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글로벌정치

속보

더보기

美 상원, 트럼프 '의회우회 사우디 무기판매' 반대 결의안 가결

기사입력 : 2019년06월21일 08:28

최종수정 : 2019년06월21일 08:28

'親트럼프' 그레이엄 등 주도...하원에서 무난히 통과 예상
트럼프, 거부권 행사할 듯..상·하원, 거부권 뒤집기 쉽지 않아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미국 상원이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위협을 이유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의회 검토를 피해 사우디아라비아 등에 무기를 판매하려는 계획에 제동을 걸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상원은 이같은 내용의 결의안 두 건을 찬성 53표, 반대 45표로 가결했다. 또 나머지 비슷한 내용의 결의안 20건에 대해서도 찬성 51표 대 45표로 승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의회의 검토를 거치지 않은 무기 판매 계획에 제동을 거는 결의안들은 민주당 밥 메넨데즈 상원의원과 '친(親)트럼프' 인사인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이 주도했다.

이번 결의안 가결로 상원에서 제동이 걸린 총 22건의 무기 거래 규모는 약 81억달러(약 9조4100억원)다.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UAE), 요르단 등이 판매 대상국이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이들 국가에 대한 무기 판매가 오랫동안 이뤄지지 못하자 이란의 위협을 비상사태로 선포하고 의회 검토를 우회할 수 있는 무기수출통제법 조항을 적용해 무기를 판매하기로 했다.

그동안 상원은 사우디가 주도하는 예멘 내전에서의 민간인 사상과 사우디 출신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 피살사건으로 비롯된 인권 유린 우려 등으로 사우디 등에 대한 무기 판매에 반대 의사를 표시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의 친정인 공화당이 과반을 점한 상원에서 결의안들이 가결된 가운데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하원에서도 결의안들은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하원에서도 결의안들이 통과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여 실제로 무기판매를 저지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이를 뒤집기 위해선 상·하원 모두에서 3분의 2의 표가 필요한데,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미국 워싱턴 동틀녘 캐피톨힐 모습. 2019.02.04. [사진= 로이터 뉴스핌]

 

bernard02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