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정부는 지난달 15일 발생한 북한 목선 사태와 관련해 해안경계태세 감독 소홀함의 책임을 물어 육군 제8군단장을 보직해임하기로 했습니다. 또 육군 제23사단장과 해군 제1함대사령관은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습니다. 정경두 국방부장관도 직접 국민들 앞에서 머리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다만, “은폐는 없었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 셀프조사의 한계가 드러났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민주당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중 정개특위 위원장을 가져가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종 결정은 내일 열리는 민주당 의총에서 이뤄질 예정입니다. 야 3당과의 공조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인데 정개특위 위원장을 사임하고 있지 않은 심상정 의원이 위원장직을 과연 내놓을지 관심입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북한 소형 목선 입항에 관한 대국민 사과문 발표를 마치고 허리숙여 사과하고 있다. 2019.07.03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정경두 국방장관 “北 목선 경계책임 관련자, 엄중 문책할 것”/뉴스핌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3일 북한 목선 사태와 관련해 “우리 군의 경계작전에 문제가 있었으며 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과오“라고 말했다. 또 일각에서 제기된 은폐‧축소 의혹과 관련해서는 “그러한 정황은 없었으나 초기 상황을 안이하게 판단해 충분하고 정확한 설명이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잘못을 시인했다.

정부 “육군 8군단장, 北 목선 상황 책임 물어 보직 해임”/뉴스핌
정부는 지난달 15일 발생한 북한 목선 사태와 관련해 해안경계태세 감독 소홀함의 책임을 물어 육군 제8군단장을 보직해임하기로 했다. 또 육군 제23사단장과 해군 제1함대사령관은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北 목선 사건]선원들, 처음에는 '표류' 진술했다 말바꿔 귀순 희망/이데일리
북한 귀순 목선의 선장은 처음으는 기관 고장으로 표류했고 북으로 귀환하겠다고 진술했다가 이를 번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귀순 의사를 처음부터 밝히면 한국 언론을 통해 귀순 사실이 즉각 알려져 북에 있는 가족들에게 피해가 갈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외교부, 사우디아라비아 내 접경지역 여행경보 단계 격상 /뉴스1
외교부는 3일 부로 사우디아라비아 내 예멘 국경으로부터 180km 이내 지역(슈케이크, 아브하, 카미스 무샤이트 시(市) 포함)의 여행경보를 2단계(여행자제)에서 3단계(철수권고)로 격상하고, 이들 지역을 제외한 사우디아라비아 전역에 2단계 여행경보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北 목선 사건]총 700여km 항해, 12~13일 NLL 넘어/이데일리
북한 소형 목선 이동경로 총 700여km로 이동경로와 관련된 GPS 기록은 4곳으로 나타났다.정부는 3일 국무조정실 주관 북한 소형목선 상황 관련 정부 합동브리핑을 통해 귀순한 선장의 진술과 목선 안에 있었던 GPS 기록을 종합한 결과라며 이같이 밝혔다.

여야, 국회 본회의 일정 줄다리기.."추경처리" vs "국정조사"/연합뉴스
6월 임시국회가 정상화 궤도에 올랐으나 남은 국회 일정 조정을 놓고 여야 간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북한 어선 입항 사건의 국회 국정조사 개최 등 쟁점을 둘러싼 여야 대립이 지속되며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 합의 이후 본회의 일정 조정에는 진전이 없는 상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법안 처리를 위해 조건 없는 일정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나, 제 1·2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국정조사 개최를 완전한 국회 정상화 조건으로 내걸어 팽팽히 맞섰다.

나경원 "법사위 한국당 보임 없으면 국회 정상화 어려워"/연합뉴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완영 전 의원의 후속 자리 보임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동의하지 않고 있는데 이러한 태도로는 국회가 정상화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당 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지난번 후반기 원 구성을 하면서 상임위별 의석수를 이미 배분했고, 이에 따르면 의원직 상실이 있다 하더라도 비율에 따라 보임에 동의해 줘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인영 교섭단체 연설 첫주자 "공존과 협치 지혜 모으자"/뉴스핌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교섭단체 연설에서 남은 20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을 언급하며 공존과 협치의 지혜를 모아가자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교섭단체 연설에서 공존의 정치는 세 가지 길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제시하며 "우리가 가야할 공존의 정치는 단지 화평하게 잘 지내보자는 차원을 넘어서는 길"이라며 세 가지 길을 언급했다.

김종민 "민주당, 정개특위 가져가는 분위기..야3당 우려 말라"/연합뉴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3일 민주당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중 정개특위 위원장을 가져가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민주당이 정개특위 위원장을 가져가 야 3당과의 공조를 이어가는 쪽으로 분위기가 만들어진 것인가'라는 질문에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채익의 적반하장.."경찰, 비공개 요청한 자료 요구 알려진 경위 밝히라"/한겨레
개혁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 대상 안건) 지정 과정에서 고발당한 같은 당 의원들의 수사진행 상황 자료를 요구해 ‘수사 외압’ 논란을 빚은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이 “자료 요구 내용이 어떻게 외부에 알려지게 됐는지 경위를 밝히라”고 오히려 경찰을 압박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자료 요청 당사자이면서, 고발 당사자이기도 하다. 이 의원은 3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양심을 걸고 경찰 외압 의도는 추호도 없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힌다”며 “경찰 역시 국회의원이 비공개를 요청한 자료 요구 내용이 어떻게 외부로 알려지게 됐는지 그 경위를 하나도 빠짐없이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청, “이달 중 소재부품장비경쟁력 강화대책 발표할 것”/뉴스핌
청와대와 정부,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 핵심소재부품장비산업에서의 경쟁력 강화 정책에 대해 예비타당성 심의중이라고 밝혔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일 고위당정청협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달 중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대책을 별도로 발표할 계획”이라며 “정부는 소재부품장비 개발에 매년 1조원 정도 집중 투자를 준비하고 있고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어 “정부는 반도체 산업에서 핵심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대책을 몇 달 전부터 준비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오세훈 "與, 총선위해 박근혜 석방, 김정은 답방" 음모론 제기/세계일보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3일 여권이 21대 총선승리를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 '김정은의 깜짝 답방 및 정전선언' 카드를 내밀 것이라는 음모론을 제기했다. 경제실패 등으로 위기감을 느낀 여권이 김 위원장 서울답방 등 위장평화 이벤트를 펼쳐 지지층 결집을 도모하고 박 전 대통령 석방으로 자유한국당 분열을 유도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것이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