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美 전문가 "트럼프 정부, 한일관계 개선 역할해야"

기사입력 : 2019년06월26일 10:11

최종수정 : 2019년06월26일 10:20

"美, 한일관계 파악 미흡…개선 전략 못펴"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 등 기회 만들어야"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미국 정부가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역할을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트럼프 정부가 한일관계를 보다 깊이 이해해야 한다는 전문가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아시아(RFA) 방송에 따르면 미국 민간 연구기관인 카네기국제평화재단의 제임스 쇼프(James Schoff) 선임연구원은 25일(현지시간) 기고문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 내 고위 관료들이 한일 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한 효과적인 전략을 구사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쇼프 선임연구원은 "일본군 위안부, 독도 문제와 최근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 등 오랜 역사를 통해 한일 간 깊은 감정적 상처들이 남아있다"며 "이러한 역사적 배경에 대해 미국 정부가 제대로 이해하는 것부터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일 간 갈등이 오랜 시간을 두고 형성된 만큼 단기적인 해결책보다는 장기적인 접근이 중요하다"며 "미국이 주도적으로 한미일 3자회담을 이끌어 동아시아 안보 문제나 군사훈련 등에 대해 주기적으로 논의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쇼프 선임연구원은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열렸던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를 예로 들면서 "이러한 회의를 통해 북핵 문제와 같은 지역 외교 사안에 대해 공동으로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기고문을 함께 작성한 카네기국제평화재단의 폴 이(Paul Lee) 연구원은 "비핵화 협상에서 일본의 역할이 한국, 미국보다는 작지만 과거 6자회담 참가국이자 향후 외교관계 정상화, 핵시설 검증에 있어 주요국이라는 점에서 어느 정도 비중이 있다"고 말했다.

이 연구원은 "6자회담이나 90년대 협상을 보면, 일본은 한반도와 비핵화 문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며 "한일 관계가 잘 풀려야 비핵화와 같은 다른 사안들도 잘 풀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5일 청와대는 오는 28~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는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정부는 만날 준비가 돼있지만 일본 측에서 준비가 안돼있는것 같다"고 설명했다. 

 

goe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