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올해 두 배로 대폭 확대된 근로장려금이 고소득가구 자녀까지 엉뚱하게 지급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근로장려금 부정수급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보였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이 지난해 166만 가구에서 올해 330만 가구로 늘었고 지급액도 3조9000억원 규모로 확대됐는데 일각에서는 눈 먼 돈이 돼버렸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06.26 leehs@newspim.com

그는 이어 "고소득자 자녀가 세대를 분리해서 근로장려금을 받고 있다"면서 "소득 1~3분위의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근로장려금이 7분위나 8분위 가구까지 지원된다면 되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제도 확대에 따라 부정수급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제도 집행 결과를 면밀하게 검토해서 기재부와 같이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그동안 국세청의 부실한 세무조사와 불법적인 접대행위도 도마에 올랐다.

유성엽 평화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 삼성의 차명재산 관련 탈세행위가 지적됐는데, '시효가 지났다' 등의 답변을 하고 있다"면서 "국세청이 고의로 눈감아 준 것이 아니라면 가능하겠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앞으로 대기업과 대재산가의 탈세에 대해서는 보다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하겠다"고 답했다.

유 의원은 또 최근 물의를 빚고 있는 YG에 대해서도 "지금 검찰과 경찰, 국세청 등 사정기관이 모두 매달려 조사하고 있다"면서 "국세청이 제대로 못 밝히면 이건 특검 감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누구든지 세금 탈루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하겠다"고 답했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현대차 세무조사 당시 국세청 직원들이 불법적인 접대를 받은 사실을 알고 있느냐"면서 "해당기업의 내부자 제보로 알고 있는데 (국세청이) 보복을 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두 차례에 걸쳐 14명이 연루된 것으로 안다"면서 "현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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