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미국 하원은 대북 금융제재 강화와 북한의 비핵화 검증 예산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긴 내년도 국방 예산안인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법안을 12일(현지시간) 통과시켰다.
미 하원은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국방수권법안을 찬성 220표, 반대 197표로 통과시켰다.
하원의 국방수권법안에는 북한과 거래하는 개인과 기업의 금융 거래를 돕는 해외 금융기관에 세컨더리 보이콧, 즉 제3자 제재를 의무적으로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의 '오토 웜비어 북한 제재 법안'도 포함됐다.
북한에 장기간 억류됐다가 송환된 직후 숨진 미 대학생 웜비어의 이름을 딴 이 법안은 미 재무부가 대북 거래 또는 기타 지원에 연관된 개인과 거래하는 해외 금융기관의 미국 내 차명계좌 혹은 환계좌 유지,개설을 금지 또는 엄격히 제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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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워싱턴DC 연방의회 의사당 [사진= 로이터 뉴스핌] |
앞서 상원도 유사한 내용의 ‘오토 웜비어 대북 은행업무 제한 법안’을 국방수권법안에 포함시켜 가결한 바 있다.
하원의 국방수권법안에는 이밖에 '외교를 통한 대북문제 해결과 한국전쟁의 공식 종전을 촉구하는 결의' 조항과 주한미군을 현재 규모인 2만8천500명보다 감축할 수 없도록 예산 전용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하원은 이밖에 국방 예산에 북한의 비핵화 검증을 위해 1천만 달러를 추가하는 수정안도 통과시켰다.
미 상원과 하원은 각자 통과시킨 국방수권법안을 기초로 향후 조정에 나선 뒤 최종 합의안을 마련해 9월말까지 통과시켜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