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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경제 보복에 ‘항일 정신’ 맞대응…이순신부터 국채보상운동까지

기사입력 : 2019년07월15일 16:34

최종수정 : 2019년07월15일 16:36

문대통령·조국·김현종 등 잇따라 ‘항일 정신’ 강조
친문 최재성 의원 "경제 침략, 의병 일으켜야" 언급
전문가 “불매운동, 국민 정서에 공감하겠다는 취지”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경제 보복으로 응수한 일본으로 인해 한일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 핵심 관계자들이 연일 ‘항일정신’을 강조하고 나서 주목된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관련 대응을 논의하기 위해 3박 4일 간 방미를 한 뒤 돌아가는 길인 지난 1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덜레스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국채보상운동으로 (위기를) 극복한 민족의 우수함이 있고, 또 1990년대 이후 IMF(국제통화기금) 위기 때 금 모으기를 해서 빚을 다 갚았다”며 “이제 우리가 똘똘 뭉쳐서 (반도체) 부품 소재와 관련한 이 상황을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 yooksa@newspim.com

국채보상운동은 1907년 2월 ‘일본이 대한제국을 경제적으로 예속시키고자 제공한 차관 1300만원을 국민들이 갚자’는 취지의 운동이다.

김광제, 서상돈, 윤필오 등에 의해 경상북도 대구에서 시작돼 전국으로 퍼져 나갔으나 이듬해인 1908년 일제의 방해와 탄압으로 좌절됐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페이스북 [사진=조국 수석 페이스북]

뿐만 아니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도 13일(한국시간) 자신의 페이스북에 동학농민운동을 언급하는 등 우회적으로 ‘일본의 경제보복을 항일정신을 떠올리며 극복하자’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조 수석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SBS 드라마 ‘녹두꽃’ 마지막 회를 보는데 한참 있고 있던 죽창가가 배경 음악으로 나왔다”며 노래 링크를 함께 게시했다.

죽창가는 1894년 발생한 동학농민운동을 소재로 한 노래다. 동학농민운동은 처음에는 부패관리 축출 및 탐관오리 처벌을 목표로 농민들이 들고 일어난 사건이지만, 운동이 오래 지속되고 확산되면서 나중에는 항일의병적 성격으로 변모했다.

지난 12일 전남 '블루 이코노미' 비전 선포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사진 오른 쪽)과 김영록 전남지사(사진 왼 쪽). [사진=전남도]

문 대통령 역시 지난 12일 전남도청에서 열린 ‘블루 이코노미’ 비전 선포식에서 이순신 장군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전남 주민은 이순신 장군과 함께 불과 열 두 척의 배로 (일본으로부터) 나라를 지켜냈다”고 말했다.

이순신 장군은 임진왜란 당시 조선 수군을 통솔했던 지휘관으로, 당시 수군을 이끌고 해상에서 연전연승을 거듭하며 일본군의 보급로를 차단해 북상을 저지하는 등 큰 공을 세웠고 임진왜란 최후의 대전투인 노량 해전에서 장렬한 죽음을 맞이한 인물이다.

문 대통령이 12일 일본의 경제 보복과 직접적으로 연관을 지어 이순신 장군을 언급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항일정신’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인물 중 하나인 이순신 장군을 일본의 경제보복이 본격화된 시점에 언급했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 상당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사실 항일정신을 가장 먼저 강조하기 시작한 건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최 의원은 친문(친문재인) 핵심으로 분류되는 인물로, 최 의원은 지난 7일 “경제보복의 피해만 생각한다면 빨리 (일본에) 항복하고 끝내는 게 맞겠지만 이 정도 경제 침략 상황이면 정치인들이 주판알만 튕길 때가 아니라 의병을 일으켜야 할 일”이라며 “운명을 걸고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회원들이 지난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제품 불매운동을 선언하며 손팻말을 들고 있다. dlsgur9757@newspim.com

이에 대해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일본 제품 불매운동, 일본 여행 자제운동 등을 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정치인들, 지도자들이 ‘국민들의 그런 마음에 함께 하겠다’는 뜻에서 항일정신을 강조하는 발언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이어 “일본이 강제징용 등 과거사 문제에 대해 이해할 수 없는 언행을 일삼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 국민들이건, 정치인들이건 마음이 다 통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며 “(정치인들이) 앞장 서서 ‘따르라’고 하거나 드러내놓고 (국민들의 불매운동 등을) 지지한다면 신중한 행위가 아니겠지만 은유적 비유 등은 충분히 정치인으로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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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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