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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30일(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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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외교장관 회동 이뤄지나...기대효과는 미미
"볼턴 방한 목적은 방위비, 5배 훌쩍 넘는 6조 요구"
외통위, 북·일·러 안보 현안 논의..강·김 장관 출석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여야가 지난 29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일본의 경제 보복 철회 요구 결의안을 내달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30일 오전 10시 열리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출석해 현안 보고를 합니다.

이날 외통위에서 여야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일본의 수출 규제 강화, 러시아 군용기 영공 침범 등 안보 현안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외통위에서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과 호르무즈 파병 등도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차기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에서 한국에 요구할 방위비 분담금 총액을 50억 달러(약 5조9000억원)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를 가집니다. 인재영입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많은 질문이 오고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유한국당에서 핵무장론이 재등장했습니다.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하고 핵무기를 개발하자는 주장인데 '한반도 비핵화'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보수 결집 등 정치적 이익을 노린 '안보 포퓰리즘'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연철 통일부 장관(왼쪽부터),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지난 5월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을지태극연습 준비보고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9.05.14 pangbin@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화이트리스트 제외? D-3…靑, 정중동 속 맞불 전략 고심 / 뉴스핌
일본 정부가 내달 2일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수출 절차 간소화 대상)'에서 제외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30일 청와대가 대응책 마련을 고심 중이다. 이번 주 예정됐던 휴가를 반납한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청와대에 주로 머물며 일본의 계속되는 보복성 조치에 대해 다양한 대응 시나리오를 검토할 예정이다.

[전문가 진단] 한미일 외교장관 회동 이뤄지나...기대효과는 미미 / 뉴스핌
내달 2일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 계기 한일 외교장관회담이 열려도 한국과 일본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이에 대한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를 놓고 기 싸움을 벌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 없인 한일 양국 모두 한 치도 물러서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미국의 개입으로도 갈등이 쉽게 해결되지 않아 장기전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했다.

[단독] "볼턴 방한 목적은 방위비, 5배 훌쩍 넘는 6조원 요구" / 중앙일보
미국이 차기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에서 한국에 요구할 방위비 분담금 총액을 50억 달러(약 5조9000억원)로 정했다고 워싱턴의 외교·안보 소식통이 29일 밝혔다. 이 소식통은 미 정부 관계자의 전언으로 "방위비 분담금 총액과 관련해 백악관에서 내부적으로 50억 달러를 잠정적으로 마련했다"며 "국무부에서 개발한 '새로운 계산법'에 따른 것이고 '액수는 조정 불가(non negotiable)'라는 말도 했다"고 전했다.

시진핑, 방북때 '新압록강대교' 비용 부담 약속 / 조선일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달 방북 당시 북한 신의주와 중국 단둥을 잇는 '신(新)압록강대교' 개통을 위한 비용 부담을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아사히(朝日)신문은 29일 복수의 북·중 무역 관계자와 북한 당국 관계자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북·중 경협 차원에서 2011년 착공한 신압록강대교는 2014년에 완공됐지만 북한이 부대 시설 공사비를 중국 측에 요구하면서 지금까지 개통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美, 北미사일 발사 닷새만에 北군수공업부 소속 1명 제재(종합) / 연합뉴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29일(현지시간) 베트남에서 외화벌이를 해온 북한 군수공업부 소속 인사 1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한국시간 지난 25일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 닷새만으로, 북한과의 실무협상 재개를 앞두고 직위가 그리 높지 않은 개인 1명을 타깃으로 해 수위를 조절했다는 관측이다.

여야, 내달 1일 추경과 對日 보복철회결의안 동시처리 합의/조선일보
여야(與野)가 29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일본의 경제 보복 철회 요구 결의안을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의 국회 정상화 합의에 따라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지난 4월 5일 이후 118일 만에 열리게 됐다. 추경안은 4월 25일 국회 제출 이후 98일 만에 처리될 전망이다. 그간 여야는 추경안 처리를 포함한 국회 정상화 문제를 놓고 이견(異見)을 거듭했으나, 최근 급속히 악화되는 국내외 안보·경제 상황이 영향을 미쳤다는 관측이다.

국회 외통위, 오늘 북·일·러 안보 현안 논의..강경화·김연철 출석/뉴스핌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 윤상현)은 30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일본의 수출 규제 강화, 러시아 군용기 영공 침범 등 안보 현안에 대해 논의한다. 외통위는 이날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연철 통일부 장관으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는다.

이해찬, 30일 기자간담회…"7월 국회·국제외교전 입장 밝힐 듯"/뉴스핌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제10차 정례 기자간담회를 가진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어 다양한 현안을 놓고 기자들과 대화에 나선다. 이 대표는 기자 브리핑을 가지지 않는 대신 매월 정례적 성격의 간담회를 열어왔다.

또…'핵무장론' 들고 나온 한국당, 보수층 결집 노린 '안보 포퓰리즘'/경향신문
자유한국당에서 29일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핵무기 개발' 주장이 돌출했다. 핵무장론이 국민들의 불안한 안보심리를 자극하고, 보수층 결집 효과를 내는 점을 이용한 것이지만, '한반도 비핵화'에 역행하는 등 실현성이 없다는 비판도 나온다. '핵 문제' 해결보다는 보수 결집 등 정치적 이익을 노린 '안보 포퓰리즘'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종합] 일본수출규제대책 민관정협의회 출범...홍남기·박용만·김명환 머리 맞댄다/뉴스핌
여야 5당이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응하기 위해 구성한 '일본수출규제대책 민관정협의회'가 31일 첫 회의를 개최한다. 민간과 정부 기관 등이 모두 참여하는 기구인만큼 정부 인사 외에도 재계 인사 등도 참석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진보단체가 진보당 테러…윤소하 "진짜냐" 대진연 "경찰소설"/중앙일보
윤소하 정의당 의원실에 협박성 우편을 보낸 혐의로 진보성향의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산하단체 소속 간부가 체포된 데 대해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와 해당 단체 측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진보단체가 진보정당인 정의당에 협박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범행 동기나 명분 측면에서 선뜻 이해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박순자 버티기 어찌할꼬… 속타는 한국당/세계일보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직 사퇴를 거부해 논란을 빚은 자유한국당 박순자(사진) 의원의 '버티기' 행보에 한국당 지도부의 대응이 속수무책이다. 한국당은 당 윤리위원회가 지난 23일 박 의원에게 '당원권 6개월 정지'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지만 박 의원의 국토위원장직 사퇴를 강제할 방법이 없어 '버티기'에 나선 박 의원의 행보를 마냥 지켜볼 수밖에 없는 모양새다.

"말이 많은 사람은 뺀다"…이해찬의 `뼈있는 농담`/매일경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다음달 구성될 예정인 당 인재영입위원회와 관련해 "말 많은 사람은 뺀다"는 '뼈 있는 농담'을 던졌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우스갯소리로 '(인재영입위에서) 말 많은 사람은 뺀다'고 했다"며 "자의든 타의든 인재 영입과 관련해 말이 많은 사람은 배제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한국당-공화당, 바른미래-민평당 연대설?/노컷뉴스
야권의 정계개편론이 꿈틀대는 가운데,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국당은 친박계를 중심으로 한 우리공화당과의 연대설이, 바른미래당은 당권파와 민주평화당과의 연대설이 불거지는 양상이다. 연대설이 실제로 이뤄진다면 한국당은 더욱 우클릭이, 바른미래당은 좌클릭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중도보수 영역에 있는 한국당 비박계와 바른미래당 비당권파가 반발할 수밖에 없는 구도로 해석된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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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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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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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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