 보상' 협상 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6.12 북미공동성명이 휴지조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원샷'으로 모든 핵시설에 대한 리스트를 공개하는 한편 핵시설·핵무기 무력화를 원하는 미국 측에 다시 정면으로 반박하는 성명을 발표한 것입니다. 상당히 강한 톤으로 보여집니다. 단계별로 주고 받겠다는 살라미전술의 전형입니다. 오늘 미국 측에서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늘부터 7일까지 러시아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나는 것도 의미심장합니다. 베이징 소식통은 "미·중 무역 전면전이 벌어진 상황에서 시진핑 주석이 베이징을 떠나 러시아로 간다는 것은 현 상황에서 미국에 맞서려면 푸틴 대통령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 대북 지원 등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공조방안도 일부 거론될 것으로 보여 한반도 기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유람선 침몰 8일째, 결국 이제는 선체 인양 수순으로"...
[부다페스트 로이터=뉴스핌] 김선미 기자 = 헝가리 다뉴브강 유람선 침몰 현장에서 7일째 수색 작업이 이어지고 있다. 2019.06.04

<주요 헤드라인 뉴스>

다뉴브강서 20대 한국인 남성 시신 수습…이틀새 5구 발견 /뉴스1
'헝가리 유람선 사고' 발생 일주일째인 4일(현지시간) 오후 20대 한국인 남성의 시신이 추가 수습됐다. 전날 한국인 실종자 시신 2구가 발견된 데 이어 이날만 한국인 추정 시신이 3구 수습됐다. 이날 발견된 시신 2구는 '허블레아니호'에 탑승했던 한국인 실종자로 최종 확인됐다.

유람선 침몰 8일째, 선체 인양모드로 전환…수중·수상수색 계속 /연합뉴스
헝가리 부다페스트 도심의 다뉴브강에서 한국인 33명 등 총 35명을 태운 유람선 '허블레아니'호가 침몰한 사고가 일어난 지 8일째인 5일(현지시간) 선체 인양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가 시작된다. 한국과 헝가리 양국 수색팀은 이날 선체 인양을 준비하기 위해 잠수 요원을 투입해 선체에 로프와 체인을 감는 등의 기초 작업에 착수한다.

문대통령, 나렌드라 모디 총리 재선에 "한·인도 든든한 파트너 될 것"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 나렌드라 모디 인도총리와 전화통화를 갖고 모디 2기 정부의 성공적인 출범에 대해 축하 인사를 전했다. 문 대통령은 4일 오후 7시 30분부터 모디 인도총리와 전화통화를 통해 모디 총리의 총선 승리와 2기 정부의 성공적인 출범에 대해 축하했다.

"북, 하노이 회담 때 베트남에 식량 30만t 차관 요청" /중앙일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월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위해 베트남 하노이를 방문했을 당시 북한 대표단이 베트남에 식량 지원을 요청했다고 복수의 소식통이 4일 밝혔다. 익명을 원한 한 소식통은 "하노이에서 열렸던 미국과의 정상회담이 결렬되기는 했지만 북한은 베트남과의 정상회담 등을 통해 우호관계를 돈독히 했다"며 "당시 북한은 베트남에 식량 30만t을 차관 형식으로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北 "美 셈법 안 바꾸면 6.12성명 빈 종이장 될 것" /뉴스핌
북한 외무성은 4일 미국의 '선(先) 비핵화-후(後) 보상' 협상 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6.12 북미공동성명이 '휴지조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담화를 통해 "이제는 미국이 우리의 공명정대한 입장에 화답해 나오는가에 따라 6.12 북미공동성명이 살아남는가 아니면 빈 종이장으로 남아있는 가 하는 문제가 결정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내 민간단체 4월까지 北에 57억어치 식량 지원 /조선일보
지난해부터 지난 4월까지 국내 민간단체가 북한에 지원한 식량이 약 57억2000여만원어치에 이르는 것으로 4일 확인됐다. 통일부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민간단체들은 이 기간 중 총 12차례에 걸쳐 밀가루, 옥수수, 분유, 콩기름, 영양빵 등을 북한에 지원했다.

北김정은 3일 연속 공개활동…軍공연 군인가족과 기념사진 /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4일 군 예술공연에 참여한 군인가족들과 기념사진을 찍으며 사흘 연속으로 공개활동을 이어갔다. 조선중앙통신은 5일 "김정은 동지께서 6월 4일 인민무력성에서 조선인민군 제2기 제7차 군인가족예술소조경연에서 당선된 군부대들의 군인가족예술소조원들을 만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셨다"고 전했다.

당정, 오늘 주세 종량제 전환·승용차 개소세 인하 연장 논의/뉴스핌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5일 우리나라 주류 과세체계를 50여년 만에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바꾸는 방안을 논의한다. 당정은 이날 오전 11시 국회에서 만나 주류 과세체계 개편안과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 연장안을 놓고 머리를 맞댄다. 

[종합] 바른미래당 의총, 전권 혁신위 놓고 충돌…'짠내 추경' 예고/뉴스핌
바른미래당이 4일 오신환 원내대표 취임 후 첫 의원총회에서 또 다시 부딪쳤다. 하태경 최고위원에 대한 당 윤리위원회 징계절차를 두고 손학규 대표 등 당권파와 유승민‧안철수계 비당권파가 의총 내내 공방을 이어갔다. 긴급 안건으로 올라온 손 대표 진퇴를 포함한 전권 혁신위 구성에 대해서는 다음주 예정된 의원 연찬회에서 추가적으로 협의하는 과정을 갖기로 했다.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혈세 낭비를 막겠다"며 짠내 추경을 예고했다.

'문의 남자' 양정철,김경수·오거돈도 만날 듯…야 "오만한 행보"/중앙일보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다음 주 오거돈 부산시장과 김경수 경남지사를 만날 전망이다. 지난 3일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지사를 만난 데 이어 양 원장의 '광폭 행보'가 계속되는 것이다. 부산ㆍ경남은 내년 총선의 최대 격전지여서 민주당이 승리 전략을 고심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민주연구원 등에 따르면 양 원장의 방문 목적은 지방자치단체 소속 연구기관과 업무 협약을 체결이다.

이해찬, 장관 '릴레이 오찬' 논란…野 "공무원 줄세우기냐" 맹비난/뉴스핌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부 부처 장관들 간 릴레이 오찬 회동을 두고 야권에선 여당이 '관료 군기잡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야당은 '공무원 줄세우기이자 총선용 다잡기'라며 맹공을 퍼부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18개 정부 부처 장관들과의 릴레이 오찬 회동을 시작했다. 

[종합]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도 '월 50만원'...내년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뉴스핌
내년 7월부터 저소득층 구직자를 대상으로 정부가 월 50만원씩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던 영세 자영업자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를 확대하며 2020년 '혁신적 포용국가'를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는 4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한국형 실업부조' 방안을 발표했다.

한국당 '릴레이 막말'은 총선 공천 노림수?/서울신문
자유한국당이 일부 인사의 '릴레이 막말'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황교안 대표까지 나서 막말에 대한 경고를 날렸지만 '막말 퍼레이드'는 좀처럼 그치지 않고 있다. 4일에는 세월호 참사 유가족 폄훼 발언으로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받은 차명진 전 한국당 의원이 페이스북에 "세월호 유가족 모두는 아니겠으나 '유가족'이라는 이름을 빌린 집단은 어느덧 슬픔을 무기 삼아 신성불가침의 절대권력으로 군림했다"고 적어 또다시 논란을 불렀다. 정치권에서 막말은 늘 존재했지만 최근 들어 유독 한국당에서 막말이 끊이지 않는 것은 무엇보다 내년 총선 공천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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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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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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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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