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주택청약제도에서 장기 무주택자에게 청약가점을 더 주고 청약통장가입기간 배점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고액 전세세입자에 대한 주거지원을 제한하고 저소득 무주택자에게 좀더 많은 청약 및 주택대출 기회를 줘야한다는 분석이 제기 됐다.

19일 건설주택전문가단체인 사단법인 건설주택포럼에 따르면 지난 18일 '주택청약제도 운영현황 및 개선방향'을 주제로 열린 건설주택포럼 2분기 정기 세미나에서 김준환 서울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같이 주장했다.

건설주택포럼 회원들이 정기 세미나 이후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사진=건설주택포럼]

김준환교수는 주제발표에서 지난 1978년 도입 이후 40년간 운영된 주택청약제도에 쟁점사안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무주택자의 주택마련 지원을 위해 도입된 청약제도에서 오히려 무주택자에 대한 기회를 줄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무주택기간 배점이 높지 않은데다 고액 전세세입자 같은 '자발적 무주택자'도 동일한 기회를 주는 것을 비판한 것. 또 인기·비인기지역의 청약제도가 똑같은 것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의 개선을 위해 김 교수는 가점 기준에 있어 청약통장가입기간 배점을 낮추고 무주택기간의 점수를 상향하는 방안을 거론했다. 다음으로 고액 전·월세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에 대해 일정규모와 가격 이하 주택 지원을 제한하는 방안과 청약 요건에 소득을 고려해 저소득 무주택자에게 좀더 많은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비인기지역에 대해 청약자격을 대폭 완화하고 세제지원 및 다주택자수 산정 제외와 같은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 등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주제발표한 방송희 한국주택금융공사 박사는 주택시장의 변동성이 늘어났음에도 여전히 자가 보유에 대한 의지가 높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자산취약계층의 주택구입기회가 제한되고 있고 고도 도시화에 따른 노후주택 재개발 추진 의향도 더 커질 것이라는 연구결과를 내놨다.

이에 따라 공적 모기지(주택담보대출)보증을 통한 자산취약계층 주거안정과 주거선택권 보호와 재개발·재건축, 주거환경 개선사업 중심 수요자 금융, 후분양 주택 사업자, 임대주택 공급자를 위한 대안적 금융 및 자금조달 방안을 다양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주제발표 후 곧이어 윤주선 홍익대학교 건축도시대학원 교수를 좌장으로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강미나 박사, 주택산업연구원 김덕례박사, 중앙일보 조인스랜드 안장원부장, 우미건설 개발사업본부 양영한상무(마케팅 파트),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실 이영호 실장, 미드미 D&C 이월무대표가 패널로 참석해 토론을 열었다.

이형주 건주포럼 회장은 인사말에서 "주택청약제도와 보증제도는 주택의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 제도"라며 "이번 건설주택포럼 세미나를 계기로 이들 두 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어져서 당초의 제도도입의 취지를 살리면서 주택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주택청약제도는 지난 1978년부터 40년간 지속되고 있다. 2018년 8월 기준 청약통장의 가입자는 약 2400만명 수준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날 세미나에는 △장태일 건국대대학원 겸임교수 △정대식 (주)금성백조주택 사장 △신완철 ㈜인평 PM대표 △임희택 한국부동산연구원원장 △김승배 피데스개발 대표이사 △한국주택협회 김형렬부회장 △롯데건설 석균성 본부장 △롯데건설 한정탁 수석부회장 △두산건설 김학진전무 △최성열 건주파트너스 대표 △천현숙 주택학회 회장 △조규진 더디벨로퍼 대표 △김선영 원건설대표 △송인명 무궁화신탁 부회장 △이상근 대우조선해양건설 사장 △최수석 헬로우핀테크 부사장 △조인창 명지대 겸임교수 △한아름 윤점식대표를 비롯해 100여명의 회원이 참석했다.

사단법인 건설주택포럼은 국내 주택건설과 관련된 주요 건설사 임원과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금융기관, 대학, 연구소, 언론계 등에 종사하는 주택 및 건설관련 최고의 전문가 250여명이 활동하는 단체다. 지난 1996년 창립 이후 지난 23여년간 매 매 분기별 정기세미나를 열어 정책제안과 같은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건설주택 분야의 대표적 전문가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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