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인식' 공무원 면접·승진 평가 반영…예술·체육계 갑질병폐 정조준

기사입력 : 2019년06월05일 12:05

최종수정 : 2019년06월05일 12:05

관계부처 합동, 갑질 근절 추진
갑질 평가 면접시험·승진 개선
공공분야 갑질 부실 처리 공개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강화
특별근로감독·직권조사 강화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정부가 갑(甲)질 근절을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나선다. 특히 불공정거래신고센터, 물류신고센터, 예술인 불공정행위 신고·상담센터, 스포츠인권윤리센터, 대학 내 인권센터가 들어서는 등 갑질 빈발 분야에 대한 유기적 협력체계가 구축된다.

또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면접시험 때에는 ‘갑질 인식’ 등의 평가 요소가 방영된다. 공공분야 갑질행위를 묵인한 기관은 공개되고, 감사 때마다 갑질행위 점검이 이뤄진다.

정부는 5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8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갑질 근절 추진방안을 확정했다.

우선 정부는 문화예술계·체육계·의료계·교육계 등 고질적 분야의 갑질행위 근절에 주력한다. 문화예술계의 경우는 예술 분야의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해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

지원사업의 차별, 불공정 계약 강요, 성희롱‧성폭력 금지·처벌을 골자로 한 해당 법률은 상임위 계류 중이다. 문화예술용역 관계의 괴롭힘 행위 유형, 요건도 명확히 하는 등 문화예술용역 관련 불공정행위 심사지침에 반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연철 통일부 장관(왼쪽부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의 모두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2019.06.05 pangbin@newspim.com

고질적 관행이 드러나고 있는 체육계의 경우는 스포츠혁신위원회를 통한 인권침해 근절 및 구조혁신이 추진된다. 민간위원 15명과 당연직 위원 5명(차관급) 등 총 20명으로 구성된 스포츠혁신위는 2020년 1월까지 가동된다.

의료계 갑질 근절과 관련해서는 신규 간호사에 대한 교육 전담간호사가 배치된다. 보건복지부는 77억원을 지원해 259명을 배치할 계획이다. 전공의 폭행방지를 위한 피해 신고절차·가해자 징계 등의 지침도 마련한다.

의료기관 평가인증지표에는 갑질 예방관리체계 구축, 예방 활동, 상담‧신고절차 안내 충실성 등이 반영된다.

교육계에는 시험지 유출, 학사 비리 등 부패행위 예방이 추진된다. 이를 위해 사립학교 교원에게도 교육공무원에 준하는 징계 기준이 적용된다.

학교운동부 지도자 채용 때에는 투명한 공개채용 절차 준수와 비위행위 관련 이력 검증이 추진된다. 성범죄 경력조회,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경기단체(징계)확인 절차 적용이 대표적이다.

학교운동부 지도자에 대해 학생선수 인권 보호교육도 의무화된다.

유기적 협력체계를 위한 민간과 지방의 참여도 확대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직장갑질119,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에서 직장내괴롭힘금지법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촉구하고 있다. 2018.10.19 kilroy023@newspim.com

이에 따라 광역지자체 주관으로 관내 중앙부처 일선기관(고용부, 환경부, 국토부, 교육청, 경찰 등 지방조직)이 참여하는 시·도별 갑질 근절 협의체가 구성된다.

협의체는 민간 협력, 홍보, 실태조사 등 지역 밀착형 갑질 근절 시책을 추진한다.

불공정거래신고센터, 물류신고센터, 예술인 불공정행위 신고․상담센터, 스포츠인권윤리센터, 대학 내 인권센터 등도 확충, 신설된다. 민관합동 갑질 근절 캠페인, 존중받는 일터 조성을 위한 노사정 선언, 상호 존중의 날 운영, 갑질 근절·상호 존중 우수기업 인증·포상 등 민간의 자발적 참여도 유도한다.

무엇보다 공공분야 채용과 공무원 승진에도 갑질 요인이 주된 요소로 반영된다. ‘갑질에 대한 인식’, ‘상호 존중과 배려의식’을 평가할 수 있도록 공무원 등 채용 면접시험이 개선된다.

채용 면접시험 평정요소 중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와 ‘예의·품행 및 성실성’ 평가의 심층적 검증이 이뤄지는 경우다.

공무원 승진 역량평가에도 갑질 관련 소재를 실행 과제로 평가한다. 제시된 직무 상황에서 나타나는 평가 대상자의 행동이 관찰되고 역량을 평가하는 식이다.

평가대상 역량에는 문제인식, 전략적 사고, 성과지향, 변화관리, 고객만족, 조정·통합 등을 뒀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포함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가이드’도 개발, 보급된다. 교육과정 개편을 통해 인성교육 강화와 대학원생 대상 갑질 근절 교육도 추진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지난해 10월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롯데갑질피해자-공정거래위원장 간담회에서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18.10.23 yooksa@newspim.com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특별근로감독과 직권조사도 강화된다.

공공분야 갑질행위와 관련해서는 엄정 처리로 대응한다. 처벌은 우월적 지위·권한을 남용한 부당행위(갑질) 징계감경 제한, 갑질에 대한 징계 기준 신설 등이 담긴 갑질행위에 대해 상향된 구속·구형 기준과 강화된 징계 기준에 따라 처리된다.

부실 처리기관에 대해서는 공개를 원칙으로 뒀다. 신고된 갑질 사건이 묵인·은폐·축소하거나 2차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감사 등을 통해 확인될 경우 기관명과 사실 등이 공개된다.

지자체 대상 정부합동 감사 등 각종 감사 때 갑질에 대한 감사가 의무화된다. 공공기관에 대한 갑질 실태도 측정하는 등 공개된다.

한편 하도급 갑질과 관련해서는 올해 하반기 하도급대금 증액 의무화, 하도급업체의 증액 요청 권리가 부여된다. 부당특약의 구체적 유형을 담은 고시제정(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일방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부당특약’ 무효화)도 지난 4월 공정거래위원회가 행정예고한 상태다.

judi@newspim.com

사진

"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사진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기술 '유리기판'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차세대 인공지능(AI) 반도체 기판 기술로 '유리기판'이 주목받고 있다. 기존 FC-BGA(Flip-Chip Ball Grid Array) 기판은 플라스틱 재질로 제작돼 대면적 적용 시 휨 발생과 평탄성 저하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PLP(패널 레벨 패키징) 및 유리기판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6일 반도체 업계에서는 유리기판이 반도체 패키징의 한계를 넘어설 차세대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유기 소재 대신 유리를 사용함으로써 수율 문제와 패턴 왜곡 현상을 해결하고, 이론적으로는 칩의 패키징 두께를 최대 4분의 1 수준으로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시장조사업체 마켓앤마켓에 따르면, 유리 기판 시장 규모는 지난 2023년 71억달러(약 10조 3063억원)에서 오는 2028년 84억 달러(12조 1934억원)로 18%가량 고속 성장이 전망된다. AI 등 차세대 기술 활용을 위해 고성능 메모리와 그래픽처리장치(GPU), 중앙처리장치(CPU) 등 반도체 패키징 기술의 중요도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관련 시장은 더욱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챗GPT가 그린 유리기판의 모습. [사진=챗GPT] 국내 기업들도 유리 기판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SKC는 CES 2025에서 유리 기판을 선보였으며, 자회사 앱솔릭스(Absolics)는 연간 7만2000㎡ 규모의 제2공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삼성전기와 LG이노텍 또한 유리 기판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코스닥 상장사 나인테크도 FO-PLP 및 유리기판 관련 장비 개발을 완료했다. 나인테크는 열팽창 계수의 변화에 따른 기판의 휨 현상을 핸들링하고, 기판 두께가 얇아지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비 개발에 성공했다. 장비 개발 및 테스트를 완료했으며, 향후 수요에 대비해 생산 시설 확충을 계획하고 있다. 나인테크는 지난 3년간 FO-PLP에 적용되는 모든 WET STATION 장비를 해외 반도체 회사와 글라스 코어기판 회사에 납품해왔다. 과거 레퍼런스와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생산 시설까지 증설된다면 유리 기판 관련 매출 역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인테크 관계자는 "급변하는 환경에서 PLP 장비 납품 경험을 통해 시장을 선점하여 반도체 패키징 공정을 선도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아낌없는 R&D 투자를 통해 PLP 및 유리기판이 상용화되는 시점에 나인테크가 우뚝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nylee54@newspim.com 2025-02-06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