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교사노조조합연맹 산하 경기교사노동조합(경기교사노조)가 6일 성명서를 통해 국공립유치원 민간위탁은 세금으로 사립유치원을 만드는 꼴이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앞에서 열린 ‘유아교육법 개정 즉각 철폐 주장 집회’에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유아교육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는 국공립 유치원 위탁경영 반대연대원이 피켓을 들고 있다. 2019.06.07 alwaysame@newspim.com

경기교사노조는 유아교육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통과돼 사학재단이 관리하게 되면 정부의 돈을 들여 사립유치원을 만드는 것이라며 “유치원 교사를 임용고시 선발이 아닌 직접 고용하는 것은 교원임용제도를 무력화하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박찬대 의원(민주당, 연수갑)은 같은날 "유아교육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해 공공위탁 유치원을 통해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돌봄서비스, 통학버스 운영 등 교육서비스에 대한 학부모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박 의원은 같은 날 공공위탁 유치원 임용에 대해 “해당 유치원에 근무하는 교사는 위탁기관과 계약을 맺은 근로자로서, 별도 임용절차 없이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한편, 경기교사노조가 포함된 국공립유치원 위탁경영 반대연대는 7일 오전 11시부터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국공립유치원 현직교사, 유치원생 학부모, 예비교사 등이 1000명 이상이 참가해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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