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글로벌정치

속보

더보기

혼란의 홍콩, 미·중 ‘강대강’ 격전지 되나

기사입력 : 2019년06월13일 17:21

최종수정 : 2019년06월13일 17:37

[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범죄인 인도 법안’에 반대하는 홍콩 시위가 격화되는 가운데, 법안 추진의 숨은 주체로 여겨지는 중국과 미국을 위시한 서방국들 간 국제적 갈등 양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특히 무역 갈등이 극도로 고조된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홍콩 시위를 협상 지렛대로 사용할 수도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범죄인 인도 법안’에 반대하는 홍콩의 대규모 시위가 격화되며 경찰이 최루탄을 쏘며 시위를 진압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미국 국무부와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 등이 법안 비판 목소리를 낸 데 이어 영국 총리 등 서방 지도자들 반대 시위에 힘을 실어주는 발언을 내놓았다. 이에 중국 측은 ‘내정에 간섭하지 말라’며 맞서고 있는 양상이다.

정작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사안의 중대성을 일축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12일(현지시간) “중국과 홍콩이 잘 해결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신장지구 위구르족 자치구 등을 포함해 중국의 인권 문제를 직접 건드린 적이 없다. 홍콩 시위가 격화되는 와중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 불참하면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등 무역 사안과 관련된 발언만 내놓았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협상에서 중국에 절대 양보하지 않겠다는 신호를 보내는 가운데, 워싱턴 정계에서는 홍콩의 정치적 자유를 위해 중국에 강경한 태도로 나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펠로시 하원의장은 “범죄인 인도 법안은 반대 목소리를 억누르고 홍콩 시민들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중국의 뻔뻔한 시도”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홍콩에 대한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와 고도의 자치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재평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이번 주 워싱턴 정계에서는 미국 정부가 홍콩의 친중 정부와 중국에 대한 징벌로 일국양제에 대한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다. 다만 이는 홍콩을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진입로로 삼고 있는 중국 국유기업들에게 타격이 될 수 있지만, 이와 더불어 홍콩에 진출한 외국 정부와 기업, 시민들을 위험에 처하게 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라면 중국을 궁지에 몰아넣기 위해 그러한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일국양제를 재평가할 수 있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의 베이징 지국장 톰 미첼이 논평했다.

미첼 지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무역협상 과정에서 자신이 쓸 수 있는 모든 카드는 손에 쥐려 하는 인물이고 중국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는 화웨이와 마찬가지로 협상 레버리지가 된다면 홍콩 카드도 꺼내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홍콩 사태가 미국과 중국 간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발생한 만큼, 중국 내 대미 강경론자들 사이에서는 적대적 외국 세력이 중국 본토를 전복시키기 위해 홍콩을 이용할 수 있다는 오래된 공포가 되살아나고 있다고 보도했다.

외신에 따르면, 홍콩 도심에서 평화적으로 시작된 대규모 시위가 벽돌이 날아다니고 고무탄과 최루탄이 등장하며 부상자가 속출하는 등 폭력적으로 변질되자, 홍콩 행정 수반인 캐리 람(林鄭月娥) 행정장관은 시위를 ‘폭동’으로 규정하고 법안 추진을 강행하겠다고 천명했다. 하지만 일단 법안 심의는 이틀째 연기됐다.

범죄인 인도 법안은 중국을 포함해 대만, 마카오 등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나 지역에도 사안별로 범죄인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홍콩 야당과 시민단체는 중국 정부가 반체제 인사나 인권운동가를 중국 본토로 송환하는 데 이 법을 악용할 수 있다면서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홍콩에서 ‘범죄인 인도 법안’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격화되는 가운데, 한 시위자가 경찰에 벽돌을 던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g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