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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운열 “아베 선거 전략에 말려들지 말고 로우키 대응해야"

기사입력 : 2019년07월02일 11:18

최종수정 : 2019년07월02일 23:14

최운열 "참의원 선거 끝나면 분위기 바뀔 것"
"고강도 대응, 아베 총리 전략에 말려드는 것"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경제통’ 최운열 의원은 일본의 반도체 부품 수출 제재 대응에 있어 이달 21로 예정된 참의원(일본의 하원의원) 선거까지 로우키(low-key, 억제된) 대응을 이어가야 한다고 진단했다.

최 의원은 2일 뉴스핌과 만나 “고강도 대응, 강대강 국면은 곧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참의원 선거 전략에 말려드는 것”이라며 “우선 로우키, 외교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어 “21로 선거가 끝나면 분위기가 바뀔 것”이라며 “(다만) 당장 반도체 생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추가적인 갈등이 발생하지 않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그러면서 소재 산업 육성 기회가 될 수 있다고도 했다. 최 의원은 “소재 산업을 육성하는 것도 방법인데 이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면서도 “이번 일본 수출 제재가 소재산업 육성 모멘트가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19.04.22 yooksa@newspim.com

일본은 탄소 열처리·전지 음극재·반도체 부품 등 소재 산업에서 전통적인 강자다. 일본은 수출 제재 품목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및 리지스트 전세계 생산량 90% 가량을,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는 약 70%를 점유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리지스트·에칭가스의 대일 수입의존도(지난 1~5월 기준)는 각각 93.7%, 91.9%, 43.9%다.

3개 품목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공정에서 필수 소재다. 리지스트는 빛을 인식하는 감광재로, 에칭가스(고순도 불화수소)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회로를 완성하는데 사용된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는 플렉서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제조에 사용된다.

앞서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 1일 한국에 대한 수출관리 제도를 보다 엄격하게 운용한다고 발표했다. 특히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제조 공정에 필수적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리지스트, 에칭가스 등 3개 품목이 당장에 영향을 받게 됐다.

그동안 일본기업들은 포괄적으로 수출 허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 조치로 계약 건별로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청에서 심사까지는 약 90일이 걸릴 것으로 알려졌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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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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