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홍군 기자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수출규제와 관련 일본 정부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성 장관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세코 경제산업상이 트위터에 올린 견해에 대해 나의 의견을 밝힌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성 장관은 “아베 총리는 7월1일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조치 계획을 발표한 직후, 강제징용 관련 양국간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무역관리에 대해서도 신뢰할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며 “세코대신도 7월3일 트위터에서 경산성의 조치 관련 경위를 설명하면서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를 둘러싼 신뢰관계 훼손을 일본측 조치의 배경으로 언급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측은 부적절한 사례가 있어 수출규제조치를 강화한다고 발표했지만, 아직까지 동 조치의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출허가 판단시 운용에 대해 국제기구의 검증을 받아야하는 성질이 아니다는 세코 경제산업상의 주장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성 장관은 “전략물자에 대한 수출통제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국가간 협력(cooperation)도 필요하다”며 “한국은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와 3대 조약에 모두 가입하고 UN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를 투명하고 모범적으로 준수하고 있으며, 2003년부터 재래식 무기에 대한 캐치올(Catch-all) 통제를 도입하여 운영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측이 구체적인 근거 제시 없이 한국의 수출통제의 문제점을 시사하는 발언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정부가 유엔안보리 전문가 등의 국제기구 공동조사를 요구한 것”이라며 “일본정부가 자신있다면 한국의 제안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성 장관은 “산업대국인 양국의 산업, 무역정책의 수장으로서 저와 세코 산업상은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체제를 유지 발전시켜나갈 의무가 있다”며 “저는 세코 대신과 언제 어디서든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글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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