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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10년만의 금리인하, 적정폭은? 연준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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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뉴스핌] 민지현 특파원 = 이달 30~31일 열리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통화정책 회의를 열흘 앞두고 연준 고위 정책자들 사이에서 금리 인하 폭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뜨겁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지난 10~11일 의회 증언에서 이달 금리인하 포석을 마련한 가운데 미세하게 엇갈리는 정책자들의 의견이 투자자들을 혼란스럽게 한다는 지적이다.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와 리차드 클라리다 연준 부의장이 미국 경제 둔화 조짐이 있을 경우 재빨리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달 연준의 50bp(1bp=0.01%포인트) 금리 인하 기대감에 불을 당긴 한편 일부 정책 위원은 공격적인 금리인하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와 별도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트윗으로 연준 내부의 이른바 '슈퍼 비둘기파' 발언에 힘을 실어주며 또 한 차례 금리인하 압박을 가했다.

◆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 공격적 금리인하 발언에 연은, 이례적 해명 나서 

전날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는 그의 '제로금리제약(ZIB)' 연구를 언급하면서 저금리 환경에서는 조기에 완화 정책을 펼치는 것이 낫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제적 고통의 첫 징조가 보일 땐 금리를 낮추는 신속한 행동이 필요하다"며 재앙이 일어나길 지켜보는 것보다 예방조치를 취하는 편이 낫다고 강조했다. 

시장은 윌리엄스 총재의 이날 발언을 그가 이달 말 금리 결정 회의에서 50bp의 공격적 금리 인하를 지지하는 것으로 받아들였다.

리차드 클라리다 연준 부의장도 18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드라마틱한 금리 인하를 하기 위해 상황이 매우 나빠질 때 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다"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경제가 흐르는 방향에 근거해 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고 무엇보다 위험 요소가 어디에 도사리고 있는지 근거해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클라리다 부의장의 발언은 지난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증언과 이날 조금 먼저 나온 윌리엄스 연은 총재의 발언과 맞물려 금리 인하 기대를 더욱 굳혔다. 투자자들은 연준 고위 인사들의 발언에 주목하면서 연방기금 금리선물 시장에서는 이달 50bp 금리 인하 가능성을 50% 이상으로 빠르게 반영했다.

클라리다 부의장과 윌리엄스 총재의 슈퍼 비둘기적 발언에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자 뉴욕 연은은 이례적으로 직접 해명에 나섰다.

뉴욕 연은 대변인은 "윌리엄스 총재의 발언은 20년간의 학술적 연구 결과의 문맥에서 나온 해석이며 이달 말 FOMC에서의 통화정책 움직임에 대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본부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공격적인 금리 인하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도 "현 상황 25bp 인하가 적절…실물경제 근거해야"

일부 정책자들은 연준 비둘기파 인사들의 공격적인 금리 인하 주장이 현재 상황에 적절치 않다며 낮은 금리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제임스 불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는 19일 낮은 금리에 반대하며 25bp의 금리 인하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불러드 총재는 "이달 30~31일 금리 결정 회의에서 25bp의 인하를 지지한다"며 "큰 폭의 금리 인하를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금융 시장은 이미 25bp의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다. 일부 시장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세계 경제 둔화와 무역 불확실성, 저물가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연준이 더 공격적인 50bp의 금리 인하를 고려할 수도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불러드 총재는 "논쟁이 있을 수 있으나 적어도 오늘 이 자리에서는 상황이 그렇게 공격적인 움직임을 요구하는 것 같진 않다고 본다"며 "지금 상황에서는 25bp 인하가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할 것이고 이후 상황에 대해서는 기다리며 지켜볼 것"이라고 언급했다.

불러드 총재는 올해 통화정책이 급변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초 까지만 해도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 까지도 시사했던 연준은 지난달 FOMC회의에서 금리 인하 신호를 보냈다.

앞서 11일 보스틱 애틀랜타 연은 총재는 낮은 금리 수준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보스틱 총재는 국채 수익룰이 연준에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경고를 보내고 있다는 견해에 반대하며 "실물 경제에 근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보스틱 총재는 이번 연준 금리결정 회의에서 투표권을 갖고 있지 않다. 클라리다 부의장과 윌리엄스 총재는 당연직 투표권자다.

시장 전문가들은 정책자들의 엇갈리는 의견에 혼란스럽다는 표정이다. 글러스킨 셰프의 데이비드 로젠버그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배 한 척에 사공이 너무 많다"며 "연준이 부적절한 커뮤니케이션으로 투자자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 트럼프, 윌리엄스 총재 슈퍼비둘기 발언 극찬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윌리엄스 총재의 발언 중 첫번째 부분이 마음에 든다며 연준에 금리 인하를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나는 존 윌리엄스 총재의 첫번째 발언이 마음에 든다"며 "그의 첫 발언은 연준이 너무 일찍, 빠르게 금리를 올렷다는 점에서 100% 옳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연준은 미친 양적긴축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들어 내내 연준에 금리 인하를 촉구하고 있다. 트럼프는 중국 지도자들이 인민은행을 완전히 장악하면서 미국의 무역 관세 영향을 상쇄하기 위해 통화정책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오랫동안 한탄해왔다.

에탄 해리스 뱅크오브아메리카 메릴린치 세계경제리서치 본부장은 윌리엄스 총재의 발언을 "매우 나쁜 소통방식"이라고 표현했다.

해리스 본부장은 윌리엄스 총재의 발언이 25bp 또는 50bp의 금리 인하에 대한 것이 아니며, 시장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듣고있다면서 윌리엄스 총재가 발언에 대해 대중에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 [사진=트위터 캡처]

 

jihyeonm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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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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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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