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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 농산물 두고 ‘동상이몽’…빗장 먼저 푼 트럼프 ‘손해’ 지적

기사입력 : 2019년07월11일 10:38

최종수정 : 2019년07월11일 10:38

NYT “中, 농산물 수입 전제는 무역 협상 진전…무역 전쟁 장기화 시사”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미국과 중국이 농산물 수입 문제를 두고 상당한 입장 차이를 보여 양국 무역 협상 장기화가 우려되며, 일각에서는 먼저 화해 제스처를 보이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손해를 입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 10일(현지시각)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지난달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난 뒤 중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의 추가 관세를 보류하는 대가로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 수입을 즉각 나서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사진=바이두]

하지만 양국 간 협상에 정통한 소식통들은 당시 두 정상의 만남에서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 수입에 대한 확실한 약속을 한 것은 아니라는 게 중국의 입장이라고 전했다. 오히려 중국은 최종적인 무역 합의를 향한 진전이 있어야 농산물 수입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국제통화기금(IMF) 중국사무소장을 지낸 에스와르 프라사드 코넬대 교수는 “중국이 원칙적으로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 수입을 늘리겠다고 약속하긴 했지만, 이는 무역 협상에 어느 정도 진전이 만들어진다는 전제하에 지켜질 수 있는 약속”이라면서 “중국은 무역 협상이 좌초 위기를 맞는 상황에서 그러한 약속을 지킬 의도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을 즉각 수입할 것이라고 큰소리쳤지만, 이번 G20 회담에서 명확한 약속이 없었다는 점은 양국 협상 고위 관계자들의 공식 발언에서도 드러난다.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NEC)은 9일 기자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선의를 보이기 위해 신규 관세를 보류할 것임을 밝혔는데, 이에 대해 시 주석이 즉각적이고 신속하게 농산물 수입 부문에서 움직여주길 기대한다”면서도 “아직 실질적인 수입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인정했다.

가오펑 중국 상무부 대변인도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의 농산물 수입 관련 코멘트에 대해 질문이 나오자 “중국과 미국은 농산물 교역 부문에서 강력한 상호보완성을 갖고 있으며 협력 여지도 상당하다”면서도 직접적인 미국산 농산물 수입 언급은 자제했다.

◆ 다급한 미국만 ‘손해’ 지적

NYT는 농산물 수입을 둘러싼 이러한 입장 차이는 양국 무역 협상에서 드러난 또 하나의 ‘실수’이며, 논의가 재개됐다 하더라도 무역 갈등 이슈가 장기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무역 전문가들은 농산물 수입에 대한 이러한 시각 차이가 존재하는데 벌써부터 30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 관세를 보류하고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에 대한 부분적 제재 완화를 시작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전보다 더 큰 양보를 하는 것 아니냐며 비판했다.

전날 윌버 로스 미 상무부 장관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면 미국 기업들에 중국 거대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와의 거래를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고,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부 장관이 최근 며칠 사이에 자국 부품 공급업체들에 화웨이와 거래 재개를 위한 수출 면허 신청을 촉구했다고 보도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미국이 화웨이에 큰 양보를 했지만 미국이 그로 인해 얻을 혜택은 여전히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화웨이 관련 제재 완화로 퀄컴, 인텔, 브로드컴, 구글 등 화웨이에 반도체와 소프트웨어 등을 를 판매하는 미국 기업들은 일단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진=로이터 뉴스핌]

◆ '표밭' 농업 부문은 트럼프 '아킬레스건'

미국 농업 부문은 2020년 대통령 선거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중요한 표밭이다. 하지만 작물의 3분의 1가량을 중국으로 수출해야 하는 미국 농업 부문은 중국과의 무역 갈등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본 업계이기도 하다.

중국은 자국산 제품에 관세를 위협하는 미국에 반발해 미국산 대두 수입 중단을 선언했고, 대신 브라질산 대두 수입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달 G20 회담에 앞서 화해 분위기 조성을 위해 중국은 미국산 대두 54만4000톤을 수입했다. 이는 지난 3월 말 이후 최대 수입 규모다. 하지만 이후 추가 수입 소식은 나오지 않고 있으며, 중국이 앞으로도 이처럼 대규모의 미국산 농산물 수입을 지속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작년 초부터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양국 간 무역 전쟁에서 중국은 미국의 관세 우선 철폐를 요구하고 있으며, 지적 재산권이나 기타 규제 관련 변화는 좀 더 점진적으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대로 트럼프 행정부의 경우 중국이 약속한 변화를 만들어가는 동안 관세는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꺾지 않고 있다.

다만 매체는 오는 2020년 대선을 앞두고 핵심 표밭에서 민심을 달래야 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대규모 미국산 농산물 수입에 나설 수 있도록 솔루션을 찾아야 하는 다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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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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