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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19일(수)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6월19일 14:08

최종수정 : 2020년04월20일 12:41

다급해진 국방장관 "北 어선 사태 엄중, 기강 이래서야" 질책
'반쪽' 사개특위…여야, 패스트트랙 공방 속 간사 선임 연기
6월국회 D-1…일부 상임위·특위 가동 속 여야 일정조율 난항
조국 "윤석열을 부탁해" 민주당 의원들에 신신당부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북한 어선이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아무런 제지 없이 삼척항에 접안한 사정이 뒤늦게 드러나며서 파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작전 및 근무기강을 바로잡고 재발방지 대책을 적극 추진하라"고 19일 긴급지시를 내리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안보가 뚫렸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특히 자유한국당은 이에 대한 책임을 져 국방부 장관이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내일부터 국회가 열리지만 한국당이 여전히 보이콧 입장을 고수하면서 의사일정 조정부터 난항입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도 한국당 의원들이 간사를 제외하고 모두 불참, 반쪽짜리로 진행됐습니다.

다만, 이날 오전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한국당이 요구해 온 경제토론회 카드를 수용할 뜻을 내비침에 따라 협상이 진전될 기미가 엿보입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경제실정이나 국가부채 책임을 인정하라는 한국당의 프레임 공세, 그 연장 속에서 청문회 등을 받으라는 제안이 아니면 새로운 대화를 시작할 수 있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deepblue@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단독] 북한 목선이 사흘간 영해 마음대로 다닌 까닭은…초계기, 4㎞ 가까이 갔는데도 몰라 /중앙일보
15일 강원도 삼척항으로 들어온 북한 목선이 12일 북방한계선(NLL)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목선이 사흘간 영해를 휘젓고 다니는 동안 군 당국은 이를 전혀 발견하지 못했다는 뜻이다. 군 관계자는 19일 "북한 목선 선원 4명을 조사한 결과 이들이 9일 함경북도 경성에서 출항했다"고 말했다. 경성은 청진시 남쪽에 있는 군(郡)이다. 북한 목선은 길이 10m, 폭 2.5m, 무게 1.8t으로 28마력의 엔진을 달았지만 경성에서 삼척까지 직선거리 500㎞를 항해한 셈이다.

36년 전 4강신화 신연호, 오늘 U20 대표팀 청와대 만찬 참석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대한민국 축구사를 다시 쓴 U20 남자 축구대표단을 청와대로 초청, 격려 만찬을 가진다. 특히 이 자리에는 1983년 멕시코에서 열린 세계청소년축구대회 '4강 신화'의 주역 신연호 단국대 감독과 유상철 인천유나이티드 감독, 차범근 전 대표팀 감독 등도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급해진 국방장관 "北 어선 사태 엄중, 기강 이래서야" 질책 /뉴스핌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북한 어선 남하 논란과 관련해 "작전 및 근무기강을 바로잡고 재발방지 대책을 적극 추진하라"고 19일 긴급지시를 내렸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청사에서 군의 주요직위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전반기 주요지휘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軍 "北목선 민간인 2명 귀순 목적으로 9일 출항…선박 보관 중" /뉴스1
지난 15일 강원도 삼척항 인근에서 어민에 의해 발견된 것으로 알려진 북한 어선 1척에 타고 있던 4명 중 2명은 애초에 귀순 목적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군 당국에 따르면 이 배는 지난 9일 함경북도에서 출항했으며 10일 동해 북방한계선(NLL) 북방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군에 합류, 위장 조업을 하다 12일 오후 9시께 NLL을 넘어 남하했다.

시진핑 北신문 기고에 통일부 "최초 아닌 걸로 알아…비핵화 기여할것" /뉴스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20일 방북을 앞두고 노동신문에 '북한과 함께 한반도 문제 대화와 협상 진전 이루도록 추동할 것'이라는 내용의 기고문을 낸 것에 대해 통일부는 "최초로 (중국 최고지도자가 북한 매체에 기고)한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6월국회 D-1…일부 상임위·특위 가동 속 여야 일정조율 난항/연합뉴스

여야는 6월 임시국회 개회를 하루 앞둔 19일 의사일정 조율 등 국회 정상화 문제를 놓고 대립을 이어갔다.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의 소집요구로 오는 20일 6월 국회의 막이 오르지만, 여야가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못한 만큼 국회의 '개점휴업' 상태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여야는 한국당이 요구한 경제청문회 개최 문제를 국회 정상화의 마지막 쟁점으로 남겨놓고 있다.

조국 "윤석열을 부탁해" 민주당 의원들에 신신당부/뉴스핌
6월 임시국회 절정은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가 인사 과정에서 관례를 깼고 윤 후보자가 '적폐 수사'를 도맡아 온 인물인 만큼 청문회 격돌이 예상된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윤 후보자 지명이 이뤄진 17일 오전 중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소속 의원들에게 "어렵겠지만 잘 부탁한다"는 취지로 전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의 한 의원은 "야당 공세가 매서울 터이니 잘 해달라는 전화였다"고 전했다.

이인영 "경제토론회, 받을 여지 충분"... 국회정상화 물꼬 트나/뉴스핌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자유한국당이 제안한 '경제토론회'를 "객관적으로 받을 여지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경제실정이나 국가부채 책임을 인정하라는 한국당의 프레임 공세, 그 연장 속에서 청문회 등을 받으라는 제안이 아니면 새로운 대화를 시작할 수 있겠다"고 부연했다.

나경원 "국방부 장관 사퇴하라…남북군사합의도 폐기해야"/뉴스핌
북한 어선이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아무런 제지 없이 삼척항에 접안한 것과 관련해 야당에서는 대한민국의 안보가 뚫렸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이에 대한 책임을 져 국방부 장관이 사퇴해야 하며,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 맺은 9.19 남북군사합의도 폐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與 내부 '최저임금 동결론' 확산…김해영 "동결에 가깝게 결정해야"/뉴스핌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여당 내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많은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 지급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경기하방 위협이 높아지는 시점에서 최저임금을 이번에는 최대한 동결에 가깝게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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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금투세 당론' 지도부 위임 [서울=뉴스핌] 채송무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논란이 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과 관련된 입장을 '지도부에 위임'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민주당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금투세와 관련해 치열한 논의를 펼친 끝에 금투세 결론과 시기에 대해 모두 지도부에 위임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뉴스핌 DB] 의견은 유예와 폐지, 시행이 팽팽했다. 다만 지난 금투세 정책토론에서 거의 없었던 폐지 의견도 유예 의견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왔다. 다만 이는 의원총회에서 입장을 표명한 의원 숫자로 투표를 통한 것은 아니다. 보완 후 시행을 주장한 의원들은 2년 전 여야가 합의를 해 국민들께 보고된 사안이라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원칙적 의견과 함께 유예나 폐지 입장을 정하면 상법 개정을 추진할 지렛대를 잃는다는 우려를 제기한 의원도 나왔다. 유예를 주장하는 의원들은 다음 정부에서 결론을 내도록 유예하자는 의견이 다수였다. 다만 2년을 유예하면 대선 직전에 해야 하는 문제가 있으며, 3년 유예 시 총선 직전으로 정치적 논란을 일으키는 부담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의원들은 다만 유예하더라도 22대 국회에서 책임지는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예 내지 폐지를 주장한 의원들은 현재 증시가 어려운 시기고 손해를 본 사람이 많아 정무적으로 고민이 필요한 상황으로 합의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폐지 의견을 낸 의원들은 유예 역시 개정안을 내야 하는데 여기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모든 정치적 책임을 민주당이 지게 된다며 불확실성 제거 차원에서 폐지하고, 대선 공약 등으로 새 약속을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의총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일부 있었지만, 다수 의원이 지도부 위임에 동의했다. 이재명 대표가 금투세와 관련해 유예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는 상황이어서 민주당은 금투세 유예 방향을 정할 가능성이 높다.  dedanhi@newspim.com 2024-10-04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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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바논 긴급 방문한 이란 외무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부 장관이 4일(현지 시간) 이스라엘의 공습을 받고 있는 레바논을 예고 없이 방문해 이스라엘이 재보복에 나설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아락치 장관은 이날 오전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의 라피크 하리리 국제공항으로 입국해 나지브 미카티 총리 등 레바논 정부 지도부를 만났다. 지도부와의 회동을 마친 장관은 베이루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어떤 조치나 행동을 취한다면, 우리의 보복은 이전보다 더 강력할 것"이라며 이스라엘의 재보복 움직임에 경고했다.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사진=로이터 뉴스핌] koinwon@newspim.com 그는 이어 "이란은 공습을 계속할 의도가 없다"면서도 "시온주의 정권(이스라엘)이 이란을 겨냥한 일말의 행동에 나선다면 분명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국의 이스라엘 공습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격을 시작한 것이 아니다"면서 "이란 영토와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의 이란 대사관 등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응해 군사·안보 시설을 합법적으로 타격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휴전을 위한 어떤 움직임도 이란은 지지하지만, 가자지구의 휴전과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긴급 방문은 중동 '저항의 축'의 주축인 이란이 지난 1일 이스라엘에 탄도 미사일 약 180발을 쏘며 대규모 공습을 가한 후 이스라엘이 재보복에 나설 것이라 천명한 가운데 이뤄졌다. 이란 고위 관리가 레바논을 찾은 것은 지난달 27일 이스라엘군의 베이루트 공습으로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가 사망한 이후 처음이다. 이스라엘은 지난달 23일 '북쪽의 화살' 작전 개시를 선언하고 레바논 남부 등에 대규모 공습을 진행해 왔다. 이어 27일에는 헤즈볼라 최고 지도자인 하산 나스랄라를 표적 공습, 살해한 데 이어 30일에는 레바논 남부에 병력을 투입하며 2006년 이후 18년 만에 처음으로 지상전에 돌입했다. 이에 이란은 지난 1일 이스라엘에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고 하마스 수장 이스마일 하니야,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와 이란 혁명수비대 작전 부사령관 아바스 닐포루샨의 죽음에 대한 보복이라고 밝혔다. koinwon@newspim.com 2024-10-05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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