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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25일(목)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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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北 단거리미사일, 군사적 위협…긴장완화 위해"
靑 브리핑 번복 논란...국방부 "러시아 입장문 늦게 본 듯"
합참 "北 단거리 미사일…사거리 430km‧고도 50km"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갈등이 하루하루 복잡한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본과의 무역 보복 문제로 외교적 역량을 소진하는 가운데 지난 23일에는 러시아가 중국 폭격기와 합동비행을 하면서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침범하고 조기경보통제기로 독도 영공을 2차례나 침범했습니다. 25일 새벽에는 북한이 78일 만에 또 다시 발사체를 발사했습니다.

한미일 안보 공조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자 중국과 러시아 등 기존 강대국이 빈틈을 파고드는 형국입니다. 아울러 북한 역시 대북 협상에 미온적인 미국을 겨냥한듯 무력시위에 나서며 목소리에 힘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청와대 대변인이 러시아의 침범과 관련해 오락가락 논평을 내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독도영공을 침범하지 않았다"는 입장문을 보냈는데도 청와대가 "러시아가 유감 표명을 했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소련 때 개발된 러시아 장거리 전략폭격기 투폴레프 Tu-95.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로이터 뉴스핌]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윤석열 검찰총장에 "국민, 공수처 설치·수사권 조정 바란다"/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장 수여식에서 검찰개혁과 권력형 비리 척결을 강조했다. 윤 검찰총장도 깊이 고민하겠다고 화답했다.

靑 브리핑 번복 논란...국방부 "러시아 입장문 늦게 본 듯"/뉴스핌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국방부는 러시아에서 24일 보낸 공식 전문을 정확히 언제 받았느냐'는 질문을 받고 "국방부는 오전에 받은 것으로 안다"며 "관계부처도 동시에 (오전에) 접수한 것으로 아는데, 청와대에서는 확인 작업이 조금 늦어졌던 것 같다"고 밝혔다.

국방부 "北 단거리미사일, 군사적 위협…긴장완화 위해"/뉴스핌
북한이 지난 5월 단거리미사일 발사 이후 78일 만인 25일 또 다시 발사체를 동해상으로 쏘아올린 가운데, 국방부는 이날 "북한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완화 노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종합 3보] 합참 "北 발사체, 단거리미사일…사거리 430km‧고도 50km"/뉴스핌
북한이 지난 5월 단거리미사일 발사 이후 78일 만인 25일 또 다시 발사체를 발사한 가운데, 이에 대해 합동참모본부는 "단거리미사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합참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발사체는 사거리 430km, 고도는 50km인 단거리미사일"이라고 이 같이 말했다.

아베 "北미사일 日 안보 영향 없어…美와 긴밀히 협력"/뉴스1
북한이 동해상에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25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우리나라(일본)의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사태가 아니라고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산케이신문 등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날 오전 도쿄 인근 야마나시(山梨)현 휴가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면서 "앞으로 미국과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北 대화기회 차단하고 단거리 발사체까지…실무협상 '표류'/뉴스1
북한이 다음주 예상됐던 미국과 접촉 기회를 차단하고 78일만에 미사일 발사를 강행하며 대미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북미 정상이 지난달 30일 판문점 회동에서 실무협상을 열기로 합의한 '2~3주 시한'을 이미 넘긴 상황에서 비핵화 협상이 당분간 더 표류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당정 "핵심소재 부품·장비 강화... 내년도 예산 1조원 이상 반영"/뉴스핌
당정이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처하기 위해 핵심소재 부품·장비 산업 지원예산을 추경에 반영하고 내년도에 1조원 이상의 예산을 반영하기로 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당정 확대재정관리점검회의 직후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당정은 핵심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관련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내년도에 1조원 이상의 관련 예산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한 달 남은 정개특위, 선거법 논의 착수…"1소위원장 다시 합의"/연합뉴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25일 홍영표 위원장이 선임된 후 첫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 총선부터 적용될 공직선거법 개정안 논의에 착수한다. 홍영표 위원장은 지난 23일 새 위원장으로 선임된 후 정개특위의 활동 기한이 내달 말로 종료되는 점을 고려해 "8월 말까지는 '풀가동'한다고 생각하고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열리는 전체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정치 개혁에 대한 각 당 의원들의 솔직한 입장을 들어보겠다는 이유에서다.

[여론조사] 민주당, 9개월만 최고치…항일여론 타고 40%중반 안착/뉴스핌
경제 보복조치에 대한 항일‧반일 분위기가 확산되는 가운데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9개월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자유한국당은 2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508명에게 정당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민주당 지지도는 지난주 대비 1.1%p 상승한 43.3%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당 지지도는 0.35p 하락한 26.8%로 집계됐다.

한국당, 원포인트 안보국회에 이어 '안보 청문회' 개최 촉구/뉴스핌
자유한국당이 러시아와 중국의 대한민국 영공 침범과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 등과 관련한 안보 청문회를 개최할 것을 촉구했다. 백승주 자유한국당 제2정책조정위원장은 25일 성명서를 내고 "북한은 엊그제 3000톤급으로 추정되고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탑재가 가능한 신형잠수함을 공개한지 이틀만인 오늘 새벽 원산에서 동해상으로 두 발의 단거리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면서 "이 미사일은 430km를 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한국당, '로고 노출' KBS에 25억3천만원 손해배상 청구/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은 25일 KBS가 일본 제품 불매운동을 보도하면서 자당의 횃불 모양 로고를 노출했다며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 보도 및 25억3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와는 별도로 한국당은 공직선거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KBS를 검찰에 고소하고, KBS에 1억원, 양승동 KBS 사장과 취재기자 등 7명을 상대로 각 1천만원씩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나경원 "친일파 후손, 민주당에 더 많아... 한국당과 '10대 1' 정도 될 것"/조선일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5일 "친일파 후손들은 더불어민주당에 더 많다"며 "(민주당과 한국당 내 친일파 비율이) 10 대 1 정도 될 것"이라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 정부가 하는 프레임(틀)은 결국은 '우파 정당은 친일파의 후손이다' 이걸 계속 씌우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바른미래 지역위원장 비상회의, 孫대표 비판 봇물…"무책임한 행동"/뉴스1
바른미래당 전·현직 지역위원장들이 25일 당내 갈등 문제 해결을 논의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이날 회의에서는 혁신위원회의 '지도체제 정비안' 최고위원회 상정을 거부하는 손학규 대표에 대한 성토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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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과징금 539억, SKT의 40%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KT가 소형 기지국(펨토셀) 해킹 사고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53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앞서 유심 정보 유출 사고로 1347억원의 과징금을 받은 SK텔레콤의 40% 수준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유출 규모와 정보의 민감성, 피해 대응 수준 등이 SK텔레콤과 달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9 gdlee@newspim.com 개보위는 29일 KT가 불법 펨토셀을 통해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하게 한 책임에 대해 과징금 539억79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인정보보호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음 매출액의 최대 3%까지 부과할 수 있다. 이에 KT의 최근 3년간 연평균 무선서비스 매출인 6조6689억원을 기준으로 최대 1900억원에서 2000억원 수준이 부과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됐다. 앞서 SK텔레콤이 네트워크와 시스템의 보안 관리를 소홀히 해 2324만여 명의 유심 정보 등이 유출한 건에 대해서 개보위가 과징금 1347억9100만 원과 과태료 960만원을 부과한 바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보위는 KT에 부과한 과징금의 기준을 5G와 LTE의 서비스 매출로 판단했다. 이번 해킹 피해 대상이었던 소형 기지국 펨토셀이 LTE 통신에서 사용되는 장비이며 5G 통신 설비가 확정되지 않은 곳에서는 LTE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5G와 LTE 서비스 매출을 산정 기준으로 정했다는 설명이다. 양청삼 개보위 사무처장은 "KT의 경우 앞선 사례(SK텔레콤)와 비교해 확인된 유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었고 유출된 정보도 임시값, 기기의 단말기 정보를 포함한 3종으로 달랐다. 피해 관련해 보상이라든지 시정조치 등이 신속하게 협조됐다는 점이 감안됐다"고 설명했다. 양 사무처장은 "앞선 유출 사고는 2300만명의 유심 정보가 유출됐던 건인데 비해 KT는 확정된 유출 규모가 1만6647명이라는 점이 고려됐다"라고 전했다. 악성 코드 감염 사고 건에 관련해서는 KT가 개인정보 유출 분석을 소홀히 하고 정부에 미신고했으며 사고 서버의 로그 일부를 삭제하고 조사 과정에서 거짓 자료제출 및 번복으로 위원회 조사를 방해했다고 판단해 고발하기로 했다. 이번 과징금 부과 및 과태료 등 개보위 처분에 대해 KT는 "개보위의 처분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지난 사고로 고객과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와 불안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라고 밝혔다. KT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 보호 체계 전반을 원점에서 재정비하고 있으며 보안 투자를 확대하고 전사적 개인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하는 등 사태 재발 방지와 고객 신뢰 회복에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origin@newspim.com 2026-07-30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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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53% [NBS]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가 2주 연속 하락해 53%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0일 공개됐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27~29일 동안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전국지표조사(NBS) 7월 5주차 결과를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는 긍정평가가 53%로 직전 조사인 7월 3주차보다 2%포인트(p) 하락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세는 2주 연속 이어지고 있다. 반면 부정평가는 37%로 직전 조사보다 3%p 올랐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7월 5주차 [그래프=NBS]   정당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0%, 국민의힘 21%, 조국혁신당 2%, 개혁신당 2%, 진보당 1% 순으로 나타났으며, 태도유보는 33%였다.  민주당 차기 당대표 적합도 조사에서는 정청래 후보가 21%, 김민석 후보가 19%, 송영길 후보가 6%였고, 태도유보가 54%로 절반을 넘었다. 그러나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김 후보가 34%, 정 후보가 29%, 송 후보가 9%로 다른 양상을 보였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에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56%로 과반이고, 잘하고 있다는 의견은 33%였다.  부동산 가격 전망으로는 상승할 것이라는 의견이 31%, 보합이 52%, 하락이 10%였다.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15%,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21%,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55%로 확인됐다.  전세대출 규제 역시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11%에 그친 반면,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24%,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55%를 보였다.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평가 [그래프=NBS]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로 시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7-30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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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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