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미국·북미

속보

더보기

[종합] 美, 화웨이 여전히 제재...수출승인 심사서 '거부추정' 적용

기사입력 : 2019년07월04일 08:26

최종수정 : 2019년07월04일 08:30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정부는 중국 통신장비 기업 화웨이에 제품을 수출하길 원하는 미국 업체들의 허가 요청은 검토 중이지만 화웨이가 제재 대상임에는 틀림이 없으며, "최고 기준으로 국가안보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29일 일본 오사카에서 만나 화웨이의 미국 기업과 거래 일부를 허용하기로 한 것과 상반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국가 안보상 큰 문제가 없는 (화웨이) 장비에 대해" 미국과 거래를 허가하겠다고 했다. 

미 상무부는 로이터통신에 보낸 이메일에서, 미국 업체들의 화웨이 등 기업에 대한 수출승인 심사를 검토하면서 '거부추정'(presumption of denial)을 적용하겠다고 알렸다. 

화웨이와 68개의 계열사는 지난 5월 미국 상무부로부터 거래 제한 대상이 됐고, 같은달 20일부터 90일간 유예 기간이 주어졌다. 거래 제한 명단은 미국 업체들이 대상 기업에 수출을 제한하는 블랙리스트다.

업체는 당국에 수출승인을 신청할 수 있지만, 심사는 '거부추정'을 전제로 한다. 즉,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99% 승인거부라는 뜻이다.

앞서 통신은 지난 2일 미 상무부의 산업보안국 수출집행실의 존 선더먼 부실장이 1일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을 입수, "화웨이는 제재 대상"이며 관련 수출승인 검토는 거부추정 정책을 적용한다는 점을 공지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화웨이 수출허가에 대한 정해진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점을 지적한다. 뚜렷한 가이드라인이 없으니, 이전과 달라진 것은 없다는 것이다.

국제무역 변호사인 더글라스 제이콥슨은 통신에 "거부추정을 적용한다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미미한 변화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자신의 클라이언트들에게는 시간과 돈낭비라며 수출승인 요청을 하지 말라고 조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상무부는 수출 라이선스 요청 검토가 끝나는 대로 업체들에 결과를 알릴 계획이다. 

화웨이 휴대전화 내부.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